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군인권센터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군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군인권센터는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군 복무중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으로 트라우마 증상 및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피해 당사자 총 6회기, 사망사건 유가족 총 11회기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시범운용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합니다.

또한 22년도에는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유족분들을 위하여 마음통 힐링여행과 마음봄 자조모임을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명백한 '위법'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의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변희수하사의복직과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간사단체로서 국회의원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양이원영, 용혜인, 윤미향, 이상민, 이소영, 이수진, 이은주, 장혜영, 진선미, 홍영표 공동주최로 2. 16. 14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자리에는 소송 담당 변호사였던 김보라미, 공대위 소속 변호사 박한희께서 주제발표를 하였고, 토론자로 우인성 판사, 홍성수 교수, 이은실 교수, 이드 활동가, 김형남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차별없는 군대를 바랐던 죽음조차 차별하는 사회에 경종을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변희수하사의복직과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간사단체로서 지난 8. 4-5 양일간 서울지학철 역사에 변하사를 추모하는 의견광고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광고를 위해 9,524,464원을 시민후원으로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9. 30.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중립성에 영향을 준다며 불승인하였고, 이후 인권위가 10. 29. 이 불승인 결정이 차별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사이 변 하사님의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되었고, 공대위는 1. 17. 문안을 바꿔 다시 추모광고를 신청하였으나 이번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심의 자체를 규정보다 1달 가량 미루다 항의 공문을 받고서야 지난 2. 21. 심의하여 승인했습니다. 이에 2. 25. 서울6호선 이태원역 4번 출구에 3. 24.까지 광고가 게재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만 2년차에도 이어지는 주먹구구식 방역
공군 훈련병 집단격리, 인간적 처우 보장 촉구
군인권센터는 2021. 4. 26. 육군훈련소에서 행정편의적이며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방역으로 훈련병들의 기본적 위생과 식수, 생활을 제한하여 방역의 이익보다 권리침해가 커졌던 바를 지적했습니다. 당시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당시 진행하던 연구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정도로 사태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대로된 문제의식과 해결책이 없었던 탓에 2022. 2.에는 공군 교육사령부 기훈단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기수의 절반인 1,000명에 달하는 훈련병이 코로나-19에 감염되게 된 것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종의 특성이 일부 반영되었다 치더라도 감염자와 밀접접촉자들에게 1~2인실에 지내면서 TV나 라디오, 독서 등이 제한된 상태로 휴대폰이나 전화기도 없이 격리기간을 '감내'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연락도 두절되고, 부모님들은 자대배치를 받았는지 등 기초적 행방에 대한 내용도 안내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대한민국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으로서 공군참모총장에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하여 일시적으로라도 훈련기간 중에라도 허용토록 권고하였고,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헌정사 최초를 계속 갱신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원칙 위헌 결정!
헌법과 달리 규정한 '비공개' 원칙
국회법 제54조의2 1항 위헌

군인권센터는 2019년 국회 정보위 제367회 제3차 회의 중 이은재 의원이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하여 '군부대를 출입해 조사하였다'라는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 당시 남영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을 확인코자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정보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비공개처분하였고, 이에 군인권센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 8. 1심에서 패소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7:2의 의견으로 비공개 원칙이 헌법에 어긋남을 확인, 2022. 1. 27.위헌결정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특권과 이를 정당화하는 제도 등을 감시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확장시키고 보호하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높아진 관심 속에 과거보다 풍부해진 '군인권 공약'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군인권공약 제안
군인권센터는 2021년 성폭력과 2차 피해로 사망한 여군들의 사건, 부실한 급식과 졸속 방역으로 방치된 장병들의 건강권, 드라마 <D.P.>로 다시 확인된 군내 부조리와 폭력 등 군인권에 관하 한층 높아진 관심 속에서 다음 정부에서 주목해야 할 군인권 분야와 정책을 1. 12. 각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당초 1. 21.까지였던 시한을 넘겨 답변을 기다렸으나 이재명, 심상정 후보만이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답변을 한 후보의 경우 위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고려, 여러 방면에서 공약을 수용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개혁성과 구체성 면에서 세 후보의 차이 확인했으나 윤 후보 무응답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병역제도 개편'(안)

정부 지원 0%! 10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군인권센터의 투명한 회계를 확인해보시겠어요? 
군인권센터, 조금씩 더 지원해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군대를 위한 용기있는 선택. 자세한 내용을 보러가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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