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12호
- 2022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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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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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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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간소화 #은행디지털전환 #일회용컵보증금제 #침수차량 #커피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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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25개 구에서 운영하는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해 각 자치구마다 다른 수거품목과 수수료 등을 두고 주민들 사이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구마다 다른 기준 탓에 무게가 나가는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각 자치구마다 제각각인 수수료와 품목 등의 문제를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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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근마켓·중고나라와 같은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돈만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먹튀 행각을 벌이는 불량 판매자를 제재하기 위해 공정위가 나섰습니다. 불량 거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사기 피해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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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급격하게 불어나는 국민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년을 폐지해 고령인구의 근로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켜 이념 및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이는 국민투표를 통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합의를 공개적으로 도출하는 방안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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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약처가 치킨 영양성분 정보 표시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치킨 영양성분 정보 표시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일이라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비용 및 관리 문제와 오차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추후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도 영양성분 정보 표시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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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라스틱 조화는 헌화했을 때 특별한 관리 없이도 색이 오래남고 생화처럼 시들지 않아 성묘객들의 필수품이 되었으나, 최근 김해시는 플라스틱 조화를 근절시키고 생화로 대체하자는 시책이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공원묘원에 꽂혀 있는 플라스틱조화 근절을 통해 지역 화훼산업도 살리는 환경도 아끼는 일석이조 방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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