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금융위원회는 김용범<사진> 부위원장이 지난 8~9일 헝가리에서 열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와 연차총회에 참석해 주요국 감독기구 인사들과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IOSCO는 약 120개국, 200여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 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자본시장 정보보호, 가상화폐공개(ICO) 규제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정보보호 이슈와 관련, “최근 페이스북 정보유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를 맞아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글로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ㆍICO와 관련해선 거래실명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국내 정책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취급업소)에 대한 인ㆍ허가제 도입 등 제도화 논의가 있으나 가상통화 특성상 개별적 접근 방식은 국가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국제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 설계와 국제적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거래 편의성을 기준으로 상장ㆍ비상장 증권을 구분하고 규제 수준과 공시 의무를 달리 적용했던 현행 증권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할 경우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과 대응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ㆍ우리나라의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마미 인도 상임위원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마미 인도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에 대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ELS, 로보어드바이저 등 한국 자본시장 이슈에 대한 정책 추진 현황을 문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ELS 지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추진 성과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제도를 소개했다. 또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차단과 시장안정을 위해 양국 증권감독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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