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인사노무
  탐구생활』

     한동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슈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상 선정부터 전환과 관련한 절차, 그리고 정규직 인원의 역차별 논란과 전환 대상자의 자회사 배치까지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는 그동안 사회가 비정규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이들의 처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공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비정규직, 이들은 대체 왜 정규직과 구분하는 것일까요? IMF 외환위기 사태에서 다수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경영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이 대량 실직을 하고, 회사 또한 경직된 고용구조로 인한 위기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인턴 또는 수습과 같이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직무경험을 쌓고,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비정규직 형태로서 진행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러나 현재의 '채용연계형 인턴' 등의 부작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인원들을 소위 말하는 '쓰고 버리는' 인력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가 전문성을 위해 여러 기능들을 분리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청소, 경비 등의 경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도급과 파견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이야기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이 대부분 이런 도급과 파견업체에서의 인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불리면서 같은 업무를 함에도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일까요?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정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합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구인·구직이 어려운 회사와 취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2021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본 지원사업이 공식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 채용 이후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지만 쳥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자격요건과 지원 대상, 신청과 관련해 아래 '자세히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리해고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무급휴직 신청이나 신규채용 중지 등 다양한 내부적 노력과 휴직지원금 신청 등 정책 지원 등을 통해서 최대한 정리해고를 막으려고 노력했을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정리해고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부당한 처우에는 정리해고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
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받으세요 🩺
안전보건공단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고령, 장시간 노동 및 야간작업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위험에 취약한 직종을 우선으로 심층 건강진단 및 건강상담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가운데 민간부문 취업에 성공해 일정기간 근무한 사람의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업참여자 고용유지율은 전년 51.3%보다 13.5%p 낮은 37.8%에 그쳤으며, 이는 코로나19로 민간 노동시장이 얼어붙은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접종자들 사이에서 백신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가 힘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도입된 백신휴가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휴가 지침이 '권고'에 그치면서 민간기업에 시행 의무가 없어 인력난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직군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LO 사무총장 "코로나가 노동계 미친 영향, 금융위기 4배" ☔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코로나19가 노동계에 미친 영향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부분적으로 불평등한 코로나19 백신 분배에 따른 추세가 계속된다면 경기 회복도 불균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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