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사면 발언ㅣ낙태죄ㅣ백신 혼용 논란 🙉미스터동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깊이 / 몰입 / 간결 미스터동. 1월 4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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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변태, 님 아시나요?
고결하게 호숫가에 떠 있는 백조의 우아함은 물속에서 열심히 발차고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스터동 사무실은 부산에서 가장 좋은 건물 중 하나인 현대카드 사옥 안에 있습니다.
그 중, 미스터동은 공유오피스에 있죠. 덕분에, 옆자리 대표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옆자리 대표의 지인들이 올 때마다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 출세했구나. 사무실 진짜 좋다."
게다가, 회사 대표이니깐요. 출근과 퇴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그런데 옆에서 미스터동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대표는 집에 잘 안 간다고.
아침 일찍 나와, 막차가 끊길 시간에 퇴근하고요. 주말도 없죠.
어쩔 땐, 밥 먹고 산책하라고 권해도요. 시간이 없다며, 컴퓨터 앞에 앉죠.
화려한 대표라는 직함과 멋져 보이는 사무실. 그리고 여유로움에는 엄청난 물속 발차기가 있었던 겁니다.
가라앉지 않으려고요.
님. 우아한 백조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물속에서 발을 차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310sec]
사면.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사면해줄 수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사면권이라는 것은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가 깊은 권한입니다.
‘왕’은 벌을 내릴 수 있지만, 반대로 용서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삼권 분립이 된 민주주의에서 왕과 비슷한 대통령이 함부로 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죠.
단, 사면해줄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이 갖죠. 이를,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자 기본이 되는 ‘헌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시대의식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도구로 기능하죠.
어쨌든,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사면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죠. -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요. 해당되는 모든 범죄자를 사면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깐, 일반 사면의 효과는 매우 광범위해서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일반 사면은 대상이 워낙 크고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굳이, 일반 사면권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특별 사면은 다릅니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이거나 어느 정도 범주에 속한 사람에게 형벌을 면제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통령만 결심하면, 끝이죠.
그래서, 일반 사면은 사실상 사문화가 됐고요. 현재는 특별 사면만 행사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광복절특사, 크리스마스특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특사가 ‘특별 사면’의 줄임말이죠.
그런데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오남용한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어떤 통제 장치도 없으니 말이죠.
이에, 2007년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사면 대상의 심사를 거치게 하고 있는데요.
단,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으니,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습니다.
이때, 보수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죠.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요.
얼마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주고 싶어도, 사면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특별사면은 재판이 끝나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별 사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사면권의 행사 자체를 할 수 없었죠.
다만,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죠. 이에, 그의 나이 95세가 되어야 형을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 중입니다. 일부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오는 14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20년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87세가 돼야 자유의 몸이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조만간 특별 사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 대상이 안 됐기에, 특별 사면해 줄 수 없음’이라고 내세웠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서 사면을 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심이 몰리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오래 국무총리를 하고요. 현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이 불을 지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지난 1일 말했죠.
그러니깐, 정치권에서 사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운을 띄운 겁니다.
더군다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발언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죠. -
왜 했을까
사면 얘기를.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사면 얘기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한나라당-새누리당' 출신입니다. 현재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깐, 이낙연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상대편 대통령이죠.
민주당 지지자의 반감 혹은 사면권 행사의 비판을 들으면서, 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권’ 얘기를 꺼냈을까요.
명분은 ‘국민통합’입니다.
여전히,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가 높고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하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제 명분은 ‘국민통합’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진짜 이유는 ‘이슈 몰이’를 위한 것이죠.
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뜻이죠.
이때,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유력후보로 거론됩니다.
그럼 탄탄한 지지율을 보여야 하는데요.
최근, 이낙연 의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맞았고요.
같은 민주당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차범위 안에서 지지율 싸움을 벌이죠.
그러면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이슈’를 가져와야 합니다.
연예계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계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
비판을 받더라도 끊임없이 주목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답답한 정치’를 한다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답답한 정치’에 이런 패러디 글도 올라왔죠.
만약,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찍먹파이십니까, 부먹파이십니까’라고 묻는다면요.
이낙연 대표는 ‘탕수육을 먹는 방법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차 물어보면요.
이낙연 대표는 ‘찍먹이 대세라는 걸 알지만, 제가 찍먹인지 부먹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떠한 ‘어젠다 제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도 없지만, 아군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에, 이낙연 대표가 논쟁이 되는 화두를 던져서요. 이슈를 자신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정치권이 지금 ‘사면’을 두고 시끌벅적하니까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겁니다.
곧, 두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특별 사면할 수 있게 되는 여건이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민주당 대표가 사면 이슈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09sec]
제목이 특이하죠?
2020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불합치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는데, 당장 없애면 혼란이 생길 것 같아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깐, 시간을 줄 테니 그 사이에 법을 아예 없애든, 수정하라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님.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그러니깐, 국회의원들은 새해를 맞기 전에 낙태죄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했죠.
그런데 오늘 1월 4일입니다.
다시 말해, ‘낙태죄’는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낙태가 합법도 아닙니다. 낙태를 규정하고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공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우선, 대한산부인과협회는 헌법재판소가 낙태 한계선으로 제시한 임신 22주를 지나면요. 낙태 시술을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법의 공백으로, 임시방편 방침이죠.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난해, 법무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요.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질환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조건부 허용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성계의 반발이 강합니다. 임신 24주 이내 무조건 낙태 허용이나,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죠. 그렇다고, 낙태 허용에 대한 반발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중요시하죠.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선택권과 생명권은 같은 기본권이지만, 우선순위를 두자면요. 생명권이 앞에 있다는 거죠. 결국, 낙태 관련한 법의 공백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죠.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겁니다. |알쓸신잡 미동| 낙태와 임신중절
낙태와 임신중절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낙태는 법률용어로 흔히 쓰이고요. 임신중절은 의학용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낙태가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어원을 가져, 부정적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신을 중단한다는 임신중절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때밀이를 세신사로, 간호원을 간호사라고 바꿔 부르는 맥락이죠.
[▶116sec]
1. 백신 혼용, 해도 되나요?
계획대로면, 올해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수입되고요. 중순에는 모더나 백신이 들어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화이자, 얀센의 코로나 백신도 확보해뒀죠.
대게, 코로나 백신은 두 차례로 나눠 접종을 하는 데요.
이에, 영국 공중보건국 Mary Ramsay 박사가 해명했는데요. 원칙적으로 백신 혼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질병관리본부 지침과 비슷하죠.
어쨌든, 님이 알아야 할 것은요.
2. 백신 여권, 구체화
지난 뉴스레터에서 백신 여권이 도입될지 모른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에는 어떤 회사의 백신을 투여했는지, 언제 접종한 지 등의 정보가 담기죠.
3.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준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두고 의대생들이 집단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요.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4. 새해에도 집값 오를 가능성 크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물량을 잡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되죠.
*유동성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됩니다. 쉽게, ’돈이 어디에 묶여있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질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5.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기록
지난 2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약 3천 58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오늘 미스터동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동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첫 번째 공간 제작을 준비 중입니다.
미스터동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뒤, ‘익명’으로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말이죠.
현재, 미스터동 웹사이트를 회원가입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해뒀습니다.
조만간, 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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