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의당 11월 3주차 뉴스레터

사진 설명 : 상단에 '청년정의당 11월 3주차 뉴스레터'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하단에 '거대양당 속 정의당 대선전략'이라는 글자와 느낌표 이모티콘이 적혀 있다. 

사진 설명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KBS1 RADIO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여, '거대양당 중심 선거구도 속 정의당의 대선잔략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거대양심 중심 선거구도 속 정의당의 대선 전략을 밝혔습니다.

12일(금),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KBS1 RADIO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여 정의당의 대선전략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거대양당 중심 선거구도의 문제점과 정의당의 공약과 후보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초보운전이니 음주운전이니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무면허 운전은 아닌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의당의 베테랑 모범 운전수가 있다는 거를 국민들이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홍준표 후보 떨어지고 국민의힘에서 청년 남성들 탈당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표에 욕심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페미니즘을 몰아내달라 이런 글도 공유를 하셨는데 일각의 표에 욕심을 내느라고 청년 여성들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어, COP26의 현장과 정의당의 이번 대선에 임하는 기후정의를 위한 공약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의당은 2030년 50% 탄소배출감축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원내 정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신규석탄발전소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탈석탄을 할 것입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등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은 확실히 국가 책임으로 해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기후정의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드리며, 거대양당 선거구도 속 정의당의 약진을 위해 당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설명 : '주간 청년정의'라는 글자가 'JULY'라고 적혀 있는 달력 모양 이모티콘과 함께 적혀있다.

정의당이 쏘아올린 공, 피선거권 연령 하향✔️

사진 설명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국최 소통관에서 열린 '정의당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15일, 청년정의당 강민진대표는 소통관에서 열린 정의당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 과제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만 25세가 되기까지 단 하루가 부족하여 출마할 권리를 빼앗겼던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우리 정의당과 청년정의당이 나서서 이에 대한 전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고, 이은주 의원이 이미 법안 발의도 하였습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최소한 각 당의 공천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을 조속히 하향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18세부터 출마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정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과제가 이외에도 많습니다. 청년의 도전을 가로막는 돈 문제 해결을 위해 기탁금을 낮추고, 선거운동비용 보전기준을 하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각 당이 청년정치 발전에 투자하도록 청년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고, 공천에서 청년할당을 제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한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해 청소년 시기부터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8세인 선거권은 16세까지 더 낮춰 더 긴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2021. 11. 15.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청년 강도영씨의 비극,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사진 설명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돌봄 사각지대와 영케어러 문제 대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지난 12일(금),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돌봄 시민의 관리를 위한 온라인 대담회인 "우리는 강도영 씨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를 제목으로 한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대담회에서 대한민국을 따뜻한 돌봄 국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정의당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경제적 자산이 전혀 없는 채로 청년과 청소년들이 부모를 돌보거나 또 친척을 돌보는 이 영 케어러들에 대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영 케어러를 규범화하고 제도를 만든 영국을 보면 20년 전에 18세 미만 간병인을 영 케어러로 정의하고 민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적인 정의나 실태 파악, 제도 지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강도영 씨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존중히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항소도 기각돼서 존속살해 혐의 4년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만약에 강도영 씨께서 상고를 하신다면 정의당이 또 청년정의당이 적극적으로 강도영 씨의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강도영 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라는 것을 저희가 앞장서서 고발하겠습니다.

제2 제3의 강도영 씨가 나오지 않도록 심상정 후보님께서 여러 정책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의당 정부에서는 수많은 강도영 씨들에게, 영 케어러들에게 ‘국가가 있다’ 느낄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만들겠습니다. 결국 어떤 청년도 국가 없이 혼자 내버려진 채 돌봄의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2021. 11. 12.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사진 설명 : '원내 청년정의'라는 글자가 노란색 하트 모양 이모티콘과 함께 적혀있다.
청년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사진 설명 :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증언대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11일(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시민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전 9시, 장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8조’입니다. 60일 넘게 했던 저의 농성은, 그나마를 하자는 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과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경제 규모도, 자영업자 비율도, 코로나 피해 상황도 다릅니다. 우리에겐 ‘그만한’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당과 여당의 대선 후보는 전 국민 50만원 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하자고 합니다. 얼추 계산해도 15조에서 25조입니다. 독일과 다른 대한민국은 그럼, ‘이만한’ 돈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지원금 반대 여론이 높자 민주당은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시민은 단순히 이름이 못마땅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정말 피해를 본 사람. 우리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방역 지침을 지킨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2021.11.11
청년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청년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사진 설명 : 장혜영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재정촉구 시민대행진에서 트럭 위 연설 무대에 올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발언하고 있다. 옆에는 통역사가 수어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 10일, 차별금지법 재정촉구 시민대행진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시민대행진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차별금지법을 미룬 거대양당을 비판하였고,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을 응원하고 함께할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한 쪽에서는 차별을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둘이 합의를 보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차별하는데 누가 합의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우리 사회가 차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차별에 합의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는 데 사회적 합의하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설령 백 명중에 아흔 아홉명이 차별에 찬성해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거,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99명을 만들어오라고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민주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후보를 밀고 있는 겁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일 주일 후에, 17일에 다시 법사위가 열립니다. 그 법사위에서, 바로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룰지 안 다룰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똑똑히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미적거리지 말고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소리높여 외쳐 주실 거죠?

저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의원들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11. 10.
청년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사진 설명 : '청년정의당 논평 브리핑 모두발언 모음 zip'이라는 글자와 플로피디스크를 상징하는 이모티콘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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