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의견서 발행과 SCM 평화행동(11/13)
2023. 11. 3 금요일
: 군비증강💥은 답이 아니다!
[참여해주세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대응 집중 기자회견과 평화행동
한미 국방당국 간의 최고위급(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55차 SCM)가 오는 11월 13일(월)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동맹화', '확장억제 강화',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과 작전계획 2022 수립',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8.18) 후속 군사협력 강화 방안과 한일 군사동맹 구축' 등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에 군사적 대결과 위기💣를 불러오고 핵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안건들을 논의합니다.

이런 이유로 평통사는 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요 요구>
  •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 "핵동맹, 확장억제 폐기하라!"
  • "불법적 대북 (핵)선제공격, '작전계획 2022' 폐기하라!"
  • "한미일 MD 구축과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 "대만 유사시 한국군 주한미군 개입 반대한다!"
  • "유엔사 해체하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작년 SCM 결과 논평 다시 읽기
평화의 메시지는 한 마디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국가와 민족의 공존과 공영,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동맹을 해소하고 확장억제를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우선적 과제다.
[주요활동] 2024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통사는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군비확장을 막고, 윤석열 정권이 민생예산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가와 민족, 민중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2024년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의견서(34개 항목)를 발행했습니다. 의견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통사는 국회가 철저하고 엄정한 예산심의를 통해 국방예산을 삭감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발췌 - 의견서 중 총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 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려라! ―

국방예산이 2020년에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선 지 불과 4년 만에 다시 6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2024년도 정부 예산을 전년도 예산 증가율 5.1%보다 2.3% 줄여 2.8% 확장된 소위 초긴축재정으로 편성하면서도 국방예산만큼은 전년도 4.4% 증가에서 4.5%로 오히려 0.1% 늘려 편성했다. (...)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청년, 노인, 장애인, 영유아 돌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복지예산 등은 삭감함으로써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증액(8.7%)을 무색케 하는 등 윤석열 정권 2년차도 어김없이 민생을 희생시키고 통일은 외면하면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장의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절박한 민생과 통일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까지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 대결과 강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고, 정권을 해체하려는 부당한 대결 정책과 인민군 격멸 등 과도한 전쟁 목표에 매달리며 대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중 포위전략에 편승해 이 전략 수행을 위한 고성능 공세무기를 도입하며 숨가쁜 군비증강을 꾀하고 국방예산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군비확장과 국방예산 팽창이 한반도 평화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뜨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생을 희생하며 끝내는 전쟁으로 민족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실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악순환으로 선순환으로!
[🌱청년소식] 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70년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전쟁, 이제는 헤어지자👋"

올해로 한국전쟁 휴전(1953.7.27) 70년입니다. 일찍이 끝났어야 할 전쟁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전쟁으로 우리의 자주는 짓밟히고, 평화는 깨지며, 통일은 숨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이제는 끝내자고, 끝낼 수 있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준비했습니다! 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우리 민족의 자주를 외쳤던 역사부터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와 동맹 문제, 청년들이 만드는 평화통일의 전망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탐방(평화발자국)🏃‍♀️도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11월 9일 ~ 12월 2일
👉 장소 : 전국 각지 (*오프라인 중심, 일부는 온라인 병행)
👉 참가신청 : https://forms.gle/gdvEuf5aczx7U9kQ8
📞 문의 : 02-712-8443(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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