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여성의당 정기 뉴스레터

4월호. 우공이산(愚公移山)

안녕하세요? 여성의당 중앙당 홍보소통실에서 당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요새 화창한 날씨(feat.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지요? 이제는 정말 봄이 완연하여 사방천지의 생명이 움트는 때입니다. 마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도 완화되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아울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매머드 급' 선거가 될 전망이며, 여성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성 유권자로서의 투표 행사는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혐오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성 정치의 봄날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는 것처럼 여성들의 일상도 버거움이 아닌 회복과 치유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세(女勢)를 회복하여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함께 정치판을 바꾸어 봅시다!

또한 여성의당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여성 후보👏를 모시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힘을 회복하는 보약, 변함없는 여성의당이 여성들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호 주요 콘텐츠

3월 31일, 대법원은 '남성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두 번째 가해자에게는 파기환송 결정을 했으나 첫 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비롯한 국민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으나, 대법원은 무죄와 유죄가 공존하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차별적 조직문화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성상, 예로부터 군대 조직은 상명하복과 위계질서 등 권력에 의한 폭력이 빈번한 구조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취사선택하며 남성 중심 문화에서 자행되는 여성 폭력에 대해서 무지와 몰이해를 보여주는 판례를 또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여성의당은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파기 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군사법원 폐지를 촉구합니다. 또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 군대조직 문화를 부수고, 피해자의 정당한 정의를 찾기 위해 여성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4월 26일은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인 동시에 여성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성'이라는 교차점에 위치한 레즈비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여성의당 레즈비언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에 관심 있는 권리당원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여성의당은 앞으로도 남성-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박탈된 여성 레즈비언의 권리를 회복·보장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여성의당 회의 모아 보기

여성의당 주요 회의 일정

2022. 03. 23 (수) 21시 제9회 상무위원회 ZOOM 화상 회의 개최
2022. 04. 05 (화) 21시 제43차 전국운영위원회 잔디 문자 회의 개최
2022. 04. 13 (수) 21시 제3차 중앙당 및 시·도당 연석 ZOOM 화상 회의 개최
2022. 04. 18 (월) 21시 제43차 긴급 전국운영위원회 잔디 문자 회의 개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성명 발행

여성의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 모집!!

여성의당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여성 후보를 모십니다. 큰 뜻을 품고, 여성 중심 정치의 새 돛을 올릴 여성 후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출마하러 가기

여성의당 <당원 소통 한마당> 개최

4월 23일, 16시에 개최된 여성의당 제2회 전국 당원대회는 회의 성립 정족수 미달로 성원되지 않아 '당원 소통 한마당 (당원 온라인 간담회)'으로 전환하여 17시 30분까지 진행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당헌 개정과 관련한 당원 투표 결과 알림

앞서 진행했던 1차 당헌 개정 발의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4월 13일 ~ 4월 14일) 는 제2회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상이한 문구로 인해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또한 구글 폼으로 진행된 당헌 개정 재발의안 투표 (4월 19일 ~ 4월 22일)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본 투표는 재적수 투표 참여 미달(재적자 과반 이상 참여 요건)로 인해서 투표가 미성립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당헌 개정 발의에 관한 건은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여 재논의 후 차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 투표를 재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당헌 개정과 관련하여 설명이 부족한 듯하여 아래 예시를 첨부합니다. 이후의 보충 사안은 영상으로 후속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성의당은 여성 정치 실현의 도약을 위해 변함없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 기존의 '당규로 정한 당비를 6개월간 직전 3개월을 납부한 자' 로 규정한 권리당원 자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월간 7개월을 납부한 A의 경우 권리당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

B의 경우는 이전 당비는 미납인 채로 '직전' 3개월 동안만 당비를 납부하면 권리당원이 되어 각종 당내 선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선거권(권리당원 자격)의 공평성과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써 당헌 개정 발의안은 제2회 전국운영위원회(20.10.26)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무한발설_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성매매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책 발간 기념 북 콘서트

여성의당에서는 성매매경험 당사자 분들의 살아있는 발화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월 15일, 정당 최초 반성착취 관련 기구인 성착취 금지법 입법 본부에서 주관하는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무한발설> 발간 기념 첫 북 콘서트를 대전에서 치렀습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분들께서 무대를 가득 메워주셨고, 특히 본 행사 진행 전 따로 리허설을 하며 호흡을 맞췄다는 부분에서 북 콘서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트 있고, 생생한 삶의 궤적을 발설하는 '뭉치' 분들의 당당한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한발설> 본문 중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참여자가 직접 낭독하며 발표하는 시간은 활자로 쓰인 경험담이 다른 이의 목소리를 통해 입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며 모두의 공감대를 하나로 모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울러 이후에는 온. 오프라인에서 참여자들의 질문을 받아 소통하는 순서에서는, 각자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나 국경을 가리지 않는 성착취 현장에 대한 씁쓸한 단상,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여성 폭력과 관련된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월 15일, <무한발설> 출판 이후 첫! 북 콘서트를 여성의당 성착취 금지법 입법 본부에서 당원 여러분을 모시고 개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2일, 성매매 처벌법 개정 연대가 발족했습니다.

최초 여성의제 정당으로서 여성의당은 유일하게 성매매 처벌법 개정 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만 처벌하자는 내용이 성매매 처벌법 개정의 주요 골자입니다.

여성의 몸을 사고팔 수 있다는 생각은 온라인 상의 그루밍 범죄, 즉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범죄로 확대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 권력에 의한 지독한 여성 폭력의 연쇄사슬을 끊어내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매매 처벌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기꺼이 목소리 내주신 성매매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매매경험당사자 분들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당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및 반성착취 의제를 여성의당 10대 정책으로 채택한 만큼 여성의당에서는 성착취와 여성 폭력을 끝장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