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능 중 하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인데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도시공원은 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10을 최대 25.6%,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2.5는 최대 40.9%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미세먼지가 집중되어있는 도시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장 1년 뒤면 공원의 자격이 해제되기 시작하며 동시도 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28일 정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공원 자격을 잃는 시점(실효)을 10년 늦추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토지의 실소유자에게도 손해 없이 받아들일만한 대책이 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도시공원을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20㎢의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 중 많은 부분은 서울시와 수원시에서 우선 매입지에 대한 지방채발행과, 비우선매입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이미 확보한 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30% 미만에 밑돌고, 이를 위한 제도또한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심의 소극적 대응으로 공원일몰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의 일몰을 막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는 10년 실효유예가 아닌 실효 제외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일몰대상공원의 26%(약 123㎢)에 육박합니다. 특히 국공유지중 대지의 비율은 국공유대지(8,500,501㎡)가 사유대지(7,881,610㎡)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는 도시공원 부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토지소유자다. 따라서 해당 대지에 대해서는 실효유예가 아닌 실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공원매입 비용의 50% 국고지원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 비수도권은 72%입니다. 만약 정부의 충분한 국고지원이 없다면 사유지와 국가 땅 매입비로 총 43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모든 부담을 자치단체가 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타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50% 이상의 국고보조를 채택하는 방식을 통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원일몰에 대한 대책에 참여해야합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토지소유자 상속세 40%, 재산세 50% 감면
민간 토지소유주는 자신의 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권리제약이 따르지만이에 대한 재산세와 상속세 등을 꾸준히 납부해야 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주의 상속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방안을 통해 공원의 소유주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혜택이 적용돼야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도시공원일몰의 문제를 방치한 정부의 대책을 보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실효기간 유예가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도시공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 건물이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과 이를 둘러싼 여러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