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 목요일

[평통사 📣논평] 8.19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통사 논평

지난 8월 19일,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한미일 공약’)과 이를 구체화, 뒷받침하기 위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공약’ 채택으로 지역동맹체, 곧 지역 집단방위체(collective defense)가 출범한 것입니다. ‘한미일 공약’은 “우리(한미일)의 집단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 협의하도록 … 공약”함으로써 한국은 미일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안보와 한국민, 우리 민족을 희생양 삼아 신냉전 대결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 강화해 나가려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 핵심적인 문제점과 그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8/17 한미일 정상회담 규탄 평화행동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목적이 한미일(한일) 지역동맹체(집단방위체) 구축에 있다는 것은 뻔히 예상되는 사실이었습니다. 평통사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규탄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열린강좌] 원폭국제민중법정 1차토론회(6/7) 내용 되짚어보기(9/19, 9/26)

1차 토론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짚어보고, 국제민중법정의 법리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더 깊게 분석해보려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1강 - 9/19(화), 오후 7시 30분
주제 : '마르텐스 조항'을 근거로 한 1945년 원폭 투하와 핵무기의 불법성
👉참여링크 : https://zrr.kr/osLh (암호: 166295)
2강 - 9/26(화), 오후 7시 30분
주제 : 구별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 및 비례성 원칙을 위배하는 핵무기
👉참여링크 : https://zrr.kr/u6du (암호: 759077)

[모아보기👻]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활동

8월 16일 위기관리연습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한미 군당국은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역대 최대 전력과 미 전략자산 참가(B-1B 전략폭격기 등), 대북 선제공격 표방 작전계획에 의거, 초공세적 훈련 실시, 선제공격 역량 강화를 위한 미 우주군 참가,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와 대북 흡수통일까지 공언한 한미일 회담 직후 개최 등 이번 연합연습은 그 공세성과 민감성이 절정에 달한 훈련이었습니다. 이에 북한도 전술핵무기 사용과 '남반부 전 영토 점령' 계획을 포함한 지휘소훈련을 실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연합연습은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극도의 위험성을 안고 실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평통사는 "핵대결과 전쟁의 도화선, 확장억제전략과 작전계획 폐기", "한미연합연습 즉각 중단,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전국 1인 시위, 인증샷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