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레터] 대기업 CVC와 여당 내전

2020.08.11 #4

Today's Topic

부동산 말고 벤처 투자?…대기업 CVC, 여당 내전

안녕하셨어요, 님.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8월이라니, 낯설기만 합니다. 피해 없이 무사하시길 빌며, 오늘의 주제를 말씀 드릴게요.

오늘 팩플레터에선 ‘정부가 빗장 푼 대기업 CVC, 그 복잡한 계산 속’을 들여다봅니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에 벤처캐피탈 자회사(CVC)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품고서요. 그러나 여당 안에서도 만만찮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님, 한국 정부가 CVC를 한창 고민했을 지난 6월, 페이스북이 수백만 달러를 굴릴 CVC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왓츠앱, 인스타그램, 지피 등 유명 스타트업을 먹어치운(M&A) 페이스북이 이젠 더 작은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면서 쓸어담을 곳을 미리 찾겠다는 얘깁니다. 미국 내에선 ‘CVC가 페이스북의 시장지배력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주도로 벤처투자 시장을 키운 한국에서 페이스북 사례를 공감하긴 쉽지 않습니다.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심도 안목도 부족했던 탓입니다. 정부 바람대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CVC가 역할을 하려면, 페이스북처럼 ‘투자에 너무 적극적’이어서 견제받는 사례가 나올 정도는 되야겠죠. 님 생각은 어떠세요?

벤처기업에서 일하신다면, 또 한국 대기업의 미래가 궁금한 분이라면 대기업 CVC는 꼭 팩플해보시길 추천해요. 국내 GDP의 44%가 10대 기업 매출(2017년 기준)에서 나오는 한국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잇는 다리는 우리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을 테니까요.

부동산 말고 벤처 투자?…정부의 카드, 대기업 CVC

💎 핵심 인물

1. 김병욱, 이원욱 : 투자하게 해 주자

CVC 찬성파 여당 의원들. 21대 국회 개원 직후,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2. 박용진, 이용우 : 그런다고 대기업이 투자하냐

CVC 반대파 여당 의원들. 박 의원은 ‘지주회사에 CVC를 허락하면 재벌 특혜’라서, 이 의원은 ‘CVC는 투자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고 봐서 반대.

3. 대기업 지주사 : 지주회사 하라셔서 한 것이온데

LG, SK, 롯데, CJ 등. IMF 후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 이 때문에 산하에 국내 CVC를 못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직접 대상자들.

4. 공정거래위원회 : 하아.. 뒷감당은 나의 몫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등 재계 규제 감독 주무기관.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CVC 허용 방침을 이미 정해 버려서, 대놓고 반대할 수 없어 곤란.

🧾 목차

1. 이게 왜 논란이 됐나

2. 사정①: 투자에 마음 급한 정부

3. 사정②: 여당 내부, 김병욱 vs 박용진

4. 사정③: 재벌 감시해야 하는 공정위

5. 사정④: 스타트업의 사정

6. 사정⑤: 대기업의 사정

7. 그래서, 어떻게 되나

1. 이게 왜 논란이지

대기업은 벤처투자 하고 싶다고, 스타트업은 대기업 투자 받고 싶다고 한다. 정부도 ‘제발 좀 그러라’며 규제를 풀려는데, 문제는 대통령 대선 공약인 ‘금산분리’에 걸린다는 것.

재계가 원하는 형태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기업형 VC’(CVC)를 두고 벤처에 투자하는 그림이다. 자기 돈 넣고 남의 돈도 모아 펀드를 만들고, 될성부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벤처캐피탈(VC)인데, 이건 금융업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소유ㆍ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금산분리 원칙은 민주당 강령에 있고, 이걸 유지하는 게 문재인 정부 경제 공약이었다. ‘재벌에게 금융도 허락하냐’ 비난이 정부로선 부담스럽다.
경실련 등 문 정부 출범 시 우군이었던 시민단체들도 눈에 불을 켰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 CVC 허용은 문 정부의 재난 자본주의 1호 법안”라며 코로나19를 핑계로 재벌을 돕는다고 비판했다.

🎯 지주회사란

그룹의 대장(꼭대기) 회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다. 지주회사만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자회사끼리는 지분을 안 섞는다. IMF 외환위기 후 정부가 대기업에 허용 및 권장했다.

피라미드형 수직 구조. 총수는 지주사 지분만 갖고도, 산하 계열사들을 쉽게 콘트롤 할 수 있다.
그런 걸 왜 허용했냐고? 계열사끼리 물고 물리며 투자하는 순환출자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IMF 위기 때 순환출자 구조 대기업 계열사들이 부실을 옮기며 줄줄이 망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계열사 하나가 망하면 그것만 망한다.

2. 정부의 사정 : 뭐라도 투자하게 해야지

코로나19로 ‘한국형 뉴딜’ 하는 마당에 민간 투자 한 푼이 아쉽다. 뭐라도 좀 풀어서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싶다. 정부가 규제 완화 안 해줘서 대기업이 사업구조를 못 바꾼다는 평가도 신경 쓰인다.

자금은 넘치고 벤처 투자액은 적다. 시중 유동자금(M2)은 3055조원으로, 1년 새 10% 늘었다(한국은행, 5월 기준). 반면 올 1분기 벤처투자액은 746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줄었다(중기부).
기획재정부는 6월 초 내놓은 ‘2020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벤처 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일반지주회사의 CVC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관련자료, p76)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금이 아닌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며 대기업 CVC 허용을 한 방안으로 꼽았다.
의원 시절 재벌 규제파였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정거래법보다는 벤처투자법을 고쳐 CVC를 담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7/29 국회 산자위).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벤처투자법은 중기부 소관. 이왕 CVC 허용할 거면 중기부가 관리하겠다는 포부였지만, 정부 결론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리됐다.
정부안은 △지주회사는 CVC 지분 100%를 보유하고 △CVC의 펀드에 외부 자금은 40% 못 넘고 △총수 일가가 지분 가진 스타트업엔 투자 못 하는 제한을 뒀다.

3. 여당의 사정 : 박용진 vs 김병욱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중

CVC에 목소리 높인 건 4명. 찬성-반대에 각 둘씩, 전선을 꾸렸다.

김병욱, 이원욱 의원은 CVC 허용 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주도. “CVC가 능사는 아니지만, 민간 유휴 자금이 최대한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분위기라도 만들어야 한다”(김병욱)는 취지.
박용진 의원은 CVC 문제점을 지적하는 맞불 토론회를 열었다. 이용우 의원은 중앙일보에 “대기업 CVC를 허용한다고 유동자금이 벤처로 간다는 건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금산분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은 존재감이 없다. 미래통합당은 대기업 CVC 허용에 원래 찬성. 정의당 정도를 제외하면, 여당을 반대할 세력은 딱히 없다. 여당 내부 외에는.

4. 공정위의 사정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딴 주머니 감시’라는 자신의 2대 주요 업무에서 대기업 CVC를 우려한다. 그러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니, 저항 불가.

‘총수가 지분을 조금 갖고도 전 계열사를 좌지우지‘ 하는 걸 공정위는 경계한다. 그런데 지주회사는 그걸 하기 쉬운 구조다. 지주사 산하의 CVC에도 총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지주회사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주회사 전환한 기업 일부가 오히려 총수의 경제력 집중 강화해 기업가치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7/28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VC는 벤처의 가능성을 보고 ‘모험 투자’ 한다. 당연히 손실 날 수 있다. 공정위의 우려는 이 지점이다. 대기업 CVC가 투자인 척, 깜냥 안 되는 총수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 ‘기업 검찰’ 공정위가 나서겠지만, 입증이 어렵다. ‘스타트업 투자했다 손실 났을 뿐’이라고 버티면 어쩔 텐가. 대기업 CVC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공정위는 ‘불허’였다.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6월 국회 CVC 토론회에 참석했던 공정위의 한 담당자는 찬성론자가 많은 토론자 면면을 보더니 조용히 혼잣말 했다. “난 다굴 당하러 왔나...”
대기업 CVC 허용에 ‘제약 조건’을 많이 넣도록, 조성욱 위원장이 부처 간 협의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냈다는 후문.

5. 스타트업의 사정

국내 스타트업은 탄생은 쉽지만, 성장은 어려우며, 출구는 좁다. 출구(엑싯)인 주식 시장 상장도, 회사 인수(M&A)도 드물다.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 업계가 ‘큰 손’이 시장에 들어오기 바라는 이유다.

창업에서 상장까지 평균 기간이 한국 14.3년, 미국은 6.8년이다(금융위원회, 2019).
벤처투자 회수 중 M&A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은 3%, 미국은 89%다(중기벤처부, 2018).
초기 새싹 단계 투자는 제법 있지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꿈꾸는 중후기 스타트업에는 국내 자본 투자가 거의 없다. 지난 5월 마켓컬리가 투자받은 2000억원은 러시아ㆍ중국 위주의 글로벌 VC에서 왔다. 앞서 2018년 블루홀(현 크래프톤)의 대형 투자도 중국 텐센트가 단행했다.
지난해 말,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을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국내엔 유니콘 사줄 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일반지주사 CVC를 허용해 대기업의 관심을 벤처 생태계로 돌려야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뀐다”고 했다.

6. 대기업의 사정

이번 개정 논의는 지주사 형태의 대기업에게만 해당된다. 하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는 신호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지주회사는 37개고 이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25조 원이다(2019년 말 기준, 금융지주사 제외). 투자할 여력 있다. 그런데 못하거나 안 한다.
왜? 지주사와 산하 회사들은 다른 회사에 조금씩은 투자 못 한다(지주사 규제). 투자하려면 한 번에 일정량 이상(20~100%) 사들여야 한다. 지주사와 자회사ㆍ손자회사가 십시일반 돈 모아 대형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벤처펀드를 조성해 씨뿌리는 투자도 안 된다.
지주사 체제 대기업의 불만은 이 지점. 지주사로 전환하랄 때는 언제고, 말 잘 들은(?) 우리만 왜 CVC 금지 규제를 받느냐는 것. 지주사 체제가 아닌 삼성ㆍ카카오 등은 이미 삼성벤처투자, 카카오벤처스 같은 CVC를 산하에 두고 국내외서 투자한다. 반면, 지주사인 LG와 SK는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에 CVC를 두고 거기서만 투자한다.
거대 기업의 CVC 운영이 세계적 방식인 것은 사실. 지난해 CVC 투자는 전 세계 VC 투자의 30%를 차지했다(CB인사이츠). 구글, 인텔, 알리바바 등도 CVC를 통해 활발히 투자한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벤처투자 및 인수로 꾸준히 혁신한다. 일례로, 지난해 글로벌 CVC들이 AI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은 사상 최대인 106억 달러(약 12조6100억원)였다(CB인사이츠).

7. 그래서, 어떻게 되나

정부가 던진 공, 국회가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 CVC 없어서 투자 안 했겠냐’라는 회의적 시각과 ‘투자에 도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정무위 구성을 보면 ‘찬성’ 쪽이 숫자로는 유리하다. 일부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스타트업 투자 선구안을 지닌 심사역들을 영입하는 중이다.

정부 안은 대기업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최소 60%는 제 돈으로 채우게 했다(외부 출자 40% 이하). 벤처투자법 상 VC 의무 출자 비율이 1%인데 비해 제약이 센 편. 한편 반대 측은 100%를 주장한다. 이용우 의원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허용하려면 내부자금으로만 운용해, 남의 돈 끌어다 쓰는 ‘금융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입장.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김병욱 의원)와 야당 간사(성일종 의원)가 모두 대기업 CVC 찬성 입장이다. 상임위 주요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로 이뤄지기에, 찬성 쪽이 유리한 셈. 그러나 입법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박용진 의원은 정부 안이 나오자 “초안보다는 완화됐지만, 금산분리 훼손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고 했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안이 CVC 펀드에 외부 자금을 제한한 건 아쉽지만, 대기업의 투자를 작동해 볼 틀은 된다”며 “통과되면 2~3년 후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VC 업계는 ‘솔직히 큰 영향은 없다’는 중론. 한 VC사 대표는 “매력 있는 투자처엔 자본이 반드시 간다”며 “대기업의 투자 부진이 CVC가 없어서라고 볼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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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팀이 추천하는 자료

1. 삼정 KPMG [구글 CVC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 👉 보고서 보기

세계 1위 규모 CVC 구글벤처스에 대한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국문 보고서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구글벤처스와 캐피털G 등 CVC를 뒀는데요, 국내 CVC 찬반 양쪽 모두 구글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찬성 쪽 : 구글도 지주회사 체제인데(지주사 : 알파벳) CVC 통해 활발하게 투자하고 혁신하잖아. 역시 허용해야.
반대 쪽 : 구글벤처스는 알파벳의 100% 자회사고 외부 돈도 안 받아. 역시 CVC엔 외부 자금 못 받게 해야.

국내와 비교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금산분리’가 아닌 ‘은산분리’고 지주사 규제 등도 다르니까요. 구글이 외부자금 안 받는 건, 돈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투자 전략을 안 들키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지요.

2. 조성욱-이원욱 썰전 👉 국회 영상회의록 (전체보기[3] 1:39:06 부터 3분 가량)

7월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원욱 의원과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CVC를 놓고 다소 열띤 대화를 나눴는데요. 언성 높이고, 말 끊고, '못 살겠다'고 하고... 정부 부처장과 여당 의원의 평소 대화와는 사뭇 다르죠. CVC 기류의 일면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재밌어서 공유합니다.

이 : 학자로서 소신과 국정과제 부딪힐 때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조 : 부딪힌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 그런데 왜 cvc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 내셨죠?

(이하 흥미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