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대장동 의혹, 상설특검이 딱입니다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①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희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입니다. 이 법의 별칭은 ‘상설특검법’입니다.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생긴 지 7년이 넘도록 딱 한 번 활용됐습니다. 지난달에 수사가 종료된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의 ‘국정 농단’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에는 이 법이 쓰이지 않고 별도의 특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야당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건은 야당이 특검 수사를 요구한 게 아니므로 상설특검법 적용에 반대가 없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정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은 특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게 법이 설계돼 있습니다.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 사건에 이 법이 무용지물이 된 이유입니다. 이번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은 사정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엄정한 수사를 원한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여권 대선 주자들도 독립적 수사에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이 지사와 이 전 총리 쪽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어느 한쪽에 유리한 특검 후보가 추천되도록 힘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중립적 인물이 특별검사가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검찰이 친정부 ‘정치 검사’에 의해 장악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지사 주변에는 “검사들은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 어느 방향이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수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각종 영장은 검찰에서 걸러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는 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혐의 사실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 공수처의 인적 구성을 볼 때 빨리 수사가 이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의 장점은 신속성입니다. 여야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며 조문을 놓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바로 추천위원회 열어서 특별검사 후보 두 명 정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해 수사팀 꾸리게 하면 됩니다. 한 달 안에 수사 착수가 가능합니다(세월호 특검 수사 때는 특검 임명에서 수사 착수까지 20일 걸렸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입니다. 올해 안에 이 지사의 결백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배후로 의심받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여야의 뜻이 모이면 같은 방법으로 특검 수사를 동원할 수 있을 텐데 여당이 검찰과 공수처를 더 믿을 것 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이 양대 ‘블랙홀’이 되어 대선 이슈를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병역 비리 논란과 BBK 문제에 뒤덮였던 과거의 대선이 떠오릅니다. 또다시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기도, 듣기도 어려운 선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위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대장동 의혹은)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다. 하지만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겠다. 당장 수사를 시작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죠. 더 모닝's Pick 1. 추석 연휴에 "집에서 쉬겠다" 53% 이번 추석 연휴에 대한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에 '집에서 쉰다'를 택한 응답자가 53%였습니다. 😶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는 명절를 어떻게 보내겠느냐는 질문에 '집에서 쉰다'를 택한 이가 42%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명절에 대한 인식 변화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2. 꽃게 씨를 말리는 중국 어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꽃게를 잡는 중국 어선이 늘었습니다. 작은 게들까지 싹쓸이를 해 갑니다. 😠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수가 1만6000여 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 때문에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지 않아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국산 꽃게 먹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3. "무능이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보수로서 이른바 있는 사람들 쪽에 더 지향적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소수, 약자, 없는 사람들, 복지를 챙기는 게 목표인 정당이다. 민주당의 기본 정신이 그런 것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서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집값이 엄청 뛰어 양극화가 심해졌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도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힘들게 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무능한 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이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오제세 전 의원(4선)의 말입니다. 김성탁 논설위원이 그를 만났습니다.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 매일(월~금) 아침 뉴스레터에 새 소식을 담아 새 날을 알립니다. 세상으로 향한 작은 창을 열어 보세요. 빛과 바람과 풍경을 전합니다. 이상언의 '더 모닝' 뉴스레터를 놓치셨나요?😭 지난 뉴스레터는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 이상언의 '더 모닝'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