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리딩방 #리셀플렛폼 #부동산플렛폼 #본사갑질 #외식물가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주식리딩방과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57.6%는 피해를 당한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고 접수를 하는 비율은 7.2%에 그쳤습니다. 정부 및 이해 당사자들은 리딩방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2 공정위가 한정판 상품 등에 차익을 붙여 되팔 수 있는 리셀 플랫폼 5개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고, 사업자들은 약관을 스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3 국토부는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과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 투명한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위해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강화와 모니터링을 통한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되기를 기대해봅니다.  #4 치킨·편의점 등 주요 자영업의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여전히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권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갑질을 규제하는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정부는 가맹사업법 규제를 강화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5 치킨, 피자, 햄버거 등 주요 외식 가격이 줄줄이 뛰고 연말을 앞두고 먹거리 가격 인상에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소비와 밀접한 개인 서비스 가격 또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원재료 및 가공식품 값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가격안정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