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7월 15일(금),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선정·집중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첫번째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 지속,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인한 새로운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기조 하에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전년동기대비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현장의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기에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핵심정책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재해 취약부문과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지막 핵심정책과제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꼽았습니다. 유사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 및 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 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하고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를 혁신하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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