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한국경제신문이 인사 노무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최고경영자께 뉴스레터를 서비스합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CHO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긴급한 현안이나 알아두실 만한 정보는 별도로 전합니다.
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1. 뉴스&이슈 親노동 법안 쏟아내는 여당 #21대 첫 정기국회 맞아 법안 발의 가속도 #대표발의자 및 법안별 쟁점 상세 분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친노동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10월 들어서도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에 이어 산재보험법까지 개정안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노동 관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채 논의도 돼 보기 전에 다시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별 핵심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 본다. | 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2. 정부·국회 4차 산업혁명 뭉개놨는데... #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인정한 중노委 # '시대의 판결'이라 추켜세운 김웅의원(국민의힘)
"여야가 뒤바뀐 국감, 야성(野性)이 사라진 국회에서 국감을 받는 고용부는 참 편할 것 같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주변에서 나온 얘기다. 한 술 더 뜬 이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다.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노위 초심을 뒤집고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두고 "시대를 선도하는 판결"이라고 추켜세웠다. 이 사건은 노동계에 치우친 결정이자 4차 산업혁명의 싹을 뭉개놓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쯤 되니 도대체 야당은 어디갔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 백승현 차장 3. 사건 & 판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 # 최초의 판결 내놓은 서울행정법원 # 중앙노동委 판정 결과 뒤집어
임원으로 승진하면 계약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업계 상식이다.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화물운송업체가 낸 소송에서 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임원 승진 전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정년이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기업에서 임원 인사 관리 업무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 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4. HR Trend 'AI 시대, 글로벌 HR트렌드' 미리보는 글로벌인재포럼 2020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가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도 자금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AI 주도권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으론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다음 달 11~12일 한국경제신문과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최하는 '글로벌인재포럼 2020'이 'AI와 인간'을 주제로 삼은 이유다. 올해 15회를 맞는 글로벌인재포럼을 미리 가 본다. | 공태윤 차장 5. 주요 행사·일정 10.21(수) 양 노총,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고용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토론회 10.22(목) 경총, 집단소송제 관련 토론회(온라인) 10.2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Advanced Insight for CHO 한경 CHO Insight COPYRIGHT ⓒ 한국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