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국이 핀테크 분야에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싱가포르와 일본, 대한민국까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핀테크(금융) 분야에만 한정된 영국형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일본과 한국은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9년 1월 첫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대한민국은 비교적 후발주자로 출발하였으나 시행속도와 포함범위는 독보적이며, 전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착륙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성과를 뒤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당초 목표인 100건을 넘어 195건을 달성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승인과제의 98%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결과」, 2020. 01. 15)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 동승 서비스 등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으며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군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국가 산하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수주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담당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공유경제, 블록체인 등의 ICT 분야부터 조선 해양 SW융합클라스터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법률 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월 10일 시행된 ‘2020 규제 포럼’의 토론 패널로 참석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민국과 같이 규제가 강한 성문법 체계 하에서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발전하려면 사업주 차원에서는 샌드박스 실증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 및 합리적 대안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같은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평가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M&A 시장은 대한민국 인수대상 기준 총 1,509건, 약 741억 USD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거래건수 기준으로 2.9% 증가, 거래규모 기준으로 1.4% 증가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2019년 4분기는 대한민국 인수대상 기준 M&A 시장규모 총469건, 약 285억 USD로 기록되어, 전년 동기 대비 거래건수로는 22.8% 증가하였고 거래규모 또한 27.4% 증가한 규모입니다. (출처 :  2019 Bloomberg Korea M&A League Tables )  

2019년 유명 기업들의 인수합병으로 떠들썩했던 한 해, 법무법인 비트는 대형 로펌들의 사이에서 각종 M&A 부문 리그테이블 10위권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19년 연간 블룸버그 리그테이블 (Bloomberg Korea M&A League Tables) M&A 법률자문 분야에서 거래총수를 기준으로 8위를 기록한 데 이어, 더벨의 리그테이블 (2019 Korea Capital Market the bell League Table)에서도 기업 인수·매각 법률 자문-Announced 기준으로 10위를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