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편집자가 전하는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 취소 소송
by - 편집자 햄쥐
지난 소개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저는 법과는 아주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행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이름부터 내용까지 참(....) 한국어가 맞나 싶게 어렵더군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당사자와 우리 삶과 크게 상관이 있다는 것을 점차 느끼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는 법알못인 편집자의 시각에서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활동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인권의 경계 소식 전하기! 서툴러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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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와 이후 관련된 소송의 승리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집권 정당은 ¹⁾캄보디아 인민당(CPP)입니다.
2017년, 제1야당 ²⁾캄보디아 구국당(CNRP)이 강제 해산 조치를 당하고,
캄보디아 인민당은 사실상 독재정당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죠.
1) 권위주의, 사회보수주의 정당 2)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정당
최근 인민당의 훈 센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하였는데,
그동안의 집권 기간이 무려 38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조금 짐작이 가시나요?
위 정치상황과 더불어,
캄보디아 인민당은 과거부터 많은 부정·부패와 정치적 박해, 인권 탄압 행위를 저질러 왔고,
***씨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항하여 CNRP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씨는 ³⁾E-9-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왔고,
⁴⁾CNRP Democracy Movement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비전문취업-제조업 4) 한국 내에서 캄보디아의 민주화 등을 목적하는 청년들이 결성한 단체
캄보디아 내 부정·부패와 사회 부정의를 드러내기 위한 여러 활동을 이어온 가운데,
어느 날 신원이 불분명한 자들에게 섬뜩한 내용의 협박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 헹 수어 캄보디아 고용노동부 대변인의
국외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탄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즉, ***씨는 정치적 탄압 및 박해로 인해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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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로 ***씨는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했지만,
(E-9-1 → G-1-5)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에 임박해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
난민신청자에서 제외한다는 법무부의 지침을 근거로 말이죠.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인을 가려낸다는 취지라고 합니다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