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주로 면 지역의 농촌 주민들이 농본을 많이 찾았습니다. 시군에서도 외각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곳에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가장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곳을 찾아 업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발전소나 송전탑,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면 단위에 들어서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가 적고 도시에 비해 민원이 적다는 이유로 농촌이 자본의 표적이 되고 있는 습니다.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투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계속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농본 총회 개최

농본이 2022년 3월 30일 저녁 7시 비대면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올 한 해도 농촌과 농업을 망가뜨리는 각종 개발사업 반대 주민운동을 지원하고, 정책브리핑 등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농본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후원 모집을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송영섭 변호사님이 농본의 감사로 합류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농본은 농촌과 농사 그리고 농민의 곁에 서겠습니다. 

쌀 시장격리제 문제진단

쌀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법으로 마련된 상태입니다. 2022년 초 2021년산 쌀에 대해 시장격리가 이뤄졌습니다만 법에 규정된 대로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한 쌀 시장격리제에 대해 브리핑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충북 산업단지계획심의위 정보 비공개 조정권고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이미 산업단지 숫자가 1,246개에 달했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신규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규모로 농지와 임야가 훼손되고, 농촌지역의 환경이 오염되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시절에 만들어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 회의만 거치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한 원인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그동안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농본은 충청북도 일대에서 추진되어 왔던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2021. 5. 30. ‘충주 메가폴리스 관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충청북도는 같은해 6. 1.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여 이번에 자료를 공개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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