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85호
  • 2022년 8월4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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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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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 #PB업체 #무라벨상품 #즉석밥값 #마트휴업폐지 #한국전력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현재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판매 단가를 웃돌고 있어 이 같은 오름세는 한전의 적자 확대에 더 큰 부담을 지울 전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현재 새 정부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당장은 고물가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이뤄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GS리테일이 자사에 김밥·샌드위치 제품을 납품하는 영세 식품 제조업체들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기다 공정위에 적발되었습니다. GS리테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제조업체들에 유통과 판매와 관련한 책임까지 떠넘긴 것으로 이는 협력사에 대한 상생 노력이 없으며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갑질 행위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이 촉구됩니다.
#3
현재 무라벨 제품도 제품 의무표시 사항 표기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낱개 음료에는 100% 무라벨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련 업체들은 무라벨 제품에 병뚜껑에만 라벨을 씌우거나 묶음 포장재에 정보를 표기하는 등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유업계에서도 무라벨 출시를 통한 친환경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에서 무라벨 의무표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됩니다.
#4
쌀값은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10% 넘게 늘어난 풍년 효과와 쌀 소비량까지 줄어서 쌀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쌀로 만들어진 즉석밥은 오히려 7% 정도 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재료 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물가상승에 맞춰 무조건 가격을 올린 대기업의 황포로 이와 관련한 기업에서는 제품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5
정부가 국민제안 방식을 통해 10년 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는데, 투표 절차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찬반 입장을 떠나 이해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로 국민 편의를 중심에 두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6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만 약 4조원의 손실이 나올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전력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LNG 가격 상승으로 전력도매가격까지 오르면서 대규모 적자를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적자 해소가 필요하며 정부는 경제 상황과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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