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검증하는 팩플입니다. 

먼저 취재 후기를 전해요. 

‘본캐’는 기자, ‘부캐’는 택시기사인 박민제 기자입니다. 이번 16호 레터 ‘전동킥보드의 질주, 브레이크는요?’를 취재했습니다.

 

저는 뭐든지 직접 해보는걸 좋아합니다. 직접 해보면 밖에서 관찰한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법입니까요. 연탄배달,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 3D 게임 모션캡처, AI면접 등이 기억나네요.  2011년 취재 목적으로 택시기사 면허를 따고 지금까지 200시간 가량 운전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아 택시면허 필기시험 합격선(60점)을 간신히 넘긴 62점으로 합격한 것은 비밀입니다. 쉿!😁

 

이번 취재에 앞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도 물론 직접 타봤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모빌리티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습니다. 지하철역 앞을 지나다보면 아찔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쓰러져 있는 킥보드와 질주하는 킥보드 둘 다 피해야 하니까요.

 

이상한 점은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보행자ㆍ운전자일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타보니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걷기는 멀고, 차로 가기 애매한 곳을 가는데 이만한 놈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레터를 쓰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행자ㆍ운전자로서의 불편함과 전동킥보드 이용자로서의 편리함 어느 쪽에도 선뜻 손을 들기 어려웠거든요. 올들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건수가 1500만건을 돌파했는데 동시에 전국 지자체에 킥보드 민원이 2000건 이상 접수된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결론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 같아요.⏲ 다만 신산업 등장에 따르는 진통을 최소화하고 기존 보행자ㆍ운전자 불편을 줄이는 연착륙을 위한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제도ㆍ기반시설을 갖추기 전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및 만 13세 이상 운행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은 성급했던 측면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킥보드 이용자는 편해지겠지만 보행자ㆍ운전자는 불편해지고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M)법에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킥보드의 편리함도 좋지만 안전하게 길을 걷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권리도 소중하니까요.🌈

가장 많은 응답은 '단속·안전 규정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75%)였습니다. 규제 완화시 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의견입니다.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말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도로교통 환경 및 주차 여건 등이 PM에 적합하지 않다'(45%)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곧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는데, 도심에서 자전거 도로가 충분치 않아 인도주행이 빈번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죠. 편한만큼 아무곳에나 주차된 전동킥보드 등도 문제요소로 꼽힙니다. 

이어 '보행자·운전자 등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44%) 라는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습니다. 산업 진흥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전동 킥보드를 마주치는 시민 입장의 의견이 충분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일 듯 합니다. 

 '마이크로모빌리티 종류별, 특징별로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 라는 답변은 11%가 나왔네요. 규격이나 최고속도 등 천차만별인 PM의 특징에 맞춰, 위험 소지가 큰 PM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공유킥보드와 개인 킥보드에 대한 구별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기타로 보내주신 내용 중엔 "시속 20km라도 인도에선 흉기. 산업 진흥도 좋지만 인간이 최우선"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 혁신과 발전을 위해 PM 규제완화 필요'(43%)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나 4차산업위 등 정부가 법안 개정을 추진한 목적이기도 하죠. 

'도로 주행 대신,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이 안전에 도움'(38%) 이란 의견도 비슷한 지지를 받았네요. 사실 오토바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위험천만하게 차량 옆을 주행하는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이어 '해외에도 초기 안전 문제 있었다. 인식 개선 등으로 해결될 사안'이라는 응답이 35%를 차지했습니다. 레터에서 다룬 미국 포틀랜드나 오스틴의 경우도 초기엔 안전 민원이 많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가 안착하며 민원이나 사고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장기적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의견입니다.

'보험 상품 활성화 등 시장원리로 문제 해결하는게 효과적'이란 의견도 3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 또한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으로 해석됩니다. 흥미로운 건 규제 완화에 찬성하신 분들이 4가지 이유를 골고루 꼽아줬다는 점이네요. 

이어 양쪽 모두에 공통으로 드린 질문입니다. 우선 PM 규제 완화가 부적절했다고 답하신 분들의 답부터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