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난민 4월 지켜보기 소식 #1

공항난민 문제 지켜보기 👀 첫번째 소식!
현재 $%nickname%$ 님과 함께 806명이 함께 공항 난민 문제를 지켜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nickname%$ 님! 닷페이스 썸머 입니다. 오늘로 공항 난민 A 씨가 공항에 머문 지 420일째. 3월 31일 프로젝트 오픈 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공항 난민 A 씨의 구금에 대한 소송이 예상치 못하게 진척되면서, 어쩌면 더 빨리 공항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번 주말 안에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면, 다음 주 초에 공항으로 갑니다! 아래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항난민 지켜보기 👀 요약
  1.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두 가지. 
    - 난민 신청 접수를 받아라 (1소송)
    - 환승 구역에 난민신청자를 이렇게 방치하는 건 '구금'이고 불법 구금이다 (2소송)
    이 중 두 번째 소송에 대한 항고심 기일이 갑자기 잡혔고, 예상치 못한 전개가 진행되고 있음. 2소송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더 빨리 공항 밖으로! 

  2. 이번 주말 안에 500만 원 달성이 되면 다음 주 초 중 바로 생필품, 식비 전달을 위해 공항 접견을 하러 갈 예정.
    (현재 모금액 346만 원, 후원자 180명, 4월 9일 15:00 기준) 

💬  4월 1일 이한재 변호사 메시지
"오늘 낮(벌써 어제인가요. 4월 1일 낮입니다)에 공항 난민 A 씨의 인신보호 소송 항고심 심문기일에 다녀왔는데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난민소송이 아니라 인신보호 소송으로 생각보다 빨리 입국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일 년을 넘게 끌었던 사건의 하이라이트를 닷페와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 4월 2일 이일 변호사 메시지 
"사실 제가 답이 늦게 된 이유가, 어제 A 씨 인신보호 사건 항고심 기일이 갑자기 잡혀서(구금에 관한 소송이라 좀 갑자기, 뜬금없이 잡힙니다), 저랑 이한재 변호사님이 급히 다녀오다가 늦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현재 A 씨에 관한 소송은 두 갈래입니다. 
  •  난민 신청 접수를 받아라 (1소송) 
  •  환승 구역에 난민신청자 오래 두는 것은 '대기'가 아니라 '구금'이고 불법 구금이다(2소송) 

1소송을 저희가 이겼고, 피고가 항소해서 4월 2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2소송은 저희가 졌고, 저희가 항고해서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 것이었는데, 2소송도 어제 갑자기 잡힌 기일에 가보니, 분위기가 좋아서 매우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은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인신 보호 사건은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 선고날짜를 알 수가 없지만, 왠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 4월 7일 이일 변호사 메시지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의 전개 - 라고 했지만 재판부가 또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죠 :) - 때문에 피고 측이 서면을 언제 내는지 매일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 - 난민심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는 부당함을 지적하는 소송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대상입니다. 1심 승소, 법무부의 항소로 2심 현재 진행 중. 이 결과가 4월 21일에 나옵니다. 약 2주 정도 남은 소송의 결과가 정당하게 나오기를, 그리고 법무부가 판결을 수용해서 심사 기회를 부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 공항에 방치해둔 상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으나 공항에서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되어 오랫동안 갇혀 있는 상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태는 국제인권법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동변호인단 측의 의견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법하게 구금된 난민 A 씨를 석방하라'는 취지의 인신보호구제청구 소송) 

 4월 1일, 변호인단은 위법한 구금 상태에 놓인 난민 A 씨와 제도적인 문제를 재판부에 열심히 설명하고 돌아왔습니다. 인신보호 소송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언제라도 선고될 수 있어, 변호인단은 이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어 공항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음 주, 변호인단이 난민 A 씨를 만나러 갑니다. 변호인단이나 A 씨,닷페이스 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첫번째 소식 어떠셨는지도요! 피드백은 사랑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부분 👀 
  1. 다음 주 목표모금액이 달성되면, 공항으로 갑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지켜보시는 분들에게도 소식을 전할 예정! 👟
  2. 2소송 (공항에 방치해둔 상황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소송)이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름. 가까운 시일 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긴장하며 기다리는 중! 
4월 10일 현재 시점
함께 지켜보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
👱 이일 변호사
"향후 두 가지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민 A 씨의 정당함이, 법무부의 부당함이 확인되는 좋은 결정들이 선고될 경우, 법무부가 아무 일 없이 또다시 상고하거나, 항고해서는 또 더욱 고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난민 A 씨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제도를 더 보수적으로 운영해 볼 전기를 마련하려고 법무부가 항소하거나, 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세요. 함부로 실험대상 삼아 장난치지 말라고. 옆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다고." 

공항 난민 프로젝트를 보고 닷페이스 후원을 시작한 닷페피플 🍋 싱뚜 님
"공항 난민 이야기를 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함께해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
닷페이스는 닷페피플의 후원을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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