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법률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이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들을 '필수업무'로 지정하고, 이들을 수행하는 자들을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해 재난 발생 시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상황 종료 후 평가 및 포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해당 제정 법률은 공포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그 외 개정된 법률안 중 대표적인 내용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될 시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고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기간제법,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조건제시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습니다. 각 개정안들의 시행일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직접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텐데요.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이번에 제·개정된 8개의 법률안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요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1개월 이상 실업중인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기업이며,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페미니시트 배제' 또는 '환영' 입장을 내건 채용 사례가 잇달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배제 또는 우대 요소로 두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지만 페미니즘 등의 모호한 개념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감독과 권고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람인이 '월급 500만원 수령 소요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13.1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기업은 11.4년, 중견기업은 12.2년, 중소기업은 13.3년으로 조사됐으며, 남성의 경우 12.7년, 여성은 14.5년으로 기업과 성별에서 약 2년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직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아시아나 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을 학정했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선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생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이해도가 생리휴가의 현실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로일이 아닌 그 다음날 발생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이라 현장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2-6257-1446

이메일을 그만 받고 싶다면 수신거부 Unsubscribe 를 눌러주세요. 

떠나는게 슬프지만, 언제든 다시 구독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