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리스 #당근마켓분쟁 #근로소득세 #청년희망적금 #가계이중고 #주식리딩방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공정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해 본격 제재에 나서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청약철회 기한이나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재로 소비자들은 OTT 서비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 당근마켓이 분쟁에 대한 합의가 저조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3 근로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13조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급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니까 결국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주기적으로 한 번 정도 물가 상승률 만큼 올려서 실질임금 상승 없이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4 270만원만 받아도 신청이 불가하다? 통계청 자료 결과 평균 수준의 급여만 받아도 청년희망적금에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복지 명분을 내세워 생색을 내면서도 가입 기준은 까다롭게 설정 되어, 애매한 소득 수준의 청년들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색내기 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정책으로 청년들을 보듬어야하겠습니다.  #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부 지역에서 4%를 넘어서고, 대출금리는 연 6%대 턱밑까지 치솟았다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심각하게 화두 되는 물가 오름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서민들의 가계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6 인천지역에서 투자와 관련한 상담이 가장 그게 나타났습니다. 사례를 보면 목표 수익률 미달성 시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했지만, 미달성시 중도해지를 요구해도 사업자는 추가 이용만을 강요하며 환급을 거부 등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은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 밀착형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며 소비자 권익 증진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