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1-1호]



February, 2021 

법철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간
일반논문
  1.  국제법치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고봉진
  2. 문학적 법철학 연구: 법의 내용으로서 비극성/ 김연미 
  3. 신고전적 자연법학파의 자연법 이해-신학대전 제2부 1편 제94문 재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오민용
  4. 법이라는 움직이는 이미지: 영화 <기생충>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비평/ 김문정

번역논문
    법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오해/ 권경휘

2020년 마지막 월례독회 개최


지난 11월 21일에 열렸던 2020년도 하반기 세 번째 월례독회는, ‘젠더와 성의 사회학’ 과 ‘역사사회학’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젠더 이슈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온 사회학자 박정미 교수(충북대 사회학과)의 최신 연구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정미 교수의 “혈통에서 문화로? - 가족, 국적, 그리고 성원권의 젠더 정치”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법적 성원과 일상적 성원권의 간극’과 ‘(부계)혈통주의와 가족 출산’에 대한 날카로운 사회학적 분석을 듣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하반기 온라인 정기학술대회 개최

법철학의 꿈과 미래

지난 12월 12일에 법철학회 하반기 정기학술대회가 온라인 Zoom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 일시·장소·주관 
○ 일시: 2020.12.12(토)  
○ 장소: 온라인 Zoom 회의 
○ 주관: 한국법철학회·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 세부일정 
□ 개회식 14:00  
  • 개회사 : 정태욱 교수(한국법철학회 회장, 인하대학교) 
  • 환영사 : 김원오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임시총회 14:10-14:20  
  • 안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정관 일부개정 및 주소지 이전   

□ 연구윤리 안내 14:20-14:40 
  • 김학태 교수(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 기조발표 14:40-15:50, 사회: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 이재룡 교수(충북대학교), “귀납과 연역, 그리고 경험적 실질과 이념적 추상의 간극” 
  • 강희원 교수(경희대학교), “「이데올로기」로서 민법 – 우리 민법의 깊은 이해를 위해”    

□ 중간휴식 15:50-16:00   
<신진학자논문상> 시상 16:00-16:10   
  • 손제연 교수(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 주제발표 16:10-18:30 사회: 이계일 교수(원광대학교)   
제1주제 16:10    
  • 윤이레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의 지배에 대한 공화주의적 접근”
  • 토론: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제2주제 16:45   
  • 최샘 박사(고려대학교), “자크 데리다의 환대의 법철학”
  • 토론: 이서형 연구교수(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제3주제 17:20 
  • 한민정 박사(고려대학교), “아도르노의 철학과 동물법의 정의”
  • 토론: 최훈 교수(강원대학교)  

□ 종합토론 18:00  
□ 폐회식 18:30 
2021년 법철학회 확대상임이사회 개최

2021년 2월 2일 법철학회 확대 상임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차기회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안건이 있었고, 부서별로 하반기 업무수행현황을 보고하고 상반기 학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  차기회장 후보자 추천: 차기회장으로 예정되었던 이재승 교수님(건국대학교)이 2022년 12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맡게 됨에 따라 차기회장직을 사퇴하기로 하였고, 이에 차기회장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그 결과 엄순영 교수님(경상대학교)을 차기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함
국내 신간 소개
양천수, 인공지능 혁명과 법(박영사, 2021)
『인공지능 혁명과 법』 은 〈현대사회의 구조변동과 법체계의 진화에 대한 접근 방법〉, 〈인공지능과 로봇〉,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체계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인공지능을 예로 하여 ‘혁신과 포용’이라는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되는 키워드가 어떻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법체계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스캔론, 김대근 옮김, 『이유에 대한 실재론적 고찰(텍스트CLUB, 2020)

T.M.SCANLON은 영미권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계의 거장으로서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프린스턴대학에서 오래 가르쳤으며, 1984년 하버드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는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논리와 논증을 통해 우리들 행위에 대한 근거로서 '이유' 더 나아가서 진리의 문제에 대한 메타윤리학적 고찰을 시도한다. 
이유에 대한 실재론적 고찰은 서구 철학계에서 빈번하게 인용되는 저서로서 우리의 논의에서는 찾기 어려운 메타윤리학적 논거를 제시한다. 윤리학과 철학은 물론 정치철학과 법철학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이다.
법철학회 홍보팀은 국내외 연구동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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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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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 개인 5만원 / 이사 10만원 / 
부회장 20만원 / 회장 100만원/ 기관회비: 20만원
- 계좌: 신한 100-026-827340(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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