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사회운동 뉴스레터 9월 2주차 소식🌿 🏢주거권 단체들,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규탄
지난 8월 30일 정부는 2023년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5조7천억원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구,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다양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 자원인데요. 1980년대 달동네 철거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데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면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주거권 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공임대두배로연대, 재난불평등공동행동 등은 성명을 내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규탄했습니다.
9월 5일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들은 최근의 고시원 화재 참사나 반지하 수해 참사 모두 살인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서울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자연 재해와 인재가 결합된 재난불평등이 참사의 원인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화재, 수재, 폭염, 혹한 같은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참사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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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광장, 민주주의의 봉쇄
오는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의 성공적인 주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진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서울시와 경찰이 광화문광장 사용을 임의적으로 불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7일,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와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최측은 이 불허 방침에 대해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실패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개최하려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바로 헌법에서 보장한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이 시대 가장 큰 위협인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세상 | 9.24기후정의행진 "광장 사용 불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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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진행
권리찾기유니온이 계약의 형식 및 세금의 종류가 위장되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월 4일까지 전지역, 전직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법제도 밖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인데요. 여기서 '가짜 3.3'이란, 노동자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4대보험 가입에서 배제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사업소득세 납부’라고 하면 특고,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특수한 업종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관행은 식당, 카페, PC방, 모텔, 편의점, 수영장, 사무실, 헬스장, 학원, 학교, 물류센터, 촬영장, 방송국, 제조업체 등 직종에 상관없이 만연해 있습니다.
가짜 3.3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받고 업무지시 받으며 일해도, 해고할 때는 '프리랜서'라며 퇴직금도 못 받기도 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3.3% 세금 납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갑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3.3의 노동조건을 파악해, 노동정책 개선의 참고자료로 삼을 계획입니다.
p.s.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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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고공농성 24일 만에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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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뉴스레터에서도 알린 바 있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본사 옥상 점거 투쟁이 고공농성 24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사측과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 철회에 합의했으나, 노동자들의 "임금 대폭 인상" 요구는 포기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은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의 오랜 투쟁과 지난 여름 화물연대 파업의 성취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화물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휘발유값 인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입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중의 압력을 겪고 있는 민중들이 왜 저항할 수밖에 없는지 여실히 보여준 투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하이트진로 사측은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 132명 해고와 28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청구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한 달 가까이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초기에는 공장 앞에서 물류를 막는 투쟁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본사 점거 농성을 통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시기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선 안된다며, 인원 감축이나 (실질)임금 삭감을 정당화하는 모양세입니다.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의 이번 투쟁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경기 침체 시기 노동자운동이 지켜야 하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본이 '손배가압류 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악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폭로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과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의 투쟁 이후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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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케어솔류션 노동자, 가전방문점검 노동자·금속 특수고용노동자 최초 임단협 체결
LG케어솔루션 가정방문 점검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 2년 3개월 만에 임금·단체협약을 쟁취했습니다. 이번 단협 체결은 가전방문점검업종 노동자 최초이고, 금속노조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의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9월 6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는 LG전자 자회사 하이케어솔루션과 ‘2022년 임금(수수료)·단체협약 노·사 조인식’을 열고, 임협 및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가입한 LG케어솔루션지회가 맺은 첫 단협은 금속노조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G케어솔루션 노·사는 8월 말 13차 본교섭에서 ▲제품별 점검 수수료 평균 4% 인상(공기청정기 업무 평균 11.3% 인상) ▲업무난지역 수수료 적용 시간 확대 ▲유가 연동 유류비 지원제 신설 ▲헛걸음 지원제 신설 ▲노동조합 전임자 2인 활동비 보장 ▲운영위원, 대의원 회의 시 교통비 일부 지원 ▲지회 사무실·비품 제공 ▲고객 성폭력·폭언·폭력 상황 발생 시 즉시 업무중단 가능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 노동자로 이뤄진 LG케어솔루션 가정방문 점검노동자들은 2년3개월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단결과 끈질긴 투쟁만이 일터의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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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노동자들,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9월 1일, 전국의 토목건축노동자들이 전국 13개 도시에서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금인상 쟁취! 대정부요구안 쟁취!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일일임금 인상, ▲유급휴일임금 1일 임금과 동일 지급, ▲모든 건설노동자 법정공휴일 적용, ▲포괄임금지침 폐기-적정임금제 쟁취 등을 요구하며 서울경기인천철근콘크리트협의회와 교섭을 진행해왔는데요. 현재는 교섭이 결렬되면서 쟁의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건설노조는 “이제는 투쟁에 나설 때”라며, “현장 투쟁을 비롯하여 임금 인상 요구 쟁취와 적정임금제, 건설안전특별법 등 대정부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을 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지역별 투쟁을 중심으로 임금협약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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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난민인권연대는 9월 7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 난민 A씨에 대한 부산출입국관리국의 난민지위 불인정 처분이 잘못됐다고 규탄하고, 엘시시 정부의 군사 쿠데타 이후, 현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타국으로 난민 신청을 한 이집트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국제인권협약과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아주 적은 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울경남민인권연대에 따르면, 현재 이집트는 쿠데타 이후 극심한 정치적 탄압으로 매년 수백명이 납치·실종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그 어떤 큰 범죄 보다도 엘시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들을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A씨는 “한국에서는 오늘과 같은 정치적 시위에 참가하고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쉴 수 있지만 (이집트에서) 저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함께 감옥에 끌려가 3개월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다면 수시로 감옥에 끌려갔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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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운동공간이자 홈리스야학공간 '아랫마을' 개소식
지난 9월 7일 저녁, 반빈곤운동공간이자 홈리스야학 공간인 '아랫마을'이 기존의 공간을 떠나, 더 넓고 접근하기 좋은 공간으로의 이사를 마치고,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아랫마을'은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재개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약탈적 금융에 저항하고 가난한 이들의 파산과 회생을 지원하는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홈리스 당사자를 조직하고 야학을 운영하는 홈리스행동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이 함께 운영하는 공간인데요. 2010년부터 반빈곤운동의 거점이자, 홈리스야학 학생과 활동가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강화해나가는 공간으로서 성장해왔습니다.
이번 '아랫마을' 이사는 많은 이들의 후원으로 가능했고, 앞으로의 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공간에서 힘찬 투쟁을 시작하면서, 아랫마을의 주체들은 개소식을 찾은 사람들과 "아랫마을~ 잘살아라~" 축복의 기원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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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한 산불, 홍수, 폭염의 시간을 견디어 가면서,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서 많은 동료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두들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924 기후정의행진 첫번째 홍보 포스터가 나왔는데요. 더 많은 동료 시민들을 초청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이 포스터를 널리 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만명의 동료 시민들이 9월 2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924 기후정의행진과 함께하는 방법☝️포스터를 주변에 공유하고 #924기후정의행진 태그를 붙여주세요! ✌️9월 24일 행진을 위해 캘린더에 일정을 비워둬요!🤟924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단체) 또는 추진위원(개인)으로 함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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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동아시아 뉴스레터 '동동' 편집위원회는 오는 9.24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동아시아 권역의 100여 개 기후정의 관련, 좌파 사회운동 단체들에게 연대 메시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22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일주일 남은 현재까지 두 곳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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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c 회원들의 글
[매일노동뉴스] 오늘 아침,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뉴스쇼 진행자의 첫 멘트는 “정치가 실종됐습니다”였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의 혼돈을 가리키는 말이다. 새삼스레? ‘뉴스’랄 것도 없이 정치는 실종됐고, 심지어 경멸의 말이 된 지 오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디에도 정치는 없다. 📰계속 읽기
[창비주간논평] 세상 가장 ‘만만한’ 공간, 아랫마을의 두번째 이사
빈곤사회연대는 여러 반빈곤운동단체들과 함께 ‘아랫마을’이라는 이름의 공간을 꾸리고 있다. 아랫마을엔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재개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약탈적 금융에 저항하고 가난한 이들의 파산과 회생을 지원하는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홈리스 당사자를 조직하고 야학을 운영하는 홈리스행동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이 함께 있다. 📰계속 읽기
[한겨레] “세월호·가습기 참사는 느닷없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8월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행사가 열렸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날을 기억하면서 희생자들의 사진과 유품을 전시하고 추모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1700명이 넘는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썼다는 점을 빼고는 공통점이 없는 남녀노소 각지의 희생자들은 이것이 오랜 세월 일상에서 지속되고 확산된 참사임을 증언해주었다.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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