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4
What's happening Today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오전 8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오전 8시30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오전 10시30분)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9월) 보고서 발표(오전 11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오전 11시)
한국은행,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발표(낮 12시)
1. 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
   코인거래소 무더기 폐업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거래소 등록 유예기간이 오늘 종료됩니다. 오늘까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등록 요건을 갖춰 신고 접수하지 않은 거래소는 25일부터 원화마켓 지원을 종료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신고에 앞서 은행 실명계좌와 개인정보보호인증체계(ISMS)를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현재까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이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신고를 마쳤으며 고팍스와 한빗코 등도 ISMS 인증에 이어 은행들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어 25일 이후 정상 영업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프로비트와 포블게이트를 비롯한 20여 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며 ISMS도 받지 못한 30여 개 거래소는 아예 모든 영업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2. 한은, 9월 금융안정보고서 
   가계·기업 부채 악화됐나
한국은행이 오늘 ‘2021년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 가계와 기업의 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금융 상황 평가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 한은은 가계와 기업이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늘린데다 자산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금융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금융 불균형 흐름이 3년 동안 지속되고 3년 후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이 -2.2%로 뒷걸음질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한은은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시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이라며 추가 금리인상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출 수요 증가로 가계와 기업의 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한은의 시그널이 이번 보고서에 담길지도 관심입니다.(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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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선고 … 실형 유지할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는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판단만이 이런 관행을 멈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자 청와대와 협의한 인사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억지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내정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4. ‘쿼드’ 정상 첫 대면회의
   中 견제 방안 논의할 듯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비공식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 기사 보기)

앞서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화상으로 열린 사상 첫 쿼드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듯 쿼드 격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21세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 간 구성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는 우선순위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쿼드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코로나19 백신 외교 △통신망 등 인프라 프로젝트 △호주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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