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15호
  • 2021년 11월18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캐시백 #소액결제 #고령소비자 #부당광고 #김장철 #식품사용불가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네이버·카카오페이로 결제한 금액이 카드 캐시백 실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생소비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 일부가 환수 될 예정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지원금을 바라보고 2분기보다 많은 소비를 했을 텐데 처음과 다른 정부의 캐시백 정책에 혼란과 당혹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납득 가능할만한 환수 절차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2 
소액결제사들은 지난 9년간 4000억원에 육박하는 연체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비대면 결제서비스로 신용 확인 절차 없이 통신사에 가입만 돼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소액결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 생활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3
고령소비자들이 이동전화 판매사업자 설명을 믿고 장기 할부기간, 고가 요금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고령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가요금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 시 고령 소비자의 가족과 공유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식약처는 최근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으로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수능에 앞서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5
식약처는 김장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완제품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와 식재료를 생산하는 김장용 제조업소 등 총 478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 기간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하야하며,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6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담금주나 꿈절임 등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주의가 필요하며, 소비자는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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