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49호 / 2021.12.17.

서울시가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을 알렸습니다. SH 건설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되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건설원가 공개체계를 구축하고, 반값 아파트를 조속히 공급하여 SH공사 혁신방안 약속을 완수해야 합니다.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완전재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 국내 증시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유동성 악화의 주범인 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공매도로 인한 각종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바로잡지 않고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면 다른 투자자들의 거래비용과 투자손실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재의 후진국 수준의 코스피 박스권 시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한국도시행정학회가 학술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경실련 유튜브에서 생중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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