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지난 7일 인도에서 발생한 LG화학의 가스유출 사고로 인근 주민 12명이 숨지고 최소 800여명의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인도공장 사고 발생 12일만에 국내 LG화학 촉매센터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고의 발생 원인 및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 사고 개요>
1. 인도공장 가스유출
- 2020.05.07 새벽,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 발생 - 1:15 a.m. 공장 사람들이 누설을 알아차림. - 2 a.m. 공식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아무런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 4 a.m. 가스 냄새를 맡은 사람들 대피 시작. (눈이 타는 듯한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
- 인도 정부는 공장 인근 3㎞ 안 주민 3천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림.
- 인도 정부 :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2.대산공장 화재 사고 개요
- 연구원 1명 사망, 공장 직원 2명 화상, 병원이송
사고의 원인?
사실 이와 같은 화학물질 관련 산업재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LG화학을 비롯 다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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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시발점,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력이 저렴하고 작업장 내 규제가 적은 해외로 외주
15일 인도 직업환경보건네트워크(OEHNI)의 자그디쉬 파텔 코디네이터는 “엘지화학은 환경 관련 법령을 지키는 데 무관심했고, 아무런 제재없이 20년 이상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일간 가디언과 현지 일부 언론은 LG화학이 공장의 설비 확장 과정에서 환경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인도 환경부는 8일 잠정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LG화학 측이 지난 3월 설비 확장 허가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가동에 들어갔다"며 "이는 환경 규정 위반"임을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환경단체 ‘아시아 직업 환경 피해자 네트워크’(ANROEV)의 람 차리트라 사씨는 ‘구호 활동 지원, 주민들의 장기적 건강보장, 사고 이유의 철저한 조사, 가스 누출 책임자 처벌, 안전시스템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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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한 작업 국내 협력업체 하청 국내 협력업체로 하청을 맡길 때에도, 기업기밀이라는 명목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공개하지 않는 해외 외주화와 마찬가지로, 화학산업의 특성상 제품 성분이나 제조공정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감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제품의 성분과 제조 공정에 대하여 운동본부는 "사람이 죽어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1년 만에 똑같은 사고를 내 또 한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업의 태도는 명백한 원인 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는 많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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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화학물질규제 인허가 기준 완화?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발생한 453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194건으로 43%를 차지한 상황에서, 잇따른 화학물질 관련 산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와중에, 화학물질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는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어 마주한 화학물질 관련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는 산재에 이제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사업분야에 맞는 화학물질 규제를 적용하며, 능률과 효율을 추구하기에 앞서 근로자와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의식이 자리잡기를 희망합니다.
> 3줄 요약 < 👆. 2주 사이 화학물질 관련 산업 재해 잇따라 발생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안전관리의 어려움은 산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 환경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화학물질 규제로 미연에 사고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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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특화매장, 매장 내 비닐봉투 안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녹색특화매장 지정 기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녹색특화매장이란,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매장 중에서 생활 속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투 사용을 최소화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매장 내 비닐봉투를 없애고 채소와 반찬 등 식자재는 별도 포장재가 아닌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담아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친환경 매장입니다!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첫 감소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2%가량 감소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정산 전 배출권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급정보 또한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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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정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8km 떨어진 울산 북구 주민들은 여론 수렴 과정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직접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지지하는 선언에 구독자님도 함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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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동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한 유튜버가 펫샵에서 사 온 고양이를 유기묘라 속이고,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설문조사를 오늘까지 진행하니, 평소 동물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참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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