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 위헌 학생 100인 선언에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생 여러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를 지지하고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의미의 초중고‧대학생 100인 선언에 동참해달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를 다른 학생의 성적과 비교하여 상대적 위치로 평가. 다른 학생에 비해 얼마나 잘했는가가 중요. OECD 36개국 중 대입시험과 학교 내신 모두 '객관식 상대평가'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밖에 없음. 

[절대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를 절대적인 기준, 교육목표에 비추어서 평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정해진 목표에 대한 개인의 성취 여부 중시. 


*[헌법소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연대의식을 무너뜨리고 극단의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폭력적 경쟁을 강요하는 상대평가 입시 제도입니다. 저희는 최근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학생들이 7000여개의 댓글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저 08인데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경쟁자고 싸워야한다는 생각만 들고... 하루에 15,6간씩 공부하는 애들 보면 쟤네한테 내가 뒤쳐지는게 아닐까 너무 무서워요. 한 문제만 틀려도 화나서 미칠 것 같네요 진짜 우리나라 교육 좀 바뀌어서 저보다 어린 애들은 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진짜 시험볼때마다 내 자존감이 하나하나 깎여나가는게 느껴짐 진짜 열심히 안했으면 몰라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점수가 나오면 나라도 뛰어내리고싶을거같다 우리를 죽이는게 다 어른들이고 나라다

 

“아.,,,, 진짜 7시반에 학교가서 5시에 끝나서 학원가서 12시에 집오면 씻고 공부하다가 3~4시쯤 잠들고 6시반에 일어나고.... 엄마 아빠 하루에 보는시간 1시간도 안되는거 같아여....매일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도 아 죽고싶다 소리 절로 나오고 같은 반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교육체제가 애들 미치게 하는 거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살기 싫어요. 고2는 이러고 사는게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매일을 10시간 12시간을 공부하다보면 멀쩡하다가도 미쳐요.....눈물나고 맨날 질질짜고 이러면서도 이정도 성적밖에 안나온다는거 자체로도 죽고 싶은데 나라에서 학교에서 죽으라고 등떠미는 거랑 뭐가 달라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경쟁교육고통은 심각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2. 7. 7. 유기홍 의원실과 학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비율>

초등학생 마저 4명 중 1명이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학업 고통,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입 상대평가 위헌 헌법소원청구를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상대평가를 명시하고 있는 수능기본계획, 내신에서의 석차등급을 표기하도록 하는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을 폭력적 경쟁으로 밀어넣는 우리 교육제도에 경종을 울리고 이것이 행복추구권, 교육권, 나아가 생존권 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부모, 학생, 교수, 교사, 변호사> 

이에 학생분들께 병리적 경쟁교육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이 선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의 고통이 멈춰야 한다면, 우리 교육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소송을 지지하고 격려해주시는 의미로 아래의 버튼을 눌러 학생 100인 상대평가 위헌 선언에 참여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작은 목소리를 모을 때 교육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해당 선언은 보도자료로 발표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현재 변호사 100인 선언이 발표되었고, 학생 100인 선언과 더불어 교사 1000인 선언, 학부모 1000인 선언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아래 선언문 내용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이현우님이 학생 당사자로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상대평가 위헌 학생 100인 선언

세계적인 교육석학 바실리 수호믈린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학교에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가? 교육을 미사어구로 포장하는 어른들의 말과 다르게 우리 학교의 현실은 암담하다. 내신으로 줄 세워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빛을 내지 못한다. ‘성적’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학생의 가치가 줄 세워지기 때문이다.

상위권 학생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중위권 학생은 더 열심히 해야 올라갈 수 있다는 노력을 강요받고, 하위권 학생은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혀 열등감에 빠진 채 살아간다. 한 번 실패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기에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 시험이 끝나면 의식적으로 옆 친구와 성적을 비교하며 속으로 불안에 떠는 본인을 볼 때면 너무 힘들고 부끄럽다. 우리는 왜 이렇게 12년을 살아가야 하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른들의 손쉬운 선발을 위해 만든 상대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곳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 미래는 없다.

학교에서 하는 말은 위선이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은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옆 친구를 이겨야 잘 했다고 평가받고, 잘 하지 못한 이들은 학교에서 낙오되고 소외된다. 이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라는 무기를 통해 살아남는 생존경쟁의 하루를 살아낸다. 아무리 좋은 교육 제도가 마련되어도 근본적인 평가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는 행복한 곳이 될 수 없다. 상대평가제로 인한 경쟁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까지도 침해하게 된다.

그동안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모두가 방관했던 경쟁교육의 고통을 토로하고, 이 상대평가 시스템을 고발하고자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참담한 현실을 묵인하지 않겠다. 배움의 주체로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외칠 것이다.

우리는 몇 등급짜리의 ‘누군가’가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이길 원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옆 친구를 이기고 성공하는 법이 아닌, 함께 손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원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인재가 되기 전에, 현재를 나답게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살기 위한 생존경쟁 없이, 하고 싶은 것과 꿈꾸는 것을 배우길 원한다.

우리의 희망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 제도에 대한 위헌 선언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배움의 주체로서 용기 내어 세상에 외친다.

“경쟁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고통받게 하고, 배움의 본질을 훼손하는 상대평가제 위헌”

 

 2022. 12. 06.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학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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