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예고' 검거 현황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오후 6시 기준 살인예고 글 작성자 5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글 게시 경위 및 범죄 혐의점을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협박 게시물도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 끝까지 수사해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괴이할 정도로 줄지 않는 게시물 숫자인데요.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하루만에 36명을 추가 검거하는 등 수사력을 결집하고 있지만 '치안 공백'이 의심될만큼 살인 협박 글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자제해 달라"는 경찰청장의 읍소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목할 점은 검거된 글 작성자의 상당수가 중·고교생과 20대라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전날 "인천 계양역에서 20명을 죽이겠다"고 한 10대 남성을 자택에서 체포했고, "14일 모 중학교에서 칼부림 예고"라고 쓴 남자 중학생도 검거했습니다. 강원 영월군에서는 17세 청소년이 원주역 흉기난동을 예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본인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살인 예고' 어떻게 처벌되나?

낮은 처벌 수위는 장난을 빙자한 협박 테러를 양산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통상 살인예고 행위자에게 협박·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왔는데요. 협박죄 법정형은 3년 이하,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이지만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검경은 살인예고 글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긴급회의 전 경찰총장과 통화해 긴밀한 검경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의 구속수사와 '살인예비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장의 공언 직후 경북경찰청은 2일 온라인 채팅방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담보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해당 죄목은 형량(징역 10년 이하)이 협박 혐의보다 훨씬 높지만, 범행을 위한 도구 구입 등 실질적 위험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주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살인예고 글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道(도)’와 ‘德(덕)’에서 ‘道德(도덕)’으로 (2)

-德(덕)과 道德(도덕)

앞의 글에서 ‘도덕’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배우는 과목의 이름이라고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런 의미를 담아 ‘도덕’을 ‘[사람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 풀이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이 풀이에 따르면 ‘도덕’은 앞의 글에서 말한 ‘사람의 길[人道]’를 의미한다.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나 ‘지켜야할 도리’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한 단어를 만들면서 德(덕)자를 왜 붙인 것일까? 德(덕)자의 원래 뜻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에서 담아 내지 못한 ‘도덕’의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德자는 금문(金文)에 처음 보인다. 彳(조금 걸을 척)과 直(곧을 직), 心(마음 심)이 결합한 형태이다. 彳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을 그린 것으로 인간의 움직임이나 행위 또는 실천을 의미한다. 直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는 눈을 그린 것으로 바르다 또는 곧다는 의미를 가진다. 心은 심장이나 생식기를 그린 것으로 마음, 감정, 의지를 뜻한다. 이를 종합하면 德(덕)자는 올바른 실천이나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마음이나 의지를 의미하는 글자로 볼 수 있다. 또 마음이나 의지는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德(덕)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마음먹게 하는 힘 또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글자로 볼 수도 있다.

한자문화권에서 사람의 길[人道]는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인간에게 제시된 길이 아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자연의 길[天道]에 순응하기도 하고 이를 이용하기도 하며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만들면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온 길이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규범이나 준칙도 변할 수 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길 위에 있을 뿐이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나 내가 직접 걸어 본 길을 참고하고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금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걸어가는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걸어왔던 길이 바른 길이었다면 같은 목적지를 가진 경우에는 그 길을 다시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스스로 가도록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전통사회에서의 한 사람은 부모, 자식, 군주, 신하, 스승, 제자, 남편, 아내, 연장자, 연소자, 친구, 동료 등 관계에 따라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각각의 역할 수행은 각각의 길을 가지고 있다. 부모의 길, 군주의 길, 신하의 길 등은 언제나 상대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있기에 나는 부모의 길을 가야하고 신하와 백성들이 있기에 나는 군주의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아버지의 길과 군주의 길, 어른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아이들이 자식의 길을, 신하와 백성들이 그들의 길을, 연소자들이 그들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덕(德)이란 이런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각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게 하는 힘, 또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道德(도덕)’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 중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라는 부분은 ‘德(덕)’의 의미를 일정 부분만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대에 사용된 ‘도덕(道德)’이란 용어에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나 ‘지켜야할 도리’[道]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스스로 그 길을 걷게 하고 그 도리를 지키게 하는 힘이나 영향력’[德]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링크 : https://dosimseowon.imweb.me/35/?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5432251&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