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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HERI REVIEW] 2019. 10. 14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이 오는 23일, 24일 양일 간 "대전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합의"를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에는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이 영상 강연을 통해 한국사회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더 늦기 전에 GDP에서 삶의 질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리프킨 이사장은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생태적 위협을 인류가 겪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위기라고 경고하는 한편, 구시대적인 탄소 문명과 성장지상주의의 덫에 갇힌 시장 자본주의의 대전환을 다시금 촉구했다.
제10회 아시아 미래포럼
HERI 사회정책센터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 마을로... 도시재생 '젠더'를 입히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관광지 '장미마을'은 한때 충남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다. 여성 인권 유린의 상징이던 장미마을은 변신을 계획하고 있다. 아산시청이 유흥업소를 매입한 뒤 건물을 허물고 길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불안한 미래' 우리사회 지속가능성, 국민 22%만 "낙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민 10명 중 2명가량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와 60대에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미래세대와 과거세대 모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고위공직자, 도덕성 보다 능력'... 국민 69%는 동의 안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수많은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론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 정부 이중 과제, 복지 확대와 경로 재설정"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충북 청주 오송읍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제9차 한국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의 기조강연에 나섰다. 그는 '사회정책: 경로 속에서 길 찾기'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는 복지 확대와 기존의 가족, 시장 중심 복지 경로를 시정해야하는 이중의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HERI 시민경제센터
세계기업 200여곳, "100% 재생에너지로"... 탄소제로화 거센 물결 페이스북 본사의 모든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주요기업도 자체발전이나 구매를 통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로 약속하는 'RE 100'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기업이 더는 기후변화의 방관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에너지 전환은 필수" 보비 홀리스 페이스북 글로벌 에너지, 환경, 입지선정 총괄이사는 "페이스북 사용자는 우리가 좋은 기업 시민이 되길 원하며, 복잡한 이슈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할 일에 대해 잘 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이 회사와 최고경영자의 중심에 깊숙이 자리 잡은 가치이길 기대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 대신 지구를 구제하라'... "공공은행으로 '그린뉴딜' 이끌어야" 2015년 유엔이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공식 발표한 이후 경제와 사회, 환경이 조화된 지구촌을 만드는 과정에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혈관 노릇을 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는 지속가능발전이란 목표가 한낱 꿈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어디쯤 가고 있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정부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 가치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No One Left Behind)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해관계자들이 목표별로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은 부족하다.
조명래 "'온실가스 배출 네제로 선언' 이끌어내겠다"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높지 않다. 스스로 세운 배출가스 목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기후악당'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녹색전환'을 아직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무엇을' '어떻게' 짚어봐야 할까 정부는 지난 8월 말 총지출 513조5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9.3%에 이른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세밀한 평가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지난 4일 좋은예산센터, 한국사회정책학회, 에스에스케이(SSK) 저발전복지국가 연구 사업단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전반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자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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