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나라 🌻

2019년 4월 26일

고슴이 국회의원은 왜 문이 아니라 좁은 창문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국회의 패스트트랙 충돌, 미국의 이란 원유 수출입 금지 발표, 조두순 얼굴 공개 등을 다루었어요. 뉴니커 여러분 다가오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ㅡ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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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나라 🌻

“넘겨라!” “막아라!”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국회는 역대급으로 시끌시끌.

패스트트랙이 뭐였지?
다른 말로는 신속처리안건 제도. 원래 법을 만들려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는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로 바로 보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지난 화요일, 여야4당이 힘을 합쳐서 주요 법안(선거제도, 검경수사권, 공수처)을 패스트트랙으로 넘기자며 합의안을 땅땅 정했거든요.

기억나. 그런데?
그런데 의외의 복병: 패스트트랙이 공식 진행되려면 각각의 법안이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어야 해요. 그런데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여부를 결정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사람이 있었으니...바로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의원.

😐 오신환 의원: 나는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
😲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든 여야3당: 응? 엊그제까지 같이 넘기기로 했잖아?
😩 바른미래당 당 지도부: 오 의원, 왜 이래 … 당장 내리고(사임) 다른 사람 올려(보임)! (=사보임)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그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제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남은 일은 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 여야4당은 기습 회의를 열어 법안을 지정하려고 하고, 한국당은 회의를 할 것 같은 곳마다 점거하고 저항하는 중이에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하지 않는 위원들을 사보임 시키는 것에 격렬히 반대했어요. “찬성하는 사람만 투표하라는 말이냐”면서 이번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한국당의 회의 방해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겠다는 입장.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서 33년 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하기도.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수월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네요.

사무실 창문 틈으로 인터뷰 하는 채 의원. ⓒ연합뉴스.

+ 창문 틈으로 인터뷰해본 적 있나요?🎤 채이배 의원은 해봤어요. 채이배 의원은 오신환 의원 대신 찬성표를 던지라고 바른미래당에서 보임한 위원!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이 반대표를 못 던지도록 사무실에서 못 나가게 해서(한국당: 감금이 아니라 웃으면서 설득하던 거다!) 6시간 동안 갇혀있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창문을 깨서 나오기 직전이 되어서야 봉쇄가 풀렸다고.

+ 문희상 국회의장 임이자 의원 성추행 논란
사보임 승인을 막으려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온 자유한국당. 문 의장이 자리를 뜨려 하자, 한 한국당 의원은 “여성 의원이 막아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길을 막아서며 “손대면 성희롱이다”라고 말했고, 문 의장이 임 의원의 얼굴을 잡으며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영상) 이를 두고 성추행인지 아닌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2. 원유 수입 금지, 요이땅! 🏁

💣트럼프의 폭탄 발언: "이제 모든 나라는 이란산 원유(정제되지 않은 석유) 사고팔고 못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월 3일부터는 이란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됐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거래?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요. 원래 예-전부터 🇺🇸미국과 🇮🇷이란 사이가 별로였는데, 2002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던 게 들통나면서 더 나빠진 거죠. 이란과 미국·국제사회가 서로 등 돌리고 있다 화해한 건 2015년 ‘이란핵협정'을 통해서예요.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줄이기로 약속했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으로 돈이나 물건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걸 풀었어요.
그러다 2018년 트럼프의 ⚠️돌발행동: "이란이 약속 안 지키고 있어! 우리는 이란핵협정에서 나갈 거고, 다른 나라들도 이란 원유 수입 못 하도록 막아버릴 거야." 그때 한국을 포함한 8개 나라는 이란 석유를 잠시 수입할 수 있도록 봐줬는데... 더이상 아무도 안 봐줄 거라고 이번에 발표한 거죠.

반응은 어때?

🇮🇷이란: 우리는 석유 수출해서 먹고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중동에서 원유를 수출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데, 이거 확 막아버릴 거야.
🇨🇳중국: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란산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한다고. 아 화나!
🇮🇳인도: 미국 너네 말은 잘 모르겠고, UN을 통한 제재만 받아들일 거야.

이번 사태 덕분에 전 세계 유가는 롤러코스터 타는 중.

+ 그럼 우리나라도 기름값 오르는 거야?
다행히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서 갑자기 가격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이란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던 콘덴세이트(원유의 한 종류)를 가공해 만드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가격이 결국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콘덴세이트는 이란에서 사는 게 제일 싸고, 생산하는 나라도 많지 않거든요.

#3. 600일 후에도 모두가 안전하려면

MBC의 한 교양프로그램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어요.

조두순?
조두순은 2008년에 8세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범죄자. 당시 범죄의 잔혹함에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심신미약)로 12년 형을 선고 받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도 여러 차례 있었죠. 그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으... 그런데 얼굴이 왜 지금에야 공개됐어?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은 조두순이 잡힌 후인 2009년에야 만들어졌기 때문.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어요.

해당 교양프로그램 제작진은 “우리 사회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성범죄자 알림e는 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얼굴, 실제 거주지, 범행 내용 등)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방송에 따르면, 사이트에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에는 공터와 같은 황당한 장소들이 꽤 섞여 있었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반응이 어때?
국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인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논의가 다시 떠오르는 중.

😦 친구 옆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정보 공유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심하다.
😕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유포하면, 피의자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그의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 성범죄자 알림e 앱 다운로드 📱

IOS용은 쓰시면 여기, 안드로이드용은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10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 뉴욕에서 이제 못 보는 건?
유리 외벽을 가진 초고층 빌딩. 유리 빌딩은 열 차단이 잘 안 되어서,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제한을 두는 것인데요. 유리 벽을 가진 빌딩을 새로 짓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원래 있던 빌딩까지도 다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뉴욕시의회는 건물 면적당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을 정하고, 그걸 넘으면 벌금을 내는 법안도 통과시켰어요.

🍻 이제 만 원으로는
소주 1병, 맥주 1병 마시면 끝. 하이트진로가 참이슬의 출고 가격을 올려버렸거든요. 4월 초에는 카스의 출고가가 오르기도 했었죠. 가게 사장님들은 소주·맥주 한 병당 5,000원씩은 받아야 남을 거라는데요. 안 그래도 불경기라 손님들에게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요.

🥚 이거 품을 사람!... 없어?

경찰이 압수한 괭이갈매기의 알 1600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 괭이갈매기 알이 정력에 좋다는 잘못된 소문이 전해지며, 불법으로 채집 및 유통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이번에 압수한 알들을 둥지에 가져다 놓아야 할지, 가져다 놓으면 갈매기가 품어주긴 할지 의견이 분분하여 난감한 상황이라고.

🏡 고슴이가 사는 곳 근처에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요. 이름은 성락원,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이 별궁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에요. 그동안 개인 소유였다가 문화재로 지정된 후, 꾸준히 복원 작업을 해왔는데요. 아직 복원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지난 23일부터 6월11일까지 임시 개방을 한다고 해요.

💐 오늘부터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러시아는 북한의 손을 살짝 들어주며 정상회담을 화기애애하게 끝냈다고. 푸틴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야 해!"

✈️ 안 할란다, 김해신공항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김해 신공항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까지 김해 신공항을 만들면 연간 3,800만 명을 수용하는 영남권 관문 공항이 될 것이라 예견했는데요. 지난 24일,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무려 280쪽의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해 신공항은 심각한 소음피해와 안전사고 우려, 환경파괴가 예상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는 하겠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 냄새 엄청 지독할 것 같은 전쟁
필리핀 정부가 캐나다를 상대로 곧 ‘쓰레기 전쟁’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2013~2014년 캐나다가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쓰레기에서 유독성 폐기물이 발견된 것.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캐나다가 쓰레기를 도로 가져가지 않으면, 직접 가져다주겠다고 선언한 상태.
+ 한편, 작년 9월 필리핀으로 수출되었다 다시 돌아온 한국산 쓰레기. 되돌아온 쓰레기는 일단 6월까지 모두 태울 예정이고, 비용은 13억 원 정도 들 거라고 하는데요. 그 돈을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한테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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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일행’의 첫 시인
(2월 15일 #4 기사 참고) 승리의 동업자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가 2015년 말,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진술했어요. 승리 일행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승리는 아직까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추가로,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묵었던 호텔비 3000만 원을 승리가 당시 소속사이던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밝혀졌다네요.

🏠 박 전 대통령, 당분간 집에 못 가요
(4월 19일 #2 기사 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었죠. 관건은 “집에 갈 만큼 아프냐" 였는데... 결과는 불허!

😐 증거를 발견하긴 했는데...

👉김학의 사건 타임라인 보러 가기
김학의 수사단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