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호 (통권 49호) 2021. 12. 9 🤘 열린 세미나 🤘 <현시대 다중의 주체성들>이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기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12/16) 주제는 '2부 <노동자>' 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긴급히 제기될 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MZ세대(2,30대), 노동자, 연구자 모두가 오늘날 다중의 현실태들입니다. MZ세대가 무엇인지와 최근 노동자 투쟁이 제기하는 평등 이슈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 다중의 동태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경향신문] “무례한 반노동 막말 그만하라” 윤석열에 분노하는 노동계↗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현시대 다중의 주체성들 1부 MZ세대 11월 2일(목) 저녁 7시 30분 <소주제> 1. 세대적 접근의 의미와 문제_ '세대론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유' 2. MZ세대의 특징_ 역사적 경험, 문화적 특징, 정치적 경향 3. 다중으로서의 MZ세대 1. 세대적 접근의 의미와 문제_ '세대론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유' 💬 계급이나 성별, 인종별 접근과는 달리 세대적 접근은 자본의 관점과 필요에서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상품 소비의 대상으로서 인구의 특정한 집단을 소비 성향에 따라 명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의 주장입니다. ▷ 지난 수십 년간 지배계급은 대중매체와 정치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세대론’을 유포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 문제와 계급문제를 은폐, 호도해왔다. 세대가 교체되면 (혹은 ‘저 세대를 밀어내면’) 당신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세대론은 노동계급을 극심한 경쟁과 반목으로 몰아넣어, 자본주의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전선을 교란시키는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세대는 의도적으로 꾸며진 개념인 반면, 계급은 엄연히 실존한다. 세대 간의 다툼 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MZ세대, 86세대, 기타 모든 세대에 앞서서 존재하는, 착취와 억압을 재생산하는 이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 💬
MZ세대에 대한 분석도 대체로는 이들의 소비 성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계급이나 성을 표현 범주라고 본다면 세대는 재현 범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재현이 비록 특정한 인구집단을 소비집단으로 제한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집단의 중요한 특성이 사실적으로 포착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X세대' 등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이름이 마치 젊은이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나 힘을 주는 말처럼 이미지 메이킹이 많이 되어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무척 흥미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자본과는 다른 목적으로 그 인구집단을 고찰할 때 그 집단의 사실적 특성이 어떤 힘(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새로운 방향에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른 목적으로 고찰한 MZ세대의 예로서 아래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시사인] 미얀마 쿠데타의 중심에는 Z세대가 있다↗ 💬 재현은 반영기능과 구성 기능을 갖기 때문에 재현 주체(기업, 자본 등)가 그 대상의 사실적 특성을 포착(반영)함과 아울러 이윤 목적에 맞게(즉 장사가 되는 방향으로) 그 사실적 특성들을 조립하여 특정한 상품 소비자로 명명된, 세대 집단으로 재구성해 내기도 합니다. 💬 위 기사에 <미얀마 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각성한 세대”>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MZ세대는 '공정함'에 민감하다. 라는 말과 닿아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IMF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통합 차원의 어떤 언술들로써 사용되어 온 것 같습니다. [송두율 칼럼] 세대 문제에 대한 단상↗ 💬 ▷ 세대 문제 접근에 있어서 흔히 자기과시가 강한 그 세대의 상징적인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준석 돌풍’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체험공간을 같이했으나 다른 경험과 기억을 갖게 된 이른바 ‘조용한 세대’의 이야기는 쉽게 잊는다. 또 다른 문제는 세대 문제 접근이 주로 ‘단절’에 방점을 두다 보니 세대 간 갈등만 강조되고 세대 간 소통 문제에는 별로 눈을 돌리지 않게 된다. 최근 들어 심리분석과 교육학이 세대 간의 지속적인 ‘감정유산(感情遺産)’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윗글에서 이 부분이 ‘자본과는 다른 목적에서 인구집단을 고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상적입니다. 💬 윗글은 ‘세대’가 같은 시기를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억 공통장을 공유한다’라는 점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글에 68세대라는 말이 나와서 생각해보니 MZ세대는 촛불세대인 것 같습니다. 💬 출생연도로 세대 구분을 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의 '세대'인 것 같네요. 💬 이번에 MZ세대, 청년은 상품 소비자로서보다 권력 소비자라는 방향에서 호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표현되는 미래 권력자에 대한 지지자, 투표자의 측면에서 조명되었다고 할까요? 💬 네. 최근에 양당 대선후보가 2030에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았습니다. 💬 젊은 남성들이 국민의 힘의 홍준표 후보에게 몰리면서 이 세대가 하나의 집단 움직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가 경선에서 낙선한 후 그 세대를 잡기 위한 노력이 윤석열, 이재명 양측에서 가열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대남’ 집단은 친이준석, 반페미니즘인데요, 최근에 윤후보는 이준석과 갈등하고 이교수를 영입했습니다. 💬 세대론이 잊을 만하다가도 다시 강력하게 거론될 때는 확실히 선거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대론이 젊은 세대들의 노동 현실에 주목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계급적 접근보다 세대적 접근이 노동 현실을 더 잘 주목하게 하는 지점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 세대적 접근이 노동 현실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MZ노조에 대한 이야기들도 흥미롭습니다. 💬 저항의 발단, 저항의 내용, 저항의 조직화 세 차원의 차이를 서술하고 있네요. 💬 그런데, 'MZ'노조가 기존 노조와 반목하는 모습 (혹은 그런 모습만 부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 기사에도 "본인이 MZ세대이기도 한 김우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MZ세대 노조를 강조하는 것은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사 쪽 전략이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운동이 4050세대 중심으로 기울어진 건 사실이다. 노동운동이 지속가능하려면 청년세대 연구나 청년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 세대화는 생물학적 준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 차이를 문화 정치적으로 과장하는 문제점을 항상 노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어떤 새로운 저항집단이 출현하면 그것을 “기업이나 자본 등 재현 주체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그 특징들이 경험, 기억, 문화의 특이한 공통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통화를 고민할 때는 반드시 그것들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공통화의 활력으로 가져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경험 기억 문화의 공통성은 주어진 그대로 사용될 수 없고 비판적으로 전유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동의합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소주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2. MZ세대의 특징_ 역사적 경험, 문화적 특징, 정치적 경향 💬 'MZ 세대의 역사적 경험' 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촛불'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요. 💬 이 시각에서 보면 MZ세대는 한국 신자유주의 역사의 1세대로 위치 지어진다는 어떤 기사의 논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촛불, 미투운동, 코로나…. 등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대남에 비해서 집단으로서의 ‘이대녀’에 대한 분석은 크게 못 본 것 같습니다. 2030 여성들은 광우병 때부터 미투까지 사회운동을 주도해온 집단인데 말입니다. 💬 박정희 말기에 수출자유공단이라는 형태로 신자유주의가 실험된 후 전두환 정권하에서 도입되고 노태우 김영상 정권하에서 확산되며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노동대중 속에 안착되었음을 상기한다면 1980년 이후 세대를 지칭하는 MZ라는 말은 한국 신자유주의와 태생을 같이한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일차적으로는 이 신자유주의에 예속 주체화되어온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980년은 한국에서 컬러텔레비전이 처음으로 보급된 시기라고도 합니다. 💬 여기에 인터넷, 스마트폰, 세계화, AI 등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80년은 광주 민중 항쟁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고요. 💬 MZ세대는 국가 간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여러 사회적 재난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붕괴, 대구지하철참사, 세월호참사 등이요. 💬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를 정권교체 선거로 만들어 내면서 촛불-미투-페미니즘-문재인을 잇는 계열이 상대적으로 주체로서보다는 대상으로 설정되고 이대녀보다 이대남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글에 나오는 총대…. 익명 조직화 등 MZ세대 저항방식 특징들도 16년 이대 시위, 18년 혜화역 시위 등에서 여성들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뉴래디컬리뷰> 김주희 님 글에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 진보 주체의 형상을 질문하다>라는 글로 <뉴래디컬리뷰> 2021년 가을호에 있습니다. 💬 언론보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언론들이 입장이 확실한 이대남에 비해서(반페미이고 이유는 이것이다!를 반복 보도합니다) 이대녀들은 잘 모르겠다, 알쏭달쏭하다 이런 분위기이고요. SNS에는 2030 여성들이 양당 후보 어느 한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를 꺼린다는 점에서 “이들이 희망이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기보다는 대상화되어있다는 느낌입니다. 💬 촛불정부를 참칭한 문재인 정부가 다중이 원하는 변화를 도입하는 데 실패(거부?)함으로써 민주당 정부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거세지고 이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소수파였던 이재명이 후보로 선출된 배경을 이루는 한편, 사회 전체적으로 반문재인 기치를 든 보수파 윤석열이 부상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촛불정부에 의한 촛불의 희석을 극복하고 나아갈 새로운 운동적 흐름이 강력하게 분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노동운동이 그러한 돌파를 시도하려 하고 있지만, 코로나 체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80년대 사회운동이 노동해방, 사회주의, 민중권력,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등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지향하는 강령적 운동을 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MZ세대는 거시서사보다는 작은 주제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 거시서사가 취지는 좋지만 어떤 큰 기치를 내건 집단들이 내부의 민주주의나 성평등 같은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커다란 모순을 보여온 것이 하나의 요인 아닐까요? ▷ 아쉽게도 한국인의 표심은 강경 보수 대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곤 한다. 강경 보수의 적폐에 대한 분노가 쌓이면 자유주의 세력들을 택하고, 자유주의 세력이 집권해 부동산과 불안 노동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다시 강경 보수의 인기가 오른다. 이 폐쇄회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정치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 단일쟁점인가 거시서사인가의 선택을 넘어서 단일쟁점과 거시서사를 같이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글의 주장 같은 것은 MZ적 관점에서 보면 꼰대적일 수 있겠지만 MZ의 감각이 민주당이 아니면 국민의 힘 식으로 진자운동을 하는 것은 거시서사적 방향성 상실에서 오는 문제점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정치를 '소비자적 실리'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경향도 한몫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대의정치가 개개인들에게 제시하는 정치프레임이기도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정치에서의 이러한 실리주의는 과거 학생운동권 청년들의 희생주의와 상당히 대극적입니다. 그 희생주의적 담론이 90년대를 거쳐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최근에는 위선의 틀에 갇히게 되었지요. 공적으로는 희생을 말하지만, 사적으로는 실리를 챙기는 틀 말입니다. 이것이 조국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두 얼굴인데, MZ세대는 이 위선정치학에 환멸을 표하면서 솔직하게 보수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치정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선'을 '표'방하지 않고 '악'을 표방할 때(위악정치), 과연 MZ 다중들에게 실리가 돌아갈까요? 홍준표는 상당히 위악적인 정치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처럼. 💬 정치적 '대의'에 대한 혐오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위는 하지만 노조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스타벅스 트럭시위에서 나온 말도 흥미로웠는데요, 저는 이 말이 일종의 '순수주의'처럼도 들렸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작은 주제'에 관해 시위만 하는 것이다, 추악한 권력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출되는 일종의 귀족 노조에 대한 혐오. 위선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 다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혐오가 왜 정치적 우경화로 이어지는가 일 것 같습니다. 💬 위에 말씀하신 신자유주의에 예속 주체화된 세대라는 말이 다시 한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예속 주체화된 결과가 위악적인 정치일까요. 💬 장 보드리야르는 이제 내파(implosion)만이 가능하고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오래전에 말한 바 있는데 지금 그 내파적 움직임이 MZ세대 운동의 지배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혁명과 내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보드리야르는 혁명을 외파(explosion/바깥으로 폭발)로 이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파는 동지 팥죽처럼 보글보글 끓는 상태(안으로 폭발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지칭한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제가 소화할 수 있는 폭발이고 심지어 체제의 동력으로 되는 폭발이라고 할까요? 💬 보드리야르는 체제의 우월함을 돌려서 말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MZ세대 운동의 지배적 현실이라는 말씀에는 동의가 됩니다. 💬 강경 보수 대 사회적 자유주의 폐쇄회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통적인 것이나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것(이익, 승리)을 최대한 솔직하게 강조할 때 위악이 나타나는데, 이리의 이리에 대한 투쟁, 승자독식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현상을 그 자체로 문법화, 담론화하는 것으로 가능한 정치일 것입니다. 이것을 내면화한 것이 경제인(호모 에코노미쿠스)이고 누구나가 기업가인 사회지요. 💬 많은 사람(대부분의 사람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경제인이고 위악인인 사회에서 공통적인 것을 회복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윗글의 저자는 그 방향과 방법을 사회주의에서 찾고 있는데 나는 공통화와 공통장을 근거로 하는 절대민주주의적 섭정에서 그것을 찾고 싶습니다. 💬 윗글은 전체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강조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쟁 과정과 과정을 통한 주체 형성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다중으로서의 MZ세대 💬 섭정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인, 위악인을 공통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 섭정은 위임정(대의정)과는 달리 아래로부터의 정치 주체의 자기 단련을 요구합니다. 맑스는 노동자들이 투쟁 과정에서 연대감을 키운다고, 즉 파업은 승리보다 계급적 단련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공통화를 위한 투쟁에서 섭정 주체가 형성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MZ세대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글들을 정리하다 보니 "집단보다 개인 → 두뇌보다 시청각 → 현장보다 모바일 → 획일성보다 다양성 → 가격보다 취향 → 미닝아웃 → 소유보다 접속 → 환경과 윤리"라는 식으로 요약되더군요. 이 계열의 출발점인 ‘개인’과 도달점인 ‘환경/윤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MZ세대의 관심 속에는 이것들이 두루 포함된 것 같습니다. meaning out의 미닝 같은 것도 주목할 지점인 것 같아요. 다양성, 접속 등도 주목할 지점이고요. 💬 MZ의 표어(슬로건)처럼 되어있는 ‘공정’은 유령 같은 말인데 이 문화적 특징들의 계열 속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뭔가 내실화를 요구받고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 위의 계열선(집단보다 개인 → 두뇌보다 시청각 → 현장보다 모바일 → 획일성보다 다양성 → 가격보다 취향 → 미닝아웃 → 소유보다 접속 → 환경과 윤리)을 한 번은 처음부터 끝으로 또 한 번은 끝에서 처음으로 가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환경’, ‘환경->개인’ 계열로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힘들의 공통되기, 공통적인 것의 특이화라는 다중생성적 정치학이 나올 잠재력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논의한 MZ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까요? 💬 MZ세대가 신자유주의하에서 생성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1968년 혁명에 대한 반동적 대응으로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부터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통계라고 하네요. 💬 M과 Z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의 경우는 크게 본질적인 차이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 진실연대자가 주목한 강연회 초대!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민주적인 힘 2021년 12월 18일 일 오전 11시
💥💥💥 진실연대자 알림 지난 월요일(12/6)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회 증언대회 '우리는 노동자입니다.'가 열렸습니다. 증언대회에서 발표된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선언문] 전문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선언문]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투명인간으로 취급받아온 지난 세월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서러운 일상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궂은일을 해왔지만 수십 년 동안 감시, 단속적 노동자로 지정돼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다. 비좁은 초소 안 화장실 옆에서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석면에 노출돼 있는 지하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젊은 입주민이 지나가다 술김에 시비를 걸어도, 정해진 시간에 쉬는데 일 안 한다고 트집 잡아도 참아야 했습니다.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파리목숨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아파트 필수노동인 경비노동자 임금은 변함없이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국민으로, 노동자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죽어야 주목받는 기막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구성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경비노동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오늘 인간선언으로 일어섭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지역과 단지를 넘어서서 권리찾기를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감시, 단속적 노동자란 이유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와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공휴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돼야 합니다. 정당한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위협받고 고용불안이 일상이 된 현실을 시정해야 합니다.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근절해야 합니다.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보장돼야 합니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편하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과로사가 불가피한 노동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전근대적인 24시간 맞교대제 근무체계를 합리적 대안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이자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입주민 갑질에 무방비로 희생당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생은 우주입니다. 생명존중은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상생의 근본 전제이자 원칙입니다. 하나, 노동자로서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청합니다. 지난 9월 27일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것처럼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예산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별 특성에 맞게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컨설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여!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권리선언을 통해 확인했듯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자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갑시다.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합회, 자조모임으로 결집합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쟁취합시다. 생의 마지막 일자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꽃필 수 있도록 서로 어깨 걸고 단결합시다. 단 한 사람의 경비노동자도 차별과 불이익,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힘을 키워 나갑시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상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중물이 됩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2021년 12월 6일 전국에서 모인 아파트 경비노동자 일동
<근조기준법 제63조>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제반 규정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다. 즉, 농수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근로 종사자 및 감독,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이다. 그 중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의 요건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업무상질병 판정서 및 재해조사서 분석>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2015~2020년 경비노동자 과로사 사건 180건 및 재해조사서(항목별 제출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v25.0.0”를 사용하였다. 전체 항목에 대해 기본적인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인정, 불인정 사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 뇌, 심혈관질병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서 alac 재해조사서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경비노동자의 1일 업무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 및 재해발생 4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 12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상시노동자 수 및 사업장 유형별 분석, 연도별 업무시간 등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정, 불인정 사건 간 업무시간 등 차이를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1. 연령 가. 전체 기술통계량
※ 표본의 평균 연령은 67.94세이고, 최소는 50세, 최대는 85세이다. 나. 전체 연령 분포 <표> 경비노동자 과로사 연령별 현황
※ 표본의 연령 중 65세~69세 사이가 3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근무형태 ○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는 고정주간, 고정저녁, 고정야간, 24시간 교대제(격일제), 기타로 구분하였다. (예시) 고정야간 + 24시간격일제, 24시간격일제 등 근무형태가 혼재된 경우 중복 체크하였으며, ‘기타’는 3조2교대, 4조3교대 등 교대제 근무형태로 체크하였다. 전체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는 중 24시간 교대제(격일제)기 81.87%를 차지하였다. ○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를 분석(중복)하면, 인정 사건 98건 중 24시간 교대제는 87건(88.78%)를 차지하고 있다. 인정 사건 92건 중 아파트는 71건(77.17%)를 차지하며, 아파트 71건 중 70건(98.59%)이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경비노동자 과로사 근무형태별 발생 현황
🙌 공통진실 찾기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통진실 찾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맑스와 들뢰즈라는 두 추상기계를 연결하고 그사이의 정치적, 개념적, 문화적 공명점들을 탐구한 책, 니콜래스 쏘번의 『들뢰즈 맑스주의』를 읽고 있습니다. 창조적 연결을 통해 공통진실을 찾아 떠나는 시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1시. 진실연대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2월 4일 세미나, 책 속의 문장들 🚴 계급구성은 투쟁에의 몰두를 통해, 즉 그 구성 내부에서의 실천, 새로운 필요들, 욕망들, 그리고 차이들의 변화하는 형태들, 그리고 계급 속에서의 소수자들 사이의 관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뜨거운 탐구’에의 몰두로 이해될 수 있다. _『들뢰즈 맑스주의』 니콜래스 쏘번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p.315 🏇 화폐는 정치적 장소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공리화의 본질을 표현하는 동시에 전복의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필요들의 증식이 임금에 의해 충족되도록 애씀에 있어서, 자기가치화는 임금을 생산성과 자본주의적 윤리에 묶으려 한 모든 메커니즘에 반대하는, 잉여가치에 대한 일종의 반환청구 속에서, 더 많은 지불과 더 적은 노동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한다를 지향한 일단의 실천들과 그 요구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 _
『들뢰즈 맑스주의』 p. 330 🚵 우리가 ‘지배와 사보타지’(네그리의 책)에서 발전된 자기가치화의 양상들을 사회적 임금의 확장에 대한 강조와 결합하면, 자기가치화는 프롤레타리아의 소수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계급구성의 다양한 소수자들의 ‘작은 계략들’을 사회적 전체와 연결시키는 일종의 경계잇기bordering이다. 그것은 소수자들의 특수한 실천들을 통해 출현하는 새로운 필요들과 스타일들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 _ 『들뢰즈 맑스주의』 p.331, 3322 🌾 12/4 세미나 후기 <네그리의 성급함(?)에 맞서는 쏘번의 노파심?> 쏘번이 ‘자기가치화’에 대해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공통장 운동에 적용해본다면 어떨까. 공통장 운동은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쏘번이 ‘공통장 운동’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쏘번에게 공통장(커먼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까? 쏘번은 직접적으로 공통장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소수적 실천’의 예시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통장과 유사한 사례들이 등장하기는 한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캠페인 (줄여서 ‘가대임’) 같은 것이다. 쏘번은 운동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것인데 아우또노미아의 ‘자기가치화’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며 그 개념을 운동의 긍정적 방향을 고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를 강조한다. 우선 운동이 긍정적 방향을 향하도록 하려면 자기가치화는 그 필요와 스타일을 독립적인 것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체에 내재적인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쏘번은 자기가치화를 독립적인 것으로 설정한 부정적 사례로 PCI(이탈리아 공산당)를, 자기가치화를 사회체에 내재적인 것으로 설정한 사례로 ‘가대임’을 꼽는다. PCI가 주도하는 운동보다는 가대임이 자본 관계를 해체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고, 또 본질적인 힘이라는 점에서는 쏘번의 주장에 십분 동의한다. 하지만, 자본에 대항하는 운동을 이렇게 둘로 나눠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는 어쩌면 쏘번이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소수적 실천의 가능성마저 축소시키고 차단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닐까? 쏘번이 ‘자기가치화’에 대해서 지적했던 문제(노동자를 자본주의적 사회체 내부에 있는 소수적 힘으로 보지 않고 사회체 외부에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 주체로 상정하는 문제)는 그가 둘로 나눈 운동의 방향에서 PCI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수적 실천(예컨대 가대임)은 그 문제에 갇히지 않은 긍정적 방향이므로 쏘번이 앞서 지적한 문제를 적용해 생각해 볼 여지는 없다. 그렇다고 이 소수적 실천이 마냥 긍정적이기만 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소수적 실천의 문제를 돌파할 힘 혹은 방법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오늘날 활발해진 ‘공통장’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 다시 쏘번의 논의로 넘어와서, 그에게서는 (그가 소수적 실천으로 가대임등의 사례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장에 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지속과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나름의 공통성을 이미 획득한 집단에는 모두 ‘동일성’이라는 낙인이 찍혀 버리기 때문이다. 쏘번의 논의 속에서 PCI는 운동의 오류를 온몸으로 보여준 반면교사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것도 꽤 혐오스러운 반면교사다.) 대선 국면이다. 선거에만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환원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것이 오늘날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혹은 선거를 요식행위나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론조사에서 허모후보가 심모후보의 호감도를 추월하고 극우정당의 후보가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는 지금, ‘혐오스러운 반면교사’라는 딱지를 붙여 진보정당을 고립시키는 일은 그다지 유용하지도 않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PCI와 가대임을 나누어 고찰하는 작업은 필요했다. PCI의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방식의 운동들을 긍정하고 그 소수적 힘을 부각하는 것도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둘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유의 연결고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 TAPic 지난 호 정정 알림 ※ TAPic 18호 "👇 지난 세미나 갈무리 👇" 코너에 오타가 발견되어 정정합니다. 소주제 "1 박원순 시정과 오세훈 시정의 차이" 의 내용 중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인 젠트리피케이션의 두 방식이라 할 때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유사한 의미로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라는 문장에서 "도시재생인"을 "도시재생이"로 정정합니다. <정정된 문장>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두 방식이라 할 때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유사한 의미로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재밌게 읽으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TAPic을 구독하세요. 한 달에 두 번, 나의 메일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발송 일정은 매월 2,4주 목요일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