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교육의봄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입법화 사업을 추진한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이 법률(법률명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이 27명의 여야 5당 국회의원들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의봄은 201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의 관행을 확립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로서는 재정 기획부의 지침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바, 대통령과 정부가 바뀔 경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승진 등의 과정에서 고졸, 대졸, 대학원 졸 차이를 의미하는 ‘학력(學歷)’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2. 학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 학력 등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도, 출신학교를 볼 수는 없으나 전공, 학위,

연구물처럼 학력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명시하게 했고,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혹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방송법」 제4장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말합니다.

 

이 법률 발의안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총 27명의 여야 5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