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letter 2021-2호]
May, 2021
법철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간  특집논문: 법철학의 꿈과 미래
일반논문
2021년 월례독회 개최
2021년도 상반기 독회는 ‘법과 마음’이라는 대주제로 기획하였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첫 번째 월례독회는,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을 연구해온 법심리학자 이정원 교수(한림대 심리학과)의 발표와 토론으로 꾸려졌습니다. 이정원 교수의 “목격자의 심리학: 목격자 오식별(Eyewitness Misidentification)”
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유죄 오판과 목격자 오식별의 관계’, ‘심리학에서의 목격자
연구 방법과 결과’를 듣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상반기 두 번째 월례독회는 법철학 신진학자 김지원 박사의 발표와 토론으로 꾸려졌습니다. 김지원 박사는 “사적 망각을 위한 공
적 기억 시스템 구축에 대한 소고”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피해경험에 대한 사적 망각
의 필요성’, ‘PTSD 증상과 외상의 변증법’, ‘다큐멘터리영화 사례를 통해 본 피해경험
서사 기록의 유의점’을 듣고 ‘공적 기억 시스템의 내러티브 구축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헤겔
『법철학』 출간 2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지난 4월 10일 한국헤겔학회, 사회와철학연구회, 한국법철학회가 헤겔의 『법철학』 출간 200주년을 기념하여 온라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법철학회장 정태욱(인하대) 한국헤겔학회, 사회와철학연구회장 나종석(연세대) 1부. 헤겔의 『법철학』의 주요 부분 심층 분석 (1) [사회: 권영우(한국외대)]
2부. 헤겔의 『법철학』의 주요 부분 심층 분석(2) [사회: 한상원(충북대)]
3부. 헤겔의 법철학의 사회철학적 법철학적 함의 [사회:정태욱(인하대)]
국내 신간 소개  이민열, 김도균, 『헌법논증이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자의적인 헌법해석을 타당한 헌법해석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위험은 없다. 타당한 헌법해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논증이어야 한다. 헌법이 국가의 어떤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거나 허용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헌법논증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해석에 관한 주장은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헌법논증의 요건과 격위, 구조, 방법, 제약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다룬다.1강과 2강에서는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과 논거구조 및 논거형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3강에서는 명제와 그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한 태도의 진리조건의 차이를, 4강에서는 그와 연관된 논증과 설득의 차이를 탐구하며 법학의 목적으로서의 법논증을 알아본다. 5강부터 10강까지는 법논증에서 근거로 제시되는 사실, 가치, 규범과 그것들 사이의 격위의 차이가 법논증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검토한다. 11강에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들 사이에서 준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헌법규범주장이 의미 있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행적 모순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12강에서는 법의 해석· 적용에서 유관한 논거들이 통일적이고 정합적인 체계 내에서 고려되도록 하는 활동인 법도그마틱, 그리고 광의의 체계적 심사가 입각해야 하는 의무론에 관하여 살펴본다. 13강부터 15강까지는 본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개념이라 자칫 잘못하면 그로부터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표상과 맞아떨어지는지 여부로 해석되기 쉬운 인간 존엄성 규범과 국가 중립성 규범에서 체계적인 심사기준을 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코디, 이민열 옮김, 『너절한 도덕』(서광사, 2021) 인식론, 정치철학, 응용 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세계적인 철학자 C. A. J. 코디의 국내 첫 역서이다. 코디는 2001년에 오스트레일리아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백 주년 기념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 문제의 철학적 사유와 실천에 주된 관심을 두고, 세계 유수 대학과 센터 등지에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너절한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세 차례 진행했던 실천윤리학 강연 내용을 확장하여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것이다. 책으로 출간하면서, 그 주된 관심사를 드러내기 위해, ‘정치의 도전’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책은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연에서 간단히 건드리기만 했던 ‘정치에서의 거짓말’을 다루는 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머피, 이종철, 김대근 옮김,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글항아리, 2021) 이 책은 법철학의 중심에 있는 질문에 대해 고차원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무엇이 현행법의 내용을 결정짓는가? 법체계에서 규범체계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법은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가? 법은 어떤 종류의 도덕적 힘을 갖는가? 이 모든 질문은 법의 본질에 관한 것들이다. 현재 논의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들을 소개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기존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러한 날선 논의에서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이 오래된 논쟁에서 무엇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법철학은 얼마간 무미건조하고 내부적으로 보이는 학문이 되어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둘러싼 진영 간의 의견 불일치를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핵심 목적은 양측을 진단하고, 이처럼 중요하고도 해결이 까다로운 의견 불일치 상황에 적절하고도 실천적인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천수 편,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박영사, 2021) 법철학, 민법학, 형법학을 전공으로 하는 8명의 법학자들이 이 책으로 한데 모여 코로나 시대가 제기하는 법과 철학의 문제를 다루었다. 생명정치,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사회, 코로나 방역과 프라이버시, 혐오, 감시의 형사정책, 코로나와 펼침의 정치,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 디지털 포용, 포용국가의 문제가 이 책에서 논의된다.  양천수, 『삼단논법과 법학방법』(박영사, 2021) 법철학회 홍보팀은 국내외 연구동향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철학회 홍보팀 메일 news@kalp.kr <법철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 개인 5만원 / 이사 10만원 / 부회장 20만원 / 회장 100만원/ 기관회비: 20만원 - 계좌: 신한 100-026-827340(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