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마포구 수소차 충전소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관계자가 수소 연료 주입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수소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자동차 연료에는 고율의 에너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소차 시장이 안착될 때까지 유류세를 유예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송용 수소연료에 대한 유류세 부과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수소연료의 세금지원 등과 관련한 사안은 정부의 혁신성장의 기조와 함께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지 않았던 수소가 새 에너지원으로 등장하면서 수소를 유류세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그러나 세법을 개정해 수소를 연료에 포함할 계획은 없다. 수소연료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만 부과하고 있다. 

유류세를 신설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비싼 차량가격, 충전소 부족 등으로 국내 수소차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있다. 작년 기준 수소차 누적보급량은 177대에 그쳤다. 휘발유, 경유와 달리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는 것도 고려했다. 유류세 중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포함된다. 유류세 비중은 소비자 가격 대비 휘발유는 61%, 경유는 52%에 달한다.

다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연료를 판매하는만큼 부가가치세(10%)는 부과되고 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12개가 있다. 지자체에서 5곳을, 민간에서 7곳을 운영한다. 부가세 포함 수소연료 가격은 1kg당 7000원에서 8200원 정도다.

하지만 서울시, 현대차 등에서 운영하는 일부 충전소는 시험 삼아 수소충전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 부가세도 해당이 없다. 민간충전소 7곳 중 4곳의 경우에도 기업, 연구원,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R&D)용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수소차가 대중화될 경우 세금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 확대와 수소충전소 310곳 구축을 목표로 내놨다.

정부는 수소연료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비해 수소 가격을 낮추는 정책도 마련중이다. 우선 수소연료를 대량 일괄 구매하고 운송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수소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초기 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충전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8.6.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연료에 대한 세금 부과와 별개로 수소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는 수소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소차 구매자는 개별소비세 400만원·교육세 120만원·취득세 200만원 등 최대 72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을 받는다.

수소차 성장을 위한 민간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송춘현 기반구축지원실장은 "수소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수소연료에 대한 세금문제도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이라며 "공급자, 소비자가 만족하는 수소연료의 적정 수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세제혜택을 해준다는 확실한 지원책이 있어야 초기 시장이 안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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