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년 7월의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전까지 한번도 보지 못한 뿌연 구름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 산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빌딩마저도 황갈색 연무 사이로 사라졌다.
“일본이 미국 본토에 화생방 공격을 시도했다!” 전쟁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 루머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도 있었다. 방독면을 쓰고 출근하는 사람까지 있었으니 말이다. 구름은 아픔을 동반했다. 눈은 모래라도 들어간 것처럼 따끔거렸고 아이들은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거무튀튀하고 노르스름한 연기의 장막.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몰랐다. ‘연기 괴물’ ‘지옥의 구름’…. 아무도 이 정체불명의 괴물이, 미국이 진주만 싸움에서 이긴 뒤에도 수십년간 혈투를 벌여야 할 상대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 구름에는 ‘LA형 스모그’라는 용어가 붙었다. ‘스모그 도시’가 돼버린 ‘천사들의 도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70여년 앞서 직면한 이곳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갖고 지난달 미국 서부의 중심지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다.
지난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시민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한 우버 기사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지만 공기가 더럽다고 느낀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머물렀던 한인 민박집 주인은 “서울과 비교하면 LA 공기는 정말 깨끗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미 평균과 비교하면 캘리포니아의 공기는 아직도 나쁜 편이다. 부자들은 더 깨끗한 곳을 찾고 가난한 소수인종은 더러운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다양하고 강력한 환경정책을 펼치고 이를 검증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십년간 되풀이해왔다. 직업공무원이 아닌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주도적으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다.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교체된다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도 없었다.
캘리포니아와 LA의 초미세먼지, 스모그, 오존은 가장 심각했던 시절보다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이곳에서 만난 대기환경 전문가들은 “이 정도 만드는 데 70년 걸렸다”고 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의 대기관리 법·제도는 ‘롤모델’이나 다름없다. 캘리포니아 모델을 똑같이 따라하는 주만 12곳에 이른다.
■ 공정하고 강력한 규제에…‘자동차 중독’ LA의 하늘이 맑아졌다
미국 ‘배출가스 삽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특히 중국에서 환경공무원과 연구자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고 찾아와 캘리포니아 사례를 배워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깨끗한 하늘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면 우리처럼 긴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다. (중국과 한국은) 10년 안에 해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우리는 배출가스를 사들입니다”
지난달 4일 만난 알베르토 아얄라는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대기환경 전문가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스캔들을 밝혀낸 자동차 전문가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대기자원국(CARB)에서 17년간 근무한 뒤 지금은 새크라멘토 대기질관리국(Sacramento AQMD)에 재직 중이다. 그는 이런 질문을 했다. “만약 현재 배기 기준 10을 10년 뒤 2로 강화시켜야 하는데, 당신이 더 깨끗한 차를 사는 데 5년이 걸린다면 너무 길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답은 간단했다. 돈이었다. 그는 “수명이 다 된 장비를 교체하려 할 때, 돈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30여년 전부터 자동차·트럭을 비롯해 오염물질을 내뿜는 설비를 더 깨끗한 새 모델로 교체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쥐여주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비의 종류, 연식 등에 따라 최대 6만달러까지 준다. 올해 인센티브 예산만 총 6억6300만달러(7493억원)다. “말하자면 배출가스를 사들이는 것이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캘리포니아는 20년간 총 9억7862만달러의 인센티브를 집행해 18만t가량의 질소산화물과 유기성 가스를 ‘사들였다’. 이는 한국 수도권에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전체 양과 맞먹는다.
1940년대 LA 스모그 충격 이후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 설립
노후 자동차·트럭 교체 비용 지원
20년간 18만톤의 배기가스 ‘구입’
그는 “캘리포니아의 하늘을 떠받치는 세 기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940년대 스모그 충격 이후 1967년에 첫번째 기둥인 CARB가 설립된다. 미국에서 ‘하늘’만 다루는 기관으로는 이곳이 처음이었다. 주로 ‘움직이는 오염원’인 자동차의 배기가스 기준을 결정한다. 캘리포니아 환경규제는 자동차에서 시작해 자동차로 끝난다. 스모그가 미국인들의 자동차 중독에서 왔기 때문이다.
LA는 중독 증상이 유독 심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이미 LA 주민 8명 중 1명이 자가용을 갖고 있었다. 이후에도 자동차 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후 개발 붐과 맞물려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LA를 비롯한 미국 서부 도시들은 도심(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낮은 단독주택지가 드넓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성장해 왔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통근거리가 늘어나 차량 의존도가 높아진다. 1940년대 초 100만대였던 LA 자동차 수는 불과 10년 만에 3배로 늘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최악의 스모그를 불러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공장·정유시설 같은 움직이지 않는 오염원도 있다. 이 고정 배출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대기질관리국(AQMD)이다. 캘리포니아 하늘을 받치는 두 번째 기둥이다. 주정부는 대기질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35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오염물질이 쌓이기 쉬운 샌와킨 분지의 8개 카운티를 한 구역으로 묶고, 항공기·선박 배기가스 문제가 심각한 샌프란시스코만 일대 10개 카운티를 하나로 묶는 식이다. 각 구역의 AQMD는 ‘지역의 일은 지역이 알아서’라는 원칙 아래 고정 오염원들을 관리한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설립돼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AQMD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나 위상은 미미하다.
움직이거나(이동) 움직이지 않는(고정) 오염원을 CARB와 AQMD 두 기관이 책임지고 날줄과 씨줄처럼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그렇다면 세번째 기둥인 연방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아얄라는 “트럼프 정부와는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 각주는 1963년 제정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연방 정부의 대기환경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연방법 제정 이전에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마련한 캘리포니아만은 예외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 업계 로비를 받아들여 캘리포니아의 까다로운 환경 문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법정 싸움으로 귀결될 것이지만,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기준을 따르는 주만 해도 12곳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아얄라가 설명을 위해 가져온 프레젠테이션 화면에서 연방정부를 상징하는 세번째 기둥은 무너져내리고 있었다.
■ “최신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
미국의 환경제도에는 과학이 깊숙이 반영돼 있다. 국가대기질기준 역시 “최신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기관에 대한 기업들의 소송이 제도와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왔던 것도 정부가 ‘철저한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는 요인이 됐다.
지난달 7일 방문한 UC리버사이드대학의 환경연구기술센터(CE-CERT) 실험실은 마치 작은 공장 같았다. 컴퓨터와 배기 파이프, 실험도구들이 쉴 새 없이 ‘웅웅’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이 대학 데이비드 카커 교수가 운영하는 ‘스모그 체임버’라는 실험실에 들어섰다. 말 그대로 스모그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재연한 거대한 방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전구물질(특정 물질이 화학적으로 합성되기 이전 단계의 물질)이 어떻게 합성되는지를 밝히는 것이죠.” 안내를 맡은 같은 학교 정희정 교수가 설명했다.
실험 방법은 간단하다. 체임버 내부의 거대한 테프론백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전구물질로 꽉 채운 뒤, 벽에 설치된 ‘블랙라이트’를 가동해 강한 자외선을 내리쬔다. 테프론백 내부는 도시의 하늘을, 블랙라이트는 태양을 모사한다. 테프론백 안에서 일어나는 광화학 반응을 분석하면 인체에 해로운 2차 미세먼지의 합성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스모그와 오존의 정체가 밝혀진 것에도 한 과학자의 이 같은 집요한 노력이 숨어있다. CARB 초대 의장이기도 했던 칼텍의 하겐 슈미트다. 1950년 그는 오존과 탄화수소화합물, 질소산화물 등이 햇빛을 받아 스모그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범이 자동차라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
야외 실험장에서는 대형 트럭의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실험이 한창이었다. 그 곁에는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할 때 쓰이는 이동식 트레일러가 놓여 있었는데, 내부는 측정장비와 배기관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정 교수는 “요즘에는 이 트레일러에 들어가는 장비를 수레 한 대 크기로 축소한 PEMS(Portable Emissions Measurement System)라는 장비도 널리 쓰인다”고 말했다.
규제기관에 대한 기업 소송 막으려
철저한 과학적 근거 수집에 힘 쏟아
폭스바겐 배출가스 스캔들 전모도
연구자들의 호기심과 탐구로 밝혀
폭스바겐 배출가스 스캔들이 처음 전모를 드러낸 것도 이와 비슷한 측정 장비를 통해서였다.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대학원생 3명이 폭스바겐 ‘제타’ 모델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해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15~35배가량 높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학계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눈 밝은 환경당국 관계자의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그 관계자가 당시 CARB에 재직 중이던 아얄라였다. 그는 당시만 해도 폭스바겐이 일부러 부정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당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클린 디젤’ 기술을 발명했다고 선전 중이었다. 아얄라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결과는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의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저 그들(자동차 회사)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도와주려고 접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믿음은 배신당했다. 폭스바겐 직원들은 “해결책을 개발해냈다”는 거짓말을 하고, 가짜 자료를 제출해가며 1년 넘게 시간을 끌었다. 결과는 알려진 대로다.미국에 팔린 폭스바겐 차량 48만여대는 전부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관련자들은 감옥에 갔다. 연구자들의 호기심과 탐구가 없었다면, 폭스바겐의 부정은 여태 베일에 가려져 있었을 것이고 차량들은 해로운 매연을 내뿜으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 공정한 규제와 시스템이 된 제도
지난 6일 만난 배리 월러스턴은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소통”이 깨끗한 하늘을 가져온다고 믿는 또 다른 대기환경 베테랑이다. 캘리포니아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쁜 4개 카운티(LA, 리버사이드, 오렌지, 산버나디노)를 관할하는 남부연안대기질관리국(SCAQMD)에서 20년간 수장을 지냈다.
“캘리포니아의 대기규제 조항을 모두 프린트하면 아마 두꺼운 책 네 권 분량은 될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환경 기준이 엄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흔히 ‘규제가 느슨해 사업하기 좋다’고 알고 있는 미국에서 그 정도로 규제가 까다롭다는 것은 의외였다. ‘기업인들이 당신을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다’고 하자 배리는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정밀한 연구를 거쳐야 규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수십년간의 드라마틱한 개선 끝에 다시금 좋지 않은 신호가 오고 있다.” 지난달 LA 한 지역신문의 보도다. 지난 6월19일부터 87일 동안, LA와 남부 연안지역의 하루 8시간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인 0.07PPM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이렇게 긴 시일 동안 오존 수치가 심했던 적은 최근 20년 내 없었다는 것이다.
오염 총량 획기적 개선은 버겁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이 주춤해도
긴 호흡으로 배출가스 저감하는
제도와 기관 마련이 가장 큰 성과
인구는 늘고 있다. 자동차 중독도 여전하다. 차량 한 대가 내뿜는 오염물질은 줄어들었지만 자동차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나오는 신차 가운데 이미 5%는 무공해차량(Zero Emission Vehicle·전기차 혹은 연료전지차)이다. 이는 미국 전역과 유럽의 전기차 비율이 1%에 불과한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다. 오염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갈수록 버거워지는 이유다.
LA의 최근 대기질 악화가 스모그의 대대적인 역습인지, 일시적인 후퇴인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십년간의 노력 끝에 건강한 일반인이 “괜찮다”고 느낄 수준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어느 것도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PM2.5의 경우 35㎍/㎥를 넘긴 일수가 1999년 88일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5일까지 내려갔으며, 오존 수치도 나쁨(0.07PPM)인 날이 1974년 225일에서 지난해에는 145일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꾸준히, 참을성 있게 줄여나갔을 뿐이다.
캘리포니아가 일군 가장 큰 성과는 ‘시스템’이었다. 정권이 교체돼도, 여론의 관심이 잠시 주춤해도 긴 호흡으로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이 마련돼 있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의 환경기관 공무원과 연구자들은 높은 수준의 고용 안정을 보장받으며 20~30년을 자기 영역에 매진한다. 물론 정치권의 입김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월러스턴은 그를 눈엣가시로 여긴 공화당 측 인사들의 비토로 애초 은퇴 일정보다 6개월 일찍 물러나야 했다. 정치적 희생양인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듯, 지그재그일지언정 우리의 상황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새크라멘토(미국)| 글·사진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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