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핵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정부 책임 방기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는 해양 폐기물로 볼 수 있으니 런던의정서를 적용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제해사기구에 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물러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관련국들의 입장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만 의견서를 낸 바 있어, 이와 같은 최인접국으로서의 책임 방기는 우려되던 일이었습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의견이 선명하게 엇갈려 해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 중요했음에도, 해양투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태평양 방사능오염 동맹’을 중단하고 모든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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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로 설계수명대로라면 2025년과 2026년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전 최강국’을 내세워 당선한 윤석열 정권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일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창군, 영광군을 비롯한 전라남·북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전인근 30km이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출했습니다.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2곳(전라북도, 전라남도)과 기초지자체 6곳(고창군, 부안군,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무안군)이며 해당 지자체는 10월 10일부터 10일 동안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영광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사고 상정하지 않고, 주민보호대책 마련하지 않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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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과 한국의 9월 기후행동,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

지난 9월 전 세계에서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제13차 기후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위는 기후위기 극복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열렸는데요. Climate Action Network에 따르면 총 59개국 557곳에서 시위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단체, 노동조합 등 규모 있는 조직들도 약 700여 개 이상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600여 개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시위를 조직했고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에는 약 3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 생태파괴 중단, 공공교통 확대’와 같은 다양한 사회 의제 5대 요구와 14개 세부 요구를 주제로 시위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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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합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확정, 25일 공고했습니다. 당초 감사원은 7월 21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해당 결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 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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