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7일간 총 7,800톤을 먼저 내보낼 예정입니다. 1차 방류를 마치면 설비를 점검한 뒤 같은 방식으로 7,800톤씩 세 차례에 걸쳐 내년 3월까지 총 3만 1,200톤을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방류하는 오염수의 양은 전체 오염수의 2.3%이며,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데 최소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오염수의 양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7월 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 보고서를 신뢰한다며 사실상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지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입장임이 드러났음에도 일본이 IAEA 방침에 따라 핵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며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는 담화를 발표해 핵오염수 방류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해양 방류는 시작되었는데,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먼저 일본정부와 IAEA가 발표한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환경 모니터링 단체 세이프캐스트(Safecast)의 수석 연구원 애즈비 브라운(Azby Brown)은 8월 22일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게 된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았고 자국과 해외의 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하지도 않아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불신과 논쟁의 씨앗을 심었다.” IAEA가 최종보고서도 모두 일본의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오염수 해양방류가 마치 유일한 해결책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리시설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가 인간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설계에도 참여한 고토 마시시 공학박사는 해양 투기의 대안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오염수 탱크보다 더 큰 석유 탱크로 옮긴 후 100년을 보관해 삼중수소의 세기를 1,000배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대신 오염수에 시멘트를 부어 저장하는'고체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한 방식인 해양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더욱 우려가되는 것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가 국제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만 140기 이상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일본의 사례는 앞으로 핵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한국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일축합니다. 하지만 투명성도 정확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과학적 근거를 맹신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자본의 논리인 가장 값싼 방식을 선택하며, 국제 사회에 나쁜 선례까지 남기는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가 바로 괴담같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투쟁에 함께 힘을 모아 하루라도 더 빨리 해양 투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홍승현(이슈브리핑팀)  

이제 전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방법은 두가지 밖에 없어 보인다. 모두 힘을 모아 투쟁해서 기득권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빼앗아 자본을 투입하여 우리 손으로 환경을 살리든, 아니면 권력을 빼앗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득권을 굴복시켜서 환경을 살리는데 자본을 투입하게 해야한다. 어떤 형태든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 자본의 질주를 멈춰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인류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 

더 무서운 사실은 향후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 되어 인류가 거의 소멸되어도 일부의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며 계속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는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을 거대 자본은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공산세력 활개…민주·진보로 위장”

윤석열 대통령은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시민사회와 야권, 노동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콰도르, 아마존 내 원유 채굴 중단…국민투표로 결정

에콰도르가 8월 21일 야수니국립공원에 있는 ‘43 광구’의 원유 채굴을 둘러싼 국민투표를 통해 아마존 지역 내 국립공원에서 원유 채굴을 중단하기로 했다. (59% 채굴 반대, 41% 찬성) 야스니 국립공원은 아마존 열대우림에 속하며 1989년 유네스코 세계 생물다양성 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많은 원주민도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공원 내 유전은 종종 기름유출 사고로 강과 토양이 오염되는 등 환경파괴 논란을 일으켰다.

야스니 국립공원 원유 채굴 논란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원주민과 환경단체가 국민투표 서명운동을 나서고 법정 투쟁을 10년 넘게 한 결과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국민투표 청원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았다. 국민투표는 차기 대통령과 의원들을 뽑는 선거와 함께 치러졌다. 대선에선 진보진영의 루이사 곤살레스 후보와 보수진영의 다니엘 노보아 후보가 나란히 1,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는 10월 치러질 예정이다. 

* 본 기사는 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의 “The BRICS Have Changed the Balance of Forces, but They Will Not by Themselves Change the World: The Thirty-Third Newsletter (2023)”를 번역한 글입니다.

번역: 심태은(번역팀장)

최근 상황으로 브릭스 프로젝트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브뤼셀이 주도하는 신냉전의 위협이 증대하자 이에 대응하기로 했고, 브라질에서는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NDB 총재로 지우마 호세프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남아공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구 강대국과 비교적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인도와 중국 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도) 브릭스 회원국 간의 정치적 단결을 재건하는 ‘퍼펙트 스톰’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 경제에서 브릭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브릭스 회원국 간 경제적 상호작용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에 브릭스 국가의 GDP를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해 보니 31.5%였습니다. 이는 G7 국가들의 30.7%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의 양자 간 무역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량은 해마다 경신되어 2022년에는 1,500억 달러(한화 약 201조 4,500억 원)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의 대인도 수출량은 2021년 대비 3배로 뛰어 328억 달러(한화 약 44조 504억 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 규모도 2021년 1,470억 달러(한화 약 197조 4,210억 원)에서 2022년에는 거의 30% 가까이 증가한 1,900억 달러(한화 약 255조 1,700억 원)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