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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클은 매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5가지를 골라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중요한 이슈는 <친절한 Q&A>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재밌게 읽어주시고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업클 뉴스 TOP5

1. 전두환 못 내쫓는다

2. "담배와 암, 인정 못해"

3. 도쿄올림픽은?

4. 롯데도 1만3천 원

5. 트럼프호텔도 '애물'

1. 전두환 못 내쫓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은 검찰이 압수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 씨의 며느리 소유로 되어있는 별채는 압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전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그때까지 추징 하지 못한 991억원을 받기 위해 전 씨의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이 자택이 전 씨의 부인 이순자씨의 명의로 되어 있어 압류 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본채와 정원을 불법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설사 “차명이라고 해도 소유 명의가 제 3자로 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당분간 이 연희동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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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배와 암, 인정 못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6년에 걸친 500억 원대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로 인한 암 환자가 늘었고 이에 따른 건보 재정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라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특히 이 재판은 담배와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공방이 오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19일 서울지법은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담배회사에 의해 법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암과 담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생활습관, 유전, 주변 환경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2014년 암환자와 가족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흡연 전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었습니다. 건보공단은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3. 도쿄올림픽은?

숫자로 살펴보면 일본의 최근 코로나 사태는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19일 하루 새로 발견된 확진자만 2388명,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 치웁니다. 누적 확진자는 12만 6천여 명이나 됩니다.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 수는 도쿄가 534명으로 가장 많고, 오사카가 338명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도쿄도는 2개월 만에 다시 가장 높은 수준인 경보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음식점 등을 상대로 한 영업시간 단축도 없고 여행 장려 정책도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방역과 경제살리기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 전문가들도 우려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 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스가 총리는 내년 7월 도쿄 올림픽은 반드시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런 발표는 “허위 제스처”라며 실제로는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 롯데도 1만3천 원

코로나 사태 이후 영화관 가기도 겁나지만, 이젠 영화 값 때문에라도 더욱 극장이 멀어지게 생겼습니다. 롯데 시네마도 다음 달 2일부터 관람료를 올립니다. 이에 앞서 값을 올린 CJ CGV와 메가박스와 똑같이, 이제 주말에 영화 1편을 보려면 1만3000 원을 내야 합니다. 평일은 1만2000 원입니다. 롯데시네마는 코로나로 관객이 30%나 줄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매출이 70%나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임차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는 오히려 늘어 매달 1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00여 개 직영관 중 20여 개를 단계적으로 문을 닫고, 중국과 홍콩 인도네시아 영화관 사업도 철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영화관에서 다시 자리를 띄어 앉아야 합니다. 영화 산업 전체가 꽁꽁 얼어 붙었습니다.

5. 트럼프호텔도 '애물'

사진출처 워싱턴포스트

트럼프 대통령의 자부심이자 야심작인 워싱턴DC ‘트럼프 인터네셔널호텔’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그룹이 지난해 10월 이 호텔을 5억 달러(5585억 원)에 팔려고 내놨는데 반값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호텔은 트럼프 기업이 미 연방총무청으로부터 매년 300만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60여 년간 장기로 빌린 빌딩입니다. 트럼프 그룹은 2억 달러를 들여 건물을 전면 리노베이션 한 뒤 2016년 대선 직전 개장했습니다. CNBC는 현재 이 호텔의 적절한 리스권 인수 가격은 많아야 1억7500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리스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호텔명에 ‘트럼프’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도 팔리지 않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문전성시를 이루던 이 호텔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영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친절한 QnA>

전두환 못 내쫓는다

1. 재판의 쟁점은?

검찰은 2013년 전 씨의 자택을 압류한 뒤 2018년에 공매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이미 차명재산임을 인정했다”면서 “전 씨가 받은 뇌물로 마련된 것이므로 불법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본채는 이순자씨 명의인데 제 3자(전두환)에 대한 집행으로 압류할 수 없다”는 겁니다.

2. 본채와 별채 판결이 갈린 이유는?

검찰이 압류해 공매에 넘긴 연희동 부동산은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전 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의 정원, 그리고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의 별채 3건입니다. 이 가운데 본채와 별채는 전 씨 소유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검찰이 먼저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돌리고 난 뒤 추징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별채는 전씨 비자금으로 사들인 불법 재산이 확인됐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매에서 낙찰도 됐었는데?

검찰이 이 집을 2018년 공매에 부친 이후에 지난해 3월 실제로 제 3자에게 낙찰됐습니다. 당시 연희동 집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5번의 공매가 실패하고 여섯 번 만에 절반 가격인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 받은 사람은 계약금 10%(5억 1000만 원)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당시 전 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공매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4. 이 복잡한 집을 누가?

지난 해 공매 당시 연희동 집을 낙찰 받아도 이의신청 등이 예정돼 있어서 바로 소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사 이의신청이 기각되어도 전 씨 측이 집을 못나간다고 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을 법적 다툼으로 보내야 합니다. 항간에서는 전 씨와 가까운 누군가가 낙찰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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