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01호
- 2022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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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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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상품 #선불충전 #환불거부 #보험설계사월급 #소액후불결제 #월세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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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적금 금리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최고 예금금리가 연 4.5%를 웃도는 가운데 단위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선 최고 연 7% 이자를 주는 고금리 특판 예·적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금리 경쟁이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을 가속화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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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충전업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각지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과 함께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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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센터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환불 불가 약관은 법적으로 무효지만 업체가 버틸 경우 민사소송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 3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따라 일정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으며, 환불 거부는 위법이므로 관련 업체의 이 같은 만행이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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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으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행동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재 회피 방지 같은 조치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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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액후불 결제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제공하는 소액후불 결제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고 경제력이 약한 MZ세대에게 NPL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문제는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체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융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이해와 교육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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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올해 들어서는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앞지르고 있는 가운데 연간 월세 거래량도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가 상승하자 아파트 매매거래는 줄어든 반면, 반전세나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 가격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과 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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