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호 (통권 47호) 2021. 11. 12 🤘 열린 세미나 🤘 다음 주 목요일 (11/18, 오후 7:30) 주제는 <서울시 청년 직접 참여 예산 삭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입니다. 참여 예산제는 다중이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 서울 시장이 이 제도를 겨냥해 서울시가 과거 박원순 전 서울 시장으로 인해 시민단체의 ATM기로 전락했었다 말하며 이에 대한 대안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말하는 대안이 정말 대안인지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선거 분위기 뒷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정책의 이러한 전환이 일종의 리액션이 아닌지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들' 무엇이 문제인가? (11월 4일(목) 저녁 7시 30분) <소주제> 1.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2.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자본의 축적방식 - 플랫폼 자본과 노동 - 특수고용이란? 기업가인 노동자 - 디지털 특수고용으로서의 플랫폼노동: 화물 택배 - 플랫폼 시대의 고용 밖의 노동: 다중의 일반지성노동 3. 플랫폼 자본과 독점 문제: 정보독점 4.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들과 문제점 5. 플랫폼 자본에 대한 투쟁 방법과 공통장 대안에 대하여 1.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 "플랫폼이란 본래 무언가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뜻한다. 기차나 버스 역에서 타고 내리는 평평한 공간을 의미했으나, 특정 장치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 뜻이 확대되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프레시안] 플랫폼, 혁신의 아이콘인가? 착취의 아이콘인가?↗ 이 기사에서 '오프라인 장터→대형 매장→온라인플랫폼'으로의 이행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 기술 발전과 공간의 대규모화 및 사회화가 분산된 유통 활동을 네트워크 속으로 가져온 것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관점입니다. 기술 발전 중에서도 디지털 기술 발전, 그리고 최근에는 AI(인공지능)의 발전이 네트워크 공간의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 플랫폼이라는 말을 광의로 사용하면, 시장이나 국가와 같은 공간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교'도 플랫폼일까요? 💬 교육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 플랫폼이라는 말을 광의로 사용해야 할까요? 사유는 가능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하려면 창조보다는 한계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기술 발전으로 기존 문제들을 모두 덮어씌우는 것도 가능할지 생각해봅니다. 💬 광의의 개념을 갖고 구체적 플랫폼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창조적인 사유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것은 온라인 플랫폼일 텐데, 플랫폼이 온라인 플랫폼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특수한 플랫폼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 플랫이라는 말은 평평하다는 말인데 어떤 플랫폼이건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도가 다르지 위계와 배제가 작동하니까요. 💬 최근 출간된 <피지털 커먼즈>(이광석 지음)는 플랫폼의 속성이 네 가지라고 하는데요 (61쪽 이하) 1) 우선 ‘컴퓨터 전산의’computational라는 뜻이 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도록 설계된 윈도우 소프트웨어 환경이 플랫폼의 적절한 예다. 2) 공간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플랫폼은 특별한 활동이나 통제를 위해 사람이나 사물이 한데 모일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두드러지게 설계된 구조물이다. 예를 들어 기차나 버스 터미널에서처럼 플랫폼은 많은 사람과 자원의 허브 구실을 하고 중개하는 인공 구축물이 된다. 3) 플랫폼은 어떤 성취를 얻기 위한 행위의 토대 혹은 기초로서 정의되는 ‘구상적’figurative 맥락을 지닌다. … 플랫폼에는 추상이 아닌 구체와 구상의 물리적 설계 회로를 지닌 ‘장치’apparatus의 의미가 있다. 4) 위 세 번째 정의는 네 번째 정의, 플랫폼의 ‘정치적’political 맥락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서구에서 플랫폼은 군중에게 연설 하기 위해 만든 연단이나, 정당들이 견지하는 주요 정강이나 정책을 뜻하는 단어다. 연단이 사람의 ‘주목’을 끄는 잠재 능력을 지닌다면 정강과 정책은 정치권력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시스템이나 장(field), 장치.. 같은 개념과 플랫폼은 어떻게 다를까요? 💬 플랫이라는 말이 form 앞에 붙은 것은 출입의 평등성이 일정하게 보장된다는 의미일 것이므로 그러한 평등성이 보장된 특수장치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플랫폼이 설계된 구조, 환경, 네트워크 공간, 시장, 유통로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플랫폼에서 생산의 문제는 어떻게 취급되는 것일까요? 💬 이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플랫폼의 관점에서 생산의 문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2) 플랫폼 기업은 생산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 질문과 관련해서 <피지털 커먼즈> 25쪽에 “물질경제에 비유해 보자면, 플랫폼이란 상가와 손님이 우글대는 상가와 흡사하다. 플랫폼 상가 소유주는 누리꾼이 잘 놀 만한 구획된 전자 공간과 서비스, 관리 정책을 구비한 채 계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입주자를 불러 모은다. 흥미로운 점은 상가 이용자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메일, 뉴스 콘텐츠, 검색 등) 이용은 무료이고, 자신만의 유·무형 자원과 서비스를 판매 공급하는 입점업체는 거래가 발생하면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내는 식이다. 플랫폼 중개인은 미래 임차인에게 낮은 지대地代 로 ‘주목’attention을 사라고 유혹하고, 누리꾼에게는 서비스 이용이 ‘공짜’라고 호객한다.” 그리고 이어서 26쪽에 “플랫폼 관리자는 누리꾼이 만들어낸 활동의 결과물, 채집된 화분과 꿀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유화된 부로 회수하고 ‘포획’capture한다. 양봉업자가 벌통을 매개 삼아 꿀벌을 꾀어 수확물을 거둬들이듯, 닷컴 기업은 전통적인 ‘착취’expolitation의 생산 공정과 달리 플랫폼 앱 장치를 통해 누리꾼이 데이터 노동을 전혀 억압 없이 자발성에 기대 수행하도록 이끄는 신新 봉건 지대 ‘수탈’pillage을 통해 가치를 포획한다.” 💬 이런 공룡기업들의 영리 추구 행위에 평평하다는 어원을 가진 플랫폼을 붙인다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인도주의적 전쟁”처럼 “플랫폼 기업”도 형용모순 같습니다. 💬 일단 플랫폼 상가(기업) 소유주는 외부의 생산자들을 유혹해서 자신이 소유한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 평평하니 누구나 들어오라 유혹하는 것이지요. 공유해주신 책 피지털의 구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실에서 플랫폼은 유통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생산플랫폼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플랫폼과 유통플랫폼의 네트워킹에 대한 기사가 발견되네요. 2.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자 1) 플랫폼 자본의 축적방식 2) 플랫폼 자본과 노동 3) 특수고용이란? 기업가인 노동자 4) 디지털 특수고용으로서의 플랫폼노동: 화물 택배 5) 플랫폼 시대의 고용 밖의 노동: 다중의 일반지성노동 💬 플랫폼 자본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정보에 기초하고 시장이 시민의 정보에 기초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나 다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만들어냅니다. 💬 네 연결망과 데이터 저장소들을 필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현실화, 기업화의 차원에서는 점점 (‘평평함’이 아니라) 배제, 위계, 독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하도록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하는 거죠. 카카오톡도 유료인 문자를 무료로 만들고 구글도 다양한 무료서비스를 런칭하고요. 💬 떠도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념이 착취로 여겨져야 할까요? 💬 데이터를 철학에서는 소여(주어진 것)라고 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과거의 자본들이 자연을 공짜로 주어진 것으로 파악했듯, 데이터들을 공짜로 주어진 것으로 파악합니다. 무료가 절대 무료가 아닌 거죠. 💬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만들 서비스에 적용하는 거죠. 💬 “오늘날 데이터 생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측면은, 국가가 전통적으로 관리하는 대국민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 정제되지 않는 대중 의식과 정서의 흐름(정동affect)이 데이터로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제 기업은 소비 집단을 조사하기 위해 … ‘죽은’ 데이터만을 다루는 것에 회의적이다. 그보다는 … 특정의 담론이 형성되기 이전에 인간이 뇌로 느끼고 감응하고 손끝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감정과 정서의 ‘실시간’real time-based 정보 데이터가 동시대 자본에 더 중요해진다. 예컨대, 아마존닷컴은 이제 책 추천 기능을 서비스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라는 외형적 소비 추이를 관찰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자책 리더인 킨들Kindle을 읽으며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있는 소비자 마음의 데이터를 모아 저 구름 너머 거대하게 축조된 클라우딩 서버에 저장하고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우리 각자의 정서적 내면과 취향을 예측하려 한다.”(피지털 커먼즈, 20~21쪽)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이란 실제로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생산과 유통을 나눌 수 없는) 삶활동들이잖아요? 온라인플랫폼들은 이 단절 없는 흐름으로서의 삶활동이 자신의 플랫폼 위에서 전개되도록 끌어들인 후 거기에 광고나 수수료와 같은 "문턱"을 설치해서 돈을 법니다. 💬 유통만 하는 플랫폼이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데, 현 상황은 유통만 하는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소유해 버린 상황,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산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의도대로 유통할 수도 없고요. 은연중에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해 쓰게 되었는데,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요. 💬 동의합니다. 게다가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들 활동으로 돈벌이를 하는데 사용자들에게 수익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Facebook and Others Should Pay Us for Our Data.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들이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자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국가의 발생도 유사합니다. 국가라는 플랫폼으로 사람들의 삶을 덮어씌운 후 삶이 국가를 경유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세금, 봉납…등등을 거둬들이는 권력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 국가에 대한 재분배 요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재분배 요구. 유사성이 있네요. 💬 일종의 임금투쟁이죠.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던 것과 유사한. 💬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어떤 형태로든 모든 이용자에게 분배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택배 노동자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업자 등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는(사실상 돌아가도록 하는) 개개인들이 모두 어떤 의미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인 '기업가인 노동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의미에서 특수고용에 저임금의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임금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게임>에서 위데포드와 드 퓨터가 이야기한 “놀이노동”(playbor) 개념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놀이일까, 노동일까?' 게임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본래 게임 퍼블리셔의 역할이며, 그들이 NPC(Non-Player Character)의 인공지능 강화와 시나리오 개선을 통해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대신 수행한 유저는 그것이 놀이의 일부라는 점에서 노동자로서 취급받지 못한다. 게임 퍼블리셔는 이러한 시스템을 방치하거나 특정 행동을 유도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무단으로 흡수해 버린다. 이 점에서 위데포드는 '놀이 노동자'(Playbor)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네그리 하트가 <제국>에서 논한 비물질노동이 삶 자체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게이머-노동자, 놀이 노동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고 이 책은 질문한다.” 💬 저도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면, 나는 지금 억만장자 저커버그를 위해 노동을 하고 있군…. 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 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는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비임금 특수고용노동자는 정부나 언론에서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디지털 특수고용으로서의 플랫폼노동: 화물 택배', '플랫폼 시대의 고용 밖의 노동: 다중의 일반지성노동' 두 토론거리와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물 택배'를 특별히 키워드로 올려주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같은 것이어서 쓴 것이구요. '다중의 일반지성노동'을 넣은 것은 '디지털 특수고용으로서의 플랫폼노동'의 그 드라마틱한 사건 배경에 다중의 비임금일반지성노동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 온라인플랫폼의 택배노동자들은 오프라인 화물노동자와 유사한 운명에 처해있지요. 이 기사에 보면 "알고리즘은 어떻게든 배달 시간을 단축시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노동강도는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 2016년 1시간이었던 메이투안의 배송 간격은 2017년에는 45분으로 단축됐고, 2018년에는 38분, 급기야 2019년에는 28분으로 단축됐다. 단축된 배송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자발적으로 목숨을 건 곡예 노동에 뛰어들어야 하는 셈이다. 2017년 상반기 상하이에서만 2.5일마다 1명의 라이더가 목숨을 잃었고, 2년 후인 2019년 상반기에도 상하이에서 일어난 배달 관련 교통사고는 325건에 달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 배달 노동시간 단축은 20세기 초 테일러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도로로 가져옴으로써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도로로. 인공지능이 이러한 포스트모던테일러주의를 가능하게하는 기술적 조건일 것 이고요. 💬 중국의 배달 노동자들을 이야기할 때, 노동의 게임-놀이-화 (위에서 놀이-게임-의 노동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뒤집힌 구도네요)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자의 배달 건수를 경쟁하며, 마치 게임에서 퀘스트를 하거나 승부를 겨루듯이, 레벨업을 하고, 그에 따라 배달 수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합니다. 💬 오징어 게임이네요. 💬 삶활동이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면 연결망과 데이터저장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노동 활동들을 저가화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동의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주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 규제의 공백 지대를 찾아 나선다. 이른바 ‘규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가령, 노동자를 독립 사업자로 만들어 근로기준 법 등 고용 규제를 회피하고 저가의 노동 인력 공급을 늘려 사회 비용을 늘리고 노동의 질을 낮춘다.”(<피지털 커먼즈> 67쪽) 💬 초기 자본주의는 땅에서 일하던 농민이나 바다에서 일하던 어부들을 공장으로 끌어들여 "고용"하는 것에 올인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로 공장 밖으로 내보내 "비고용"(해고)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고 노동자를 "외주"방식으로 다시 사회적 공장체제에 결합시키지만 말입니다. 3. 플랫폼 자본과 독점 문제: 정보독점 💬 얼마 전에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영 업체에 넘겨서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 독점 문제는 이런 대목과 관련이 된 것일까요? “플랫폼 의식 독점은 ‘네트워크 효과’에 정비례하는데,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생산되는 콘텐츠나 상호 교류로 인한 정보의 누적이나 트래픽 주목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이다. 보통 전통의 문화자본은 언어·문화· 인종이나 국가 사이의 지리적 경계나 장벽으로 인해 문화제국주의나 글로벌 영향력이 대개 한시성을 지닌다면, 플랫폼 장치에 실린 문화자본은 콘텐츠 수출 능력뿐만 아니라 모국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복제해 다른 영토에 착근시키는 능력이 더욱 탁월하다.”(<피지털 커먼즈>, 75쪽) 💬 "의식 독점"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 네트워크 효과 이전에 가두리 치기(인클로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각각의 정보 처리 능력에 따라 가두리 치기의 크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각 기업 플랫폼으로 유입된 데이터는 외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 금지되지만 자 기업 내에서는 수익 원천으로 자유롭게 이용됩니다. 💬 <피지털 커먼즈>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공감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에게 그저 ‘읽기 문화’Read-Only Culture만을 강요하는 재산권 문화”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대표적인 인클로저 기제인데요. 그것이 다중에게는 “읽기만하라”를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위키리크스 같은 “데이터 행동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사회에서 기업이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민 데이터의 사회 공통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행동주의와 같은 게릴라식 정보 공개와 내부자 폭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저항 기제라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저작권은 독점화를 가져오는 법률 장치로 기능합니다. 위키리크스의 지향성이 그랬었지요. 다른 저작권 형태를 창출하려는 시도들도 중요할 것입니다. CCL, Copyleft, Copyfarleft 등 💬 그런데 sns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을 해 주어야 하는 구조잖아요. 여기서는 '저작권'이 업체 측에서도 장애로 작동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 유튜브에서 기존의 음악과 책들을 이용한 콘텐츠를 유저들이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업체에도 영향을 끼칠지는, 얼마나 끼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도를 따지자면 큰 고려 사항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해당 플랫폼이 거기에 오른 정보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장애를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요. 💬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에 텍스트나 사운드, 이미지를 올릴 때 그 저작물들에 대해 그 저작물 이용권을 '일정하게' 플랫폼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개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계약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 네. 이용 계약을 할 때 그런 항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페토라는 네이버 메타버스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시에 저작권에 대한 어떤 항목이 있나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무엇을 만들든 그 소유권은 무차별적이고 배타적으로 네이버가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영상을 올린 개인에게 오롯이 있으므로 업체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저작권에 대한 공통적 접근과 개인적 침해를 현 상황에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혹은 구별해야 할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 지적재산권은 점점 자본가들이 온 사방에 설치해놓은 지뢰처럼 다중들의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창작의 결과를 인클로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통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만이 미적 공감의 즐거움은 물론이고 사회 공통의 문화적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피지털 커먼즈>, 247쪽) 💬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저자란 무엇이고 저자를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창작이 공통의 산물이기도 함을 인정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 같습니다. 💬 20세기 혁명가들은 부르주아적 방식으로 사적으로 소유된 주요 생산수단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소유권을 사기업에서 국가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국유화" 전략을 취했었는데 좀 다른 맥락이지만 21세기에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공통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풍토 같은 것도 함께 바꿔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플랫폼 기업들의 근거가 다중이고 플랫폼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에너지가 다중의 삶활동이며 그 부가 삶활동에 대한 인위적 수탈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플랫폼 기업을 다중 공통의 품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경영자들은 비임금 특수고용노동자인 사용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 4.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들과 문제점 💬 현 구제 방안들의 한계로 일부 보수 신문들은 기업 활력의 약화를 문제점으로 들며 잠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공통화에 대한 고민이 빠진 규제 방안이라는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 규제 요구는 공통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완곡한 혹은 국가적인 형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공룡같이 커진 독점 플랫폼 기업을 잘게 쪼개 다시 건강한 자본주의적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미국-한국 정부가 내놓은 규제방안의 핵심 골자인 것 같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약 10건 발의됐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 규제법은 플랫폼의 본질보다는 그것의 정도("과잉")을 문제 삼는 정도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 데이터 활용범위의 제한, 자사 제품 특혜제한, …등 💬 플랫폼 자본주의를 북돋우기 위한 제한/규제랄까요? 💬 네, 자본주의 부양법이라 생각됩니다.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라는 말은 여전히 모든 이용자를 생산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고요. 💬 플랫폼 생산자, 노동자(저임금, 비임금 모두 포함하여)에 대한 고려는 확실히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화의 필요성을 확실히 제기하려면 누락된 이 지점들 (세미나 전반부에 이야기한 것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이 반드시 무엇보다 우선해 제기돼야 할 것 같습니다. 5. 플랫폼 자본에 대한 투쟁 방법과 공통장 대안에 대하여 💬 <피지털 커먼즈>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직접 운 영하고 소유하는 노동중개 플랫폼 협동조합 유형” 같은 것도 관련 사례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들, 노동자들이 직접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 레닌은 러시아 혁명 직전인 1916년 전후에 독점자본주의를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그것에 "the latest stage of capitalism(자본주의의 최근단계)"이자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야(eve)"라는 세계사적 규정을 부여한 바 있는데, 지금의 플랫폼독점의 역사적 성격과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집단적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독점 자본주의의 탄생은 (지금은 플랫폼 독점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곧 프롤레타리아 혁명 전야의 모습이라는 것이 레닌의 관점인 것인지요? 💬 플랫폼 자본주의가 레닌의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플랫폼자본주의에 강한 독점화 드라이브가 작동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 자본주의가 기술-봉건제로 이행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제가 '기술봉건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 시장을 효과적으로 소유하는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독점하지 않고 그냥 소유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과 같이, 일단 여러분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에 있게 되면, 여러분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소유한 일종의 소비에트 체제에 있게 됩니다. 나머지 시장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쇼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앙은행들에 의해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저축한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증권 거래소에 가서 그들의 주식을 다시 사들입니다.” (파파고 번역) 💬 플랫폼은 데이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다중의 데이터권을 회복하는 데에서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권이 저작권 형태로 제기되지 않고 공통권의 형태로 제기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위에서 플랫폼 기업이 저작권을 박탈하는 형태로 수익 모델을 가져가기 때문에 특히 그러합니다. 💬 기업(법인)과 그야말로 개인이 저작권 문제로 싸우면 백발백중 기업의 승리일 텐데요 (가끔 뉴스에서는 개인-다윗-이 기업-골리앗-을 상대로 이기는 신화 같은 장면을 보여주긴 하지만요) , 법인이든 개인이든 법적 권리를 가진 개인의 저작권 다툼을 넘어서 공통저작권을 상상하는 일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 진실연대자가 주목한 강연회 초대! 『피지털 커먼즈』 출간 기념 이광석 저자 강연회 2021년 11월 28일 일 오후 3시
🙌 공통진실 찾기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통진실 찾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맑스와 들뢰즈라는 두 추상기계를 연결하고 그사이의 정치적, 개념적, 문화적 공명점들을 탐구한 책, 니콜래스 쏘번의 『들뢰즈 맑스주의』를 읽고 있습니다. 창조적 연결을 통해 공통진실을 찾아 떠나는 시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1시. 진실연대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1월 6일 세미나, 책 속의 문장들 🚴 '대중 노동자는, 그것의 실존 시기가 사실상 끝나갈 바로 그 때에 개념화되고 또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Negri 1989) _『들뢰즈 맑스주의』 니콜래스 쏘번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p.243 🏇 네그리가 코뮤니즘적 다중을 노동의 형태들에서 보는 것과 저항의 형태들 속에서 보는 것 사이에서 동요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저항은 노동거부라기보다, 비물질적이고 정동적인 노동의 집단적 구체화의 긍정이다. '실제로, 노동함에 의해, 다중은 그 자신을 특이성으로 생산한다' (Hardt and Negri 2000) _
『들뢰즈 맑스주의』 p. 252 🚵 기계[론]적 노예화(machinic enslavement)와 사회적 예속화(social subjection)라는 이 두 형식은 동시에 작동한다. _ 『들뢰즈 맑스주의』 p.266 🚴 들뢰즈에게 있어서, 통제는 훈육의 확장, 일종의 삼투인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새로운 어떤 것이다. 로즈(Rose: 1999a)는 통제를 새로운 시대의 용어로 읽는 것에 대해 경고해왔다. 왜냐하면 들뢰즈의 모든 추상기계들처럼, 그것은 어떤 특유한 공간적-시간적 체제라기보다 하나의 '배치' 양식이며 따라서 언제나 다른 배치들과의 통접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_『들뢰즈 맑스주의』 니콜래스 쏘번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pp.269, 270  재밌게 읽으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TAPic을 구독하세요. 한 달에 두 번, 나의 메일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발송 일정은 매월 2,4주 목요일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