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 💌
청년정의당은 심상정 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주간 발표된 공약을 공유드립니다. 공약 전체 내용은 청년정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③ 결혼 안 해도 주택청약 전세대출 동등하게
첫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공급, 주택청약 등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성 부부와 동거 커플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가족의 결성 상황을 국가가 통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심상정 정부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생활동반자법을 시행하겠습니다.
공약④ 학생회 대학언론 자치보장, 총장 선출 학생선거권 보장
첫째,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대학언론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총장 선출시 학생 투표권 3분의 1이상 비율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에는 학생이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학내 인권기구를 강화하고, 에브리타임 혐오발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약⑤ 청년 일자리보장제, 30만개 일자리 창출
첫째,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의미없는 공공일자리는 이제 그만, 청년에게 커리어가 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약⑥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및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 제대로 처벌
첫째, 온라인 성착취구조의 기획운영자를 정확한 죄목으로 처벌하겠습니다.
둘째, 사이버 상의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과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성적 괴롭힘을 차단할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부과하겠습니다.
공약 ⑦ 청년 세입자 보호, 관리비 과다청구 제한 실시
첫째, 표준 관리비를 도입하고 인상시 합리적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류를 첨부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매월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해 임차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분쟁의 해결을 지원할 지역별 세입자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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