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 : 코로나19 이후, 행정이 가야할 길
박수정 행정시민개혁연합 사무총장
김동훈 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 
조현영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정상훈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협력관
김선태 충주시청 홍보 담당관 


'코로나19 이후, 행정이 가야할 길을 묻다' 로 첫 포문을 연 1차 열린소통포럼. 발제를 통해 행정의 전반적인 변화 방향부터, 일하는 방식을 비롯한 내부의 변화와 국민과 마주하는 외부의 변화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발제에서도 강조되었던 행정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자유토론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요!  자유토론은 행정 안에서의 이야기, 행정을 바라보는 의견, 행정과 함께가는 생각을 풍부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흥미로웠던 토론의 현장을 함께해볼까요? 

포스트 코로나? 아직은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시대, 지금은 진짜 변화를 마주해야할 때

재난전문가 김동훈 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는 현 시점을 '포스트 코로나'로 쉽게 치부하기보다 '위드 코로나'로  받아들이고,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의견을 제시하지만 실제 코로나19와 연관된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번 열린소통포럼의 발제 역시 마찬가지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다수의 패널이 참석하여 소통을 방해하는 포럼의 구조 역시 진짜 변화를 맞이해야할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동훈 대표의 말처럼,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서 행정은 언제나 안전한 사회에 대한 논의를 기반에두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에 행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상훈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협력관은 행정이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디지만 국민의 고민에 발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국민들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내는 '빠르고 큰 정부' 이자 국민과 참여하여 함께 나아가는 '참여와 협치의 정부' 의 중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행정 역시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공감에 부응하여 크지만 빠른 대응력을 갖춘 정부로,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로 나아갈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특히 정상훈 국민참여협력관은 코로나19를 교훈삼아 행정의 운영, 프로세스, 정책 등 전반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부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실천하는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정부로 

앞으로의 행정은 '시민의 참여'를 주요한 키워드로 삼아야 

박수정 행정시민개혁연합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이후 행정이 가야할 길에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와 함께 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박수정 사무총장은 행정이 시민과 함께 가기 위해,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와 국민 의견과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시민의 참여와 의견에 근거하여 밑에서부터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정부를 '플랫폼 정부'라 일컫습니다. 앞서 박수정 사무총장이 언급한것처럼, 시민참여에 대한 행정의 적극성, 유연성, 소통력이 기반된다면 플랫폼 정부로의 빠른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훈 대표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참여와 역할이 빛났음을 강조했습니다. 50만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와 2600억원 이상을 모금한 국민들.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의 대응만큼 국민의 노력 역시 훌륭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겠죠. 이처럼 김동훈 대표는 이제 재난 대응의 주체가 더이상 정부에만 한정되어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민 역시도 재난과 같은 사회적 어려움을 대응하고 해결하는 주체이며, 행정 역시 이러한 관점을 확실히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수정 사무총장은 시민의 참여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참여 역시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의 수요가 별로 없었던 이른바 좀비 정책, 좀비 프로그램, 좀비 위원회 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행정, 양쪽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개성이 녹아들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는 '민관 연리지 모델'이야 말로 앞으로의 행정이 나아가야할 길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현장에는 실감나게, 국민에게는 쉽고 재미있게

슬기로운 행정 변화 : 내부로는 실감나는 혁신, 외부로는 쉽고 재미있는 혁신 

코로나19 이후 행정은 내부에서의 실질적인 변화와 외부로의 구체적인 변화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홍보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선태 충주시청 홍보 담당관은 행정 내부에서 필요한 혁신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김선태 주무관은  코로나19 이후 일선 가까이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는 것은 먼 얘기이자 와닿지 않는 아야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이할 변화를 언급하며 '비대면, 언택트' 등이 주요한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쉴 틈 없는 대면 민원에 놓인 현장에서 적용되기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간극을 줄이기위해 김선태 주무관은 조직 혁신이 우선될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경직된 행정 조직이 내부적으로 구성원 누구나 실감할 수 있는 유연한 혁신을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조현영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행정이 국민과 만나는 외부 대응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행정의 권위를 내려놓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행정을 제안했는데요, 특히 충주시 홍보맨인 김선태 주무관과 같은 소통 능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같이, 아이디어가 빛나는 공공디자인 역시 사례로 덧붙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영 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진 우려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으로 온라인 활용이 도입되면서, 온라인에 미숙한 디지털 약자를 위해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온라인 활용이 낯선 이들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공무원들에게도, 일반 시민에게도 큰 인기를 얻는 김선태 주무관의 참석으로 한층 재미있는 분위기가 연출됐었는데요,  이처럼 많은 지지를 얻은 김선태 주무관 역시 앞으로의 행정이 국민과 편하게 소통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정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요?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 너무나 아쉬울만큼, 풍부하고 유익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오갔던 토론이었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경험하며, 행정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그리고 행정과 함께 나아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아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시각으로 코로나19 이후 행정이 가야할 길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