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에디터 칼럼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 하와이 斷想)

지난주 하와이를 다녀온 뒤로 상념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6년, 박한진 박사(現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와 '프레너미'란 책을 냈습니다. 친구(friend)와 적(enemy)의 합성어인 프레너미라는 개념을 오늘날 미국과 중국 관계를 설명하는 틀로 제시한 겁니다, '친구인 척하는 적(an enemy pretending to be a friend)' 또는 '친구인데 언젠가 라이벌 또는 적이 될 수 있는 관계'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낸 이후 많은 사람들은 갈수록 험악해지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 질문을 해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특파원이나 전문가로 일한 만큼 체감적인 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미국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의 눈으로 미국을 바라봐야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충돌을 기정사실로 보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주창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상적인 대답을 하는 이면에는 미중 관계의 내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하와이 취재'를 통해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지난 2일 한국의 한미클럽 소속 언론인들과 장성 출신 인사들을 만난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관계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중국이었습니다.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을 관할하는 세계 최강, USINDOPACOM 에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아닌 떠오르는 신흥 패권국, 중국을 의미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 창설된 태평양사령부를 미국은 2018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해양 패권 추구(一帶一路 전략)를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하와이는 사실 세계최강 미국의 군사력의 집결지입니다, 5개 항공모항 전단(戰團)을 지휘하며 핵무기 공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 B-2를 육안으로 볼 수있었고,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전투기가 55대가 포진해있는 진주만의 해변에는 여유롭게 서핑을 즐기는 현지인들이 즐비했습니다.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브리핑에 나선 미군 장교는 1999년과 현재, 그리고 2025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 확대될 것인지를 압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의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있으며 오히려 싸우기 전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그에게 "미국의 군사력을 10이라고 치자, 그러면 중국의 군사력은 어느 수준이냐"는 직설적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린 그는 "대략 5(중간) 언저리쯤 될거 같다"는 답을 했습니다.

중국의 국력은 욱일승천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으니 17년전 사스 때와 비교한 한우덕 박사의 최근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사스 때 중국 GDP(국내총생산)는 대략 1조 7000억 달러였다. 지금은 14조 달러다. 8배가 넘는다. 경제 규모 세계 제2위, 수출로는 글로벌 1위 나라가 됐다. 전 세계 성장의 3분의 1 이상을 견인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그런 중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휘청한다."

맞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력(GDP) 지수로만 보면 곧 미국을 추월할 기세입니다. 여기에 5세대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국력은 경제력 뿐 아니라 군사력이나 여타 하드.소프트 파워를 전부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밀리터리 밸런스 2016'을 보면 미국의 2015년 국방예산은 5천975억달러로 압도적 1위입니다. 2위인 중국(1천458억달러)와 3위 사우디아라비아(819억달러), 그리고 8위와 10위인 일본(410억달러)와 한국(335억달러) 등 2위부터 10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힘이 커져도 아직은 세계최강 미국에 맞설 정도가 아니라는 것에는 중국 고위관료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말은 최근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2년 전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베이징을 방문한 한국 중견언론인들을 만난 중국의 고위 당국자는 "이제 중국은 170년전 아편전쟁으로 서구 제국주의에 무릎을 꿇던 힘빠진 호랑이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과의 대결을 원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피하게 될 경우 피하지도 않겠다"는 그의 말이 하와이에 체류하는 내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이 갈수록 노골화되면 그 사이에 끼인 한국은 어찌해야 할까요. 한국과 미국, 중국 사이에는 사실 몇년 전만해도 환상적인 가치사슬이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세상은 나뉜지 오래면 합치고, 합친 지 오래면 나뉘는 법"이라는 말은 왕조의 흥망성쇠와 이합집산을 그려낸 <삼국지연의>의 첫 구절입니다. 세상이 합치거나 나뉠 때 강대국들은 친구도 되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역사적으로 보면 신대륙 발견이후 동서양 역사가 한 공간으로 연결되고 나서 처음으로 동서양을 대표하는 강국이 맞붙는 시의성이 있습니다.

진주만의 해변에서 눈을 돌려 한반도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분단도 해소하지 못한 우리가 어떤 미래의 좌표를 세워야할까요.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하와이를 떠나며 무거운 맘을 가눌길이 없었습니다.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2020 개막 조선중앙TV 02.09

'광명성절경축 얼음조각축전 2020'이 삼지연시의 얼음조각축전 및 음악축전장에서 성대히 개막되었습니다. 전시회에는 60종의 20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비루스감염증예방대책 강화 조선중앙TV 02.09

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 신형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막기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형코로나' 위험성에 대한 선전사업과 위생선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출수 없는 동족대결흉심 조선의오늘 02.10

최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지난 1월 31일 군부호전세력들은 국방부청사에서《공중무인체계추진평가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올해안에 중고도무인정찰기를 비롯한 16가지 종류의 무인기전력화를 추진하고 정보 및 지원분야, 야전시험평가 등을 위한 700여대의 상용무인기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떠들어댔다.

특히 올해 상반년안에 고고도무인정찰기《RQ-4》3대를 도입하여 정찰비행대대 력량강화, 감시와 정찰, 타격기능을 수행하는 공중무인체계 및 영상자료수집과 전송, 조종과정 등의 모든 송수신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적용기준방안을 마련하고 보안지침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뿐만아니라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최근 서울을 행각한 미국상전들과 만나《한미간의 협력증진방안》을 론의한다, 《철통같은 련합방위태세》를 획립한다 하면서 동족대결흉심을 또다시 드러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행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북남관계의 파국을 촉진시키는 위험한 군사적망동이다.

남조선군부의 이러한 도발망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이번에 진행된 그 무슨《공중무인체계추진평가회의》라는것 역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남조선군부의 위험천만한 흉심에 따른것이다.

제반 현실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야말로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도 안중에 없이 동족대결을 추구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상대를 모르고 시대착오적인 대결망상에 사로잡혀 무분별하게 놀아대고있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전쟁대결책동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여론은 성토하고있다.

※ 마이크 미사용 등 생략된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오늘 개성공단 폐쇄 4년인데 개성공단 재개 촉구하는 기자회견 관련해서 열리는데 거기 관련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궁금하다.
A.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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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 언론 보니까 그런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의심되면 병원진료 받아라,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다. 의심환자 언급하는 게 스스로 방역이 뚫렸다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다. 혹시 신종 코로나 발병 동향 관련해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A. 북한의 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활동이 북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확진자 발표는, 발병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조금 있으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북미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협력을 위해서는 북미 간의 진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A. 한국 정부는 북미관계 진전을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으며, 북미관계의 진전이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현안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할 역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모색을 하고 있다.

Q. 서울-평양 직통전화는 오늘도 정상적으로 됐는지와, 그다음에 그동안 혹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좀 오고간 게 한두 개라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
A.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는 오늘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지금 아침에 시험통화, 개시통화라고도 한다. 개시통화 이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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