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REVIEW]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_불평등 (2018년 10월 26일치)

2018년 10월 26일

[HERI REVIEW]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_불평등 (2018년 10월 26일치)

복지제도가 미약한 한국에서 불평등은 곧 ‘부자 천국, 빈자 지옥’과 같은 말입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소득을 얻을 기회조차 제한적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이창곤)은 그 길을 모색해보고자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30~31일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을 엽니다.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포럼에선 불평등 연구자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 건강 불평등 연구의 대가인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합니다. 그에 앞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한국형 불평등’의 실체와 구조를 파악할 기획을 <한겨레> 지면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그 전문을 싣습니다.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질문하기

[알림]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 The 9th ASIA Future Forum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 | Reshaping the Future : How to Tackle Inequality
2018년 10월 30일(화)~31일(수) |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 5층 그랜드볼룸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미래포럼 누리집(http://asiafutureforum.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① 격차에서 장벽으로

소득 최상위 500명 실효세율이 낮은 ‘과세 역전의 비밀’
서울 강남의 한 복합금융센터 센터장 ㄱ씨.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을 굴리는 극소수 고액 자산가(VVIP)들만 주로 상대하는 그는 올해 들어 고민이 부쩍 늘었다. 해외투자를 활성화한다며...

‘통합소득’ 지니계수 0.5 넘었다…자산 불평등 ‘매우 심각’
일을 해 벌어들인 소득과 자산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친 ‘통합소득’으로 따져보니, 한국의 지니계수가 0.5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자산이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88만명 억대 소득인데…800만명은 최저임금도 못 번다
‘88만명과 800만명’.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입수·분석한 국세청의 세부 자료들을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과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자산격차 지수, 소득격차의 3배 육박
자산 불평등이 ‘불평등의 구조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반적인 불평등도 더 심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② 자산, 세습사회의 문

고령층내 큰 자산 격차, 자손들에게 이전돼 더 심해져
한국의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나이별로 분석해보면, 65살 이상 고령층 내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며, 그 원인은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자산에 기반을 둔 사적 복지’ 전통에서 찾아야...

지난해 증여재산액 상위 1%가 1인당 39억씩 받았다
금융자산 45억원, 부동산 13억원, 유가증권 4억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지 만 한돌도 안 돼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목록’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심기준...

‘만 10살 이하 집주인’ 8139명…세습사회 문턱에 선 한국
8139명.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 ‘만 10살 이하 집주인’ 수다. 해당 연령대 인구수에 견주면 어림잡아 600명당 한명꼴이다. 이 중 350명이 서울 강남3구에 살고, 5채 이상을 가진...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③ 주거, 과녁을 벗어난 대책

자가 1.1명-전월세 0.9명…주거불평등이 출산율도 낮춘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보다 전·월세에 사는 사람이 아이를 덜 낳는다는 사실이 국가통계로 확인됐다. 주거비 부담은 물론 짧은 거주 기간과 잦은 이사 등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자녀...

1인·청년가구, 월세 45만원도 못 내는데 주거정책선 ‘뒷전’
20㎡(6평) 남짓한 반지하 원룸의 보증금 500만원은 이미 몇달 전 모두 까였다. 그러고도 아직 한달 45만원인 월세 160만원이 밀려 있다. “걱정 말고, 월세는 돈이 생기면 내라. 여기...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찬성” 82%
19살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지금보다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8명은 국회에 계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택 보유 여부와...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④ 시간, 불평등의 새 얼굴

저소득 생존법, 시간을 헐다…여 30%·남 20% ‘시간 빈곤자’
서울에서 13년 남짓 회사택시를 몰아온 김경진(가명·52) 기사는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한다. 새벽 4시에 나와 오후 4시에 차를 넘기고 집에 들어간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주권’ 찾으려면…특례업종 축소·포괄임금 금지 급선무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노동시간(40시간)보다 불가피하게 일을 더 해야 할 경우(연장 노동시간 12시간)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말라는 제도다. 적게 고용해 대량 생산하려는...

주 52시간 전면적용 땐… 비정규직 초과노동자 임금 17% 줄어
노동시간 단축은 줄어드는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숙제다. 한주의 노동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산업 현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때 임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⑤ 복지국가, 넘어야 할 산

‘불평등 고통’ 겪는 계층이 되레 “불평등 심하지 않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국가는, 인류가 빈곤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려고 이용하는 해법 가운데 최상으로 꼽힌다. 이런 복지국가로 나아갈...

보유주택 많을수록 “복지가 내 삶 개선” 답변 낮았다
한국 19살 이상 성인의 67%는 ‘복지가 확대되면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집을 많이 가질수록 이런 기대는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즉 자산이 복지에 관한 태도를...

소득 늘수록 복지 지지하지만…자산 상위 20%부터 뒷걸음질
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적 복지 선호가 증가하지만 자산이 상위 20% 수준을 넘으면 이런 경향이 바뀌어 복지 선호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산과 소득이 상호작용...

10명 중 6명 “복지 증세…최상위층 더 내야”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담은 최상위층이 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엠브레인에 맡겨 전국 성인 800명을...

아시아미래포럼 연사에게 질문하기

HERI REVIEW 구독하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미디어 본사 3층 02-710-0070
www.heri.kr
발행인 : 양상우 / 편집인 : 김종구 / 원장 : 이창곤
시민경제센터 / 사회정책센터 / 여론과데이터센터 / 사람과디지털연구소 / 한겨레평화연구소
HERI REVIEW는 한 달에 두 번 발송됩니다.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Unsubscribe'를 눌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