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물류대란 | 뉴스 모아보기

2021.10.01 금요일
268호 뉴스레터
📬 한 눈에 보는 DAILY_BYTE

       1. 한 입 브리핑
       2. 2021 국정감사 : 키워드는 "플랫폼"
       3. 세계를 뒤덮은 물류대란
       4. 뉴스 모아보기
       5. BYTE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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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 브리핑

*국내 증시 09.30 종가, 미국 증시 09.30 11:00 기준(현지시각), 비트코인 업비트 10.01 00:00 기준
  • 국내증시미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 완화에 코스피지수 반등
  • 미국증시: 헝다 리스크와 미 연준 자산매입 축소 전망에 혼조세 보이며 출발한 미국증시
  • 비트코인: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 ETF 승인하나
  • COVID-19: 코로나 신규확진 2564명, 1주일 연속 '요일 최다'
플랫폼 🚧
2021 국정감사 : 키워드는 "플랫폼"

카카오는 올해 국정감사의 메인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 Flickr
국정감사, 뭐 하는 곳이야?
국정감사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회가 살펴보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마다 전문 분야를 나누어 부처마다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에서 증인들을 불러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살펴봅니다. 매년 시행되는 국정감사는 올해에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시행됩니다.

올해는 플랫폼 기업에 시선이 쏠렸다
올해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단연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러 위원회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기업들과 핵심 현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카카오
    카카오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시장을 독점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사안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네이버
    네이버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웹툰 창작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이 없는지, 스마트스토어에서 불법 동물 의약품이 유통되는 실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야놀자는 입점 업주들에게 과도한 광고료를 매기고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쿠팡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에 대한 질문과 화재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도 국정감사 피해가지 못한다
플랫폼 기업이 아닌 대기업들도 다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넥슨은 올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논란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3사5G 품질이 낮다는 문제, 28GHz 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향후 수소 사업 계획을 물어보겠다는 이유로 수소 산업에 적극적인 SK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계 기업도 국정감사 선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구글은 넷플릭스와 함께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2021 국정감사에는 굵직한 이슈와 연관된 많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현안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피력할 전망입니다.
🦊 TEO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플랫폼 기업들이 국정감사의 주인공이 된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하게 기업들을 불러내서 압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기업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적절한 감시와 건강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물류 🌍
세계를 뒤덮은 물류대란

ⓒ Unsplash
지금 미국은 생필품 부족?
지금 미국은 극심한 물류난을 겪고 있습니다. 항구에서 컨테이너선 하역 작업이 늦어지면서 제품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트럭과 운송기사가 부족해지면서 소매 판매점들은 재고가 거덜 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미국 수입품의 1/4 이상이 들어오는 관문인데요. 현재 델타변이 확산으로 항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처리되지 못하고 항구에 쌓여있습니다. 항구가 차다 보니 무려 90척에 달하는 컨테이너선이 입항하지 못하고 근처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나이키는 아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까지 들여오는 80일 가까이 걸린다 밝혔습니다.

수입만 문제가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 소매점들이 재고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 이미 전부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인 데다, 젊은 세대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취업을 꺼린다고 하죠.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배송이 급격하게 늘고, 기업들은 미국 최대의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대비하기 위해 재고확보에 나서면서 트럭 운전사 구하기가 하늘의 따기가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운전사를 구하지 못해 휴지와 생수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 이런 운송 대란은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 주유소에 기름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럭 운전사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는데, 브렉시트(Brexit)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이들이 모두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천정부지 화물요금
코로나로 인한 물류대란은 전 세계 공급망을 크게 뒤흔들어놨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지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연휴라고 불리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절이 얼마 남지 않으며 물류난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 기업들이 높은 운임을 내며 컨테이너선을 싹쓸이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한 번 물건을 수출하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 최근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런 물류난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은 미국에서 냉동상태로 수입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감자튀김 재고도 고갈된 것이죠.

공급망 리스크에 오르는 물가
최근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돼 제품을 생산하기가 어렵고,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운송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런 공급망 위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전자제품 공장이 몰려있는 동남아에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죠. 게다가 작년 말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의 부품 수요가 급등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물류대란까지 더해지면서 상품 공급이 어려워지고, 물건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 JAY
세계화로 전 세계 국가들의 공급망이 서로 얽히게 되면서, 국지적인 리스크가 공급망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공급망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뉴스 모아보기 🥗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년 치 실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망 이용 대가를 놓고 벌어진 지난 법적 공방 1심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했지만, 이에 승복하지 않자 SK브로드밴드가 강경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장가격·요금단가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6월부터 현재 기준 약 7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며,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지면 최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NC가 내달 출시 예정인 자사의 MMORPG 게임 '리니지W' 쇼케이스에서 게임 내 과금 모델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NC는 이번 '리니지W' 출시를 통해 해외 MMORPG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국내 게임 시장에서의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NC가 과금 모델의 변화를 통해 기존 유저들의 관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놓고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구글은 연례 검색 관련 이벤트인 '서치온(Search On)'을 종전 자연어처리 시스템인 BERT보다 약 1,000배 성능이 향상된 MUM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스트 중심의 검색 기능을 이미지·동영상으로 확장해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입니다.

유럽연합이 2024년까지 스마트폰 충전단자를 USB-C(C타입)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전단자가 달라서 스마트폰을 살 때마다 새 충전기를 사는 것이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판단인데, 현재 USB-C를 적용하지 않은 유일한 업체인 애플을 겨냥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이미 일부 아이패드에 USB-C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감없이 USB-C를 스마트폰에 적용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차세대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11월 뉴욕증시에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리비안은 아마존으로부터 7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외에도 포드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으며 시가총액은 9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비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 픽업트럭 R1T를 생산했으며, 최근 제2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YTE QUIZ 🏆
2021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기업은?

1. 네이버
2. 카카오
3. 쿠팡
4.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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