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전혜원기자 #신속PCR

[오늘 나온 시사IN]  2021-04-03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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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그리고 사회정의 

완성차 3사(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노조가 정년 65세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의 법정 정년(만 60세 이상)을 5년 더 늘리자는 안건을 노사 협의로 풀 수가 없으니 아예 법으로 강제해달라는 건데요. 
정년 연장 혜택은 대기업, 공공부문 일자리에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년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전혜원 기자

K방역의 출발점은 진단검사였습니다. 한국은 조기에 대규모 진단검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성공하면서 코로나 대응 모범 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즈음 곳곳에서 흔들리는 조짐이 보입니다. 한국 회사가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외국 연구팀에서 조사해보니 애초 회사가 발표했던 수치보다 실제 민감도가 훨씬 떨어지더라는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용으로 허용된 '신속 PCR' 검사가 일반인 대상 검진센터에서 사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관련기사 보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기사 보기 >> 정치화된 진단검사, 흔들리는 K방역 │ 김연희 기자
            

〈시사IN〉이 사회적 협동조합 ‘오늘의 행동’과 함께 미얀마의 미래를 ‘투표’로 응원합니다 긴급 캠페인을 벌여보고자 합니다. 4·7 재보선을 계기로 우리가 행사하는 한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기억하는 한편, 지난해 선거 결과를 존중해달라고 호소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내에 따라 투표 인증샷을 찍고 #WatchingMyanmar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미얀마의 미래를 ‘투표’로 응원합니다  캠페인에는 4·7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은 물론 치르지 않는 지역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날, 북중간에 오간 친서에 이례적 내용이 담겼다 -남문희 기자

과거 검찰은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다 '101층 중 2층'에서 주저앉았다. -김은지 기자

게임스톱 사태는 '이야기의 힘'이 경제에 미치는 교과서적 사례가 되어가고 있다. -이관휘

집 한 채에 아등바등 인생을 건다. 그래 봐야 나중에 몸 누일 곳은 병실 한 칸뿐. -김세윤

편집국장의 편지
  
 아련한 슬픔 그리고 공공성

  
저는 이 지면(‘편집국장의 편지’)을 보통 목요일 오후에 채웁니다. 기사들을 모두 넘기고 커버스토리까지 결정한 다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써나갑니다. 제작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커버스토리입니다. 아주 가끔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커버스토리로 낼 만한 기사가 딱히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바꿔버려?’라는 충동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708호의 커버스토리를 정하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커버로 펼치고 싶은 기사가 너무 많았거든요. 예! 편집국장인 저로서는 아주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기사의 내용은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혜원 기자는 대기업 노조들의 ‘정년 65세 법제화 요구’를 주제로 커버스토리를 썼습니다. 읽어나가면서 아련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울산 대기업 노동운동이 한때 가졌던 전투적 정서가 새삼 떠올랐거든요. 당시 그분들은 ‘자본-임금노동’ 관계를 전복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실현되었다면 엄청난 재앙이 닥쳤을지도 모릅니다. 꿈이 과격한 만큼 당시 노동운동 역시 전투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황당한 목표는 나름 공공성을 갖고 있었지요. ‘나와 내 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민중을 해방시키겠다’는! 무정한 수십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울산 대기업 노동운동에서 전투성은 살아남았지만 공공성은 죽고 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사에 인용된 박태주 박사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노총이 출범 때부터 표방한 가치’로 “모든 노동자의 ‘일반 이익’ 나아가 공동체 시민들의 이익을 조직해내는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복원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지난해 초 이후 ‘코로나19 진단 시스템’의 변천을 다룬 김연희 기자의 글을, 저는 ‘본격 정치 기사’로 읽었습니다. 시장이 언제나 자원(예컨대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적절한 배분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긴요합니다. 김 기자는 지난해 초를, 정치적 개입이 K방역의 성공적 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신속진단키트’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에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정치의 역기능을 발견하고 말지요. 다음 인사에서 김연희 기자를 정치팀으로 발령 낼지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남문희 기자는 최근 북한-중국 사이에서 이뤄진 낯선 행위(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과 중국 최고지도자 간 친서 전달, 조선중앙통신의 친서 내용 공개)들에 주목하며 그 뒤의 의도를 읽어냅니다. 그 의도가 동북아시아에 다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기 전에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국장 이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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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7년 미얀마 아웅산 장군이 소수민족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소수민족자치의 연방제’를 내용으로 합의한 협정. 기사 보기
2. 미국 허드슨강 하구에 있는 섬으로, 이민자 출입국 심사를 했다. 기사 보기
3. 미국의 독립적인 준사법 연방기관으로 주로 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사한다. 일곱 글자. 기사 보기
4. 3월24일 ‘○○○ ○○의 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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