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백내장부작용 #인앱결제 #본사갑질 #모코트 #공매도금지 #식중독주의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일부 병원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해서 피해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술 받은 이후에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적잖고, 보상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적어도 두 곳 이상 병원에서 검사받고 부작용 설명도 충분히 들은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 국내 소비자 단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해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져 구글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인앱결제란 앱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앱을 삭제하거나 업그레이드를 금지하는 방식 등 정책을 변경해가면서 앱 시장 관련 국내법과 시행령 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3 앞으로 본사의 보복 조치로 인해 대리점이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대리점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있는 동의의결제도 도입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4 소비자가 모 소재 코트 구매 후 전체적으로 보풀이 심하게 생겼다며 제품 이상을 주장했고, 판매업체는 원단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보풀만 제거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품질불량인 경우 사고품과 동일한 원단으로 필링시험을 해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를 헤아리는 업체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5 감사원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조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혼란을 줬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만 있고,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등 금지조치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혼란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6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제조·판매업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축산물 업체들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식중독을 포함한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최선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